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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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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

치협, “매번 답습되는 방어적 협상, 올해가 변화 초석 되길”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올해 수가 협상이 방어적인 재정 사용의 틀을 깰 적기이자, 치과 수가 현실화를 위한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치협의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은 올해로 17번째 협상에 참여한 수가협상의 ‘산 증인’이다. 마경화 부회장은 “지난 16번의 수가협상을 돌아보며 아쉬움도 있고, 배려해주셔서 좋았던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났다. 이제는 똑같은 것을 답습하기보다는 변화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간 수가협상에서는 매번 가입자와 공급자 측의 의견 차이가 컸고, 공급자 측이 주장하는 ‘수가 현실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도 역시 단기 건보 재정 흑자와 누적 적립금이 발생했지만, 공단 측은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재정 사용을 낙관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마경화 부회장은 “재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늘 ‘적립금이 있어도 그걸 수가 계약에 쓰면 안된다. 수가 계약에서 추가 수요 대상을 많이 해주면 보험료를 올려야 돼서 문제가 되고, 국민 부담 증가와 재정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이런 틀 안에 우리 모두가 갇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마경화 부회장은 “제도발전협의체에서도 새로운 논의들을 하기 시작
- 이형규 기자
- 2023-05-19 19:53
약사회, “코로나 시기 행위료 급변, 이젠 비정상을 정상화할 때”

약사회는 작년 오미크론 환자 급증에 의한 진료행위료 변동을 단면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경계하며, 누적 적립금이 발생한 지금이 수가 정상화 적기라고 말했다. 대한약사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월 19일 건보공단 영등포지사에서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1차 협상’을 진행했다.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장 박영달 부회장은 “코로나 시기에는 환자 급증 등으로 인해 행위료에 변동이 계속 있었고, 2020년에는 -7.7%의 행위료 변동을 기록하기도 했다. 현재 시점은 비정상화를 정상화하는 시점이라고 본다. 진료량이 폭증한 단발적인 사건을 일상적인 현상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물가 인상률이 5.1%라는 보도가 있었고, 올해 국민연금 인상률도 5.1%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다. 작년 2022년도 진료행위료 급증으로 인해 전체를 평가하고 공급자의 가치가 소외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수가협상의 또다른 변수는 단기 재정 흑자 3조 6천억과 누적 적립금 24조이다. 공급자 측에서는 이를 수가 인상에 반영해주길 원하지만, 공단 측은 세부 내역을 확인하면 실제 인상에 사용될 재정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작년 단
- 이형규 기자
- 2023-05-19 16:16
병협, “코로나 극복 수고·희생에 대한 충분한 보상 이뤄져야”

대한병원협회는 5월 18일 열린 1차 수가협상 자리에서 병원들의 코로나 시기 희생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중재자인 공단 측은 재정 상황을 들어 실제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 단장을 맡은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코로나 극복과 관련해 국내 병원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낸 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발생한 희생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보상이 돼야 앞으로 적극적으로 의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재찬 부회장은 “2022년도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전세계적으로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이라는 불황을 겪었고 병원도 마찬가지였다. 올해 2023년에도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병원을 도와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작년 협상 이후 제기된 SGR 모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용역과, 제도발전 협의체를 통한 소통의 노력이 있었다. 올해에는 밴드 협상 전에 재정소위원회와 공급자 단체 간 간담회를 열어 소통 부분에 더 신경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건보공단 측은 수가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이상일 급여
- 이형규 기자
- 2023-05-18 18:06
의협, “필수의료 붕괴중… 물가·최저임금 상승률 반영해야”

작년 수가협상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의원 수가 협상이 올해는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월 18일 건보공단 영등포지사에서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1차 협상을 진행했다.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 단장을 맡은 김봉천 대외협력부회장은 ”의원 수가협상 단장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나왔다. 작년 수가협상 이후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서는 SGR 모형의 문제점, 재정위원회의 일방적인 밴딩 규모 설정, 최소한의 밴드 내에서 나눠먹기 식 경쟁을 부추기는 협상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가 협상을 거부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봉천 부회장은 “올해도 불공정한 수가 협상이 예상되지만, 회원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수가 협상에서 조금이라도 인상률을 높이고 일차의료를 살려야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이번 협상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저수가의 지속으로 인해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는 점을 현장에서 몸소 느끼고 있으며, 연일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기존과 같은 성과 인상 수치로는 회원들을 설득할 수 없다. 적정 수가 보장이 오히려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줄이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임을 공단
- 이형규 기자
- 2023-05-18 18:06
한의협 “건보 한의 보장성,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필요하다”

대한한의사협회가 1차 수가협상 자리에서 건강보험의 한의 보장성 강화를 요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단체 간의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1차협상이 5월 18일 오후, 건보공단 영등포지사에서 진행됐다. 대한한의사협회가 가장 먼저 공단과 협상을 진행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 단장을 맡은 안덕근 보험부회장은 인사말에서 “한의계가 처한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 코로나 시국에는 건강보험의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대면 진료까지 어려워져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신규 한의사들의 개원이 어려운 상황이라, 페이닥터나 부원장 형식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한의 보장성에 대한 부분들도 강화돼 있지 못해 환자들이 찾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한의계가 보건의료의 하나의 축으로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협상에 있어서 저희의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1차 협상이 종료된 후 안덕근 보험부회장은 브리핑을 통해 ”판데믹이라는 시국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똑같이 의료를 전달하고자 노력했음에도 배제되고 소외되고 보상받지 못한 부분이 있어 그런 부분이 잘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202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4년
- 이형규 기자
- 2023-05-1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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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2일 09시 0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