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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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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연합회

시민단체·환자단체 뭉쳤다…‘국민 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 출범

시민단체, 환자단체, 보건의료노동단체들이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을 요구하고자 하나로 뭉쳤다. 필수·공공·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국민 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의료개혁연대)’가 11월 18일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출범했다. 의료개혁연대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이 주축으로 구성한 시민단체다. 현재 장기화되고 있는 의료대란 종식과 함께 한국의료의 새로운 미래·대전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만들어 함께 대화하고 미래의 대안을 토론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의료개혁연대는 11월 18일부터 내년 1월까지 총 7회에 걸쳐 ‘한국 의료 대전환 연속기획 대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의·정 갈등을 넘어 국민이 주체가 되는 진정한 의료개혁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중단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의료개혁연대는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가·지역사회의 우선적인 목표를 설정해 왜곡되고 불균형한 의료제공체계를 바로잡아야만 하며, 공공의료·지역의료 확충이 강화돼야 한다고 외쳤다. 의사인력 확충만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 직종의 확충과 함께 지역적 편차 해소에 중점을 둔 인력 수급체계와 함께
- 김민준 기자
- 2024-11-18 11:31
[기고] 여야의정협의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지난 4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대표는 “오는 11일 여야의정협의체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6일, 협의체 구성을 야당에 제안한 지 두 달 만에 협의체 정식 출범을 예고한 것이다. 한 대표는 “겨울이 오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생각하면 협의체 출범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체 없는 협의체 출범 소식을 지켜보는 국민과 환자는 이미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른지 오래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기다릴 것도, 기대할 것도 없는 여야의정협의체 출범 소식에 냉소를 감출 수 없다. 지난 9월 6일 여야의정협의체를 제안한 한동훈 대표는 현안 브리핑에서 “여야의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현장의 진료서비스를 정상화하면서 의료개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의대정원 증원에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말했다. 한 대표의 말대로라면 협의체는 의료현장 정상화, 의료개혁, 의대정원 증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의제를 논하는 기구라는 뜻인데, 출범 시일을 못 박은 지금까지도 협의체 참여 요청을 받은 15개 의사단체 중 대다수가 협의체에 불참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25학년도 수학능력 시험일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 2024-11-07 09:45
의료·노동·환자가 원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해법·방향은?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와 노동계는 의료인력 확충과 유휴 인력 재배치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고, 환자단체는 ‘패스트트랙’에 대한 중요성과 비중 강화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 공동 주최하는 ‘중증환자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올바른 해법은?’ 국회 토론회가 10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김명옥 인하대병원 기획조정실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도중 필수의료 인력의 고갈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우선 이미 기존 의료인력의 업무 부담이 심각하게 가중돼 번아웃에 직면해 있다 못해 수 많은 필수의료 인력이 상급종합병원을 이탈하는 엑소더스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전했다. 또, 이 과정에서 필수의료 전문의 인건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음과 동시에 각 상급종합병원들이 필수의료를 담당할 전문의를 최대한 보유하기 위해 나서면서 지방의 전문의들이 수도권 대형병원들의 주요 채용 목표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현재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의들의 고령화와 고위험 진료과에 대한 지원 기피로 필수
- 김민준 기자
- 2024-10-23 05:45
환연 “정당한 진료거부 지침 이어 ‘응급환자 수용의무’ 지침도 발표해야”

“정부는 응급의료법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발표와 함께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응급환자 수용의무 관련 지침도 발표하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9월 19일 정부의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먼저 환연은 예시로 든 사유들은 지침이 없더라도 ‘응급의료법’ 제6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의 내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당한 사유의 예시로 든 “응급의료기관 인력, 시설, 장비 등 응급의료 자원의 가용 현황에 비추어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는 판단의 명확한 기준이 없고, 이를 판단하는 주체도 정해져 있지 않아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지난 2월 19일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이탈한 인력이 보충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 수련병원 대부분은 응급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결론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환연은 “이번 지침은 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과 추석 연휴로 의료진이 부족한 현재 상황에서는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응급의료기관에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성격의 지
- 김민준 기자
- 2024-09-20 05:30
“전공의 복귀율 5% 미만…대체인력 마련과 상급종합병원 구조개혁 추진돼야”

“정부는 전공의 대체인력 조속히 마련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개혁 차질 없이 추진하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이 같이 외치며, 7월 16일 전공의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상급종합병원의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환단연은 전공의 복귀·사직 마감 시한이었던 7월 15일까지 최종적으로 복귀한 전공의는 전체의 5% 미만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정부가 사직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전면 철회 및 올해 하반기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1년 내 같은 과·연차로는 복귀할 수 없다’는 기존 수련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전공의 복귀율을 높이는 데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공의는 계속해서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직서 수리 시점과 전공의 수련규정 특례 적용에 대해서도 명확한 반대 입장을 보여 왔던 것을 고려하면 전공의 대부분이 복귀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사실상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환단연은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한편, 전공의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단계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 속에서 밝혀진 대로, 그동안 서
- 김민준 기자
- 2024-07-16 17:37
[기고] 의료개혁특위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검토 방향’ 긍정적

지난 11일 열린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향과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검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분쟁 제도개선 방향 관련해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이 형사고소를 하지 못하도록 의료인에게 형사특례를 주는 방식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이 아닌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이 형사고소를 하지 않아도 울분을 해소하고 신속한 피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와 입법을 우선 추진하는 것을 계속해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검토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의료사고 피해자·유족도 의사가 신이 아닌 이상 의료과실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의사의 고의가 아닌 실수로 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의사가 충분히 의료사고의 내용과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유감·공감 등으로 애도의 표시를 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의료사고의 예방을 약속하고, 적정한 피해배상을 신속하게 한다면 상당수의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은 의사를 용서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의료사고 현장에는 충분한 설명도, 애도의 표시도,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사고 보고도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 2024-07-12 18:47
[기고] 아픈 사람에게 피해·불안 강요하는 대한민국에 미래 있는가?

2024년 환자와 환자 가족 그리고 국민은 무책임한 정부와 무자비한 전공의·의대교수의 힘겨루기를 지켜보며 분노와 불안, 그리고 무기력에 빠졌다. 특히, 당장 병원을 드나들어야 하는 암 환자 및 중증질환 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 환자, 환자의 가족들은 하루하루가 불안의 연속이었다.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정부와 전공의·의대교수의 갈등이 136일째를 맞은 오늘, 계속되는 피해와 불안을 더는 참을 수 없어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직접 거리에 나섰다. 이 날씨에, 기어코 우리를 이 자리에 서게 만든 정부와 전공의·의대교수는 지금 이 순간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그동안 우리는 정부와 전공의·의대교수 모두 잘못하고 있다고 말해왔다.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하는 의사가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찬성 여론을 앞세워 환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전공의들을 몰아붙였다. 의사들은 의사 집단을 비판하는 환자들을 향해 ‘정부 탓을 해야지 왜 의사 탓을 하냐?’며 날을 세웠고, 언론은 아무 때고 전화해 ‘환자 피해 사례를 연결해 달라’고 집요하게 요청했다.아픈 사람과 치료가 필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 2024-07-04 21:24
[기고] 의료개혁특위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 구성 환영한다

지난 20일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가칭)‘수급 추계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는 공급자·수요자·전문가단체가 추천하는 통계학·인구학·경제학·보건학·의학·간호학 등 전문가로 구성되며, 수급 추계 가정․변수, 모형 등을 도출하고 수급 추계 결과 기반 정책 제안을 ‘정책 의사결정 기구’에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먼저 이와 같은 논의 결과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 올해 4월 25일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네 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내놓은 첫 번째 개혁안이 현재 사회적 논란과 쟁점의 핵심인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라는 사실은 고무적이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는 지난 2월 20일 집단 이탈을 시작하면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시한 7대 요구안 중 하나다. 당시 대전협은 정부에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증원과 감원을 같이 논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갑작스레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2000명이라는 숫자에만 매몰되면서, 증원 근거에 대한 의료계의 비판과 증원 결과로 인한 일선 의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 2024-06-24 09:35
환연 “의료계 집단휴진 장기화 저지 행동 나서겠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의료계 집단휴진 장기화 저지를 위한 행동을 전개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가 ‘총궐기대회’를 열고,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환자 불안과 피해를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휴진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 드는 의료계의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환연은 “의사협회가 무기한 휴진 철회 조건으로 ▲의대정원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소급 취소를 내세우고 있는데, 의대정원 증원 재논의 가능 시기는 현실적으로 지나버렸고, 나머지 부분은 협상을 하든 다툼을 하든 정부와 할 일이지 아무 죄 없는 환자들에게 불안과 피해를 주면서 해결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계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집단휴진, 무기한 휴진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을 택하기를 고집한다면, 분노한 국민으로부터 머지않아 거센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이미 여러 지역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휴진하는 동네 병․의원에 대해 불매 운동을 벌이겠다’는 이야기
- 김민준 기자
- 2024-06-20 08:04
환자단체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의 빠른 종결과 함께 재발 방지 원한다!”

환자단체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의료공백 사태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6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환자단체 간 간담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참석했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환자들은 전공의 집단사직 및 의대교수 집단휴진으로 121일 동안 계속되고 있는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의 빠른 종결과 함께 재발 방지를 원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또한 “의료인 집단행동 시에도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진료지원인력(PA간호사)도 법제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속 9개 단체 중 간담회에 참석한 5개 단체 대표들이 각 질환별 환자들의 상황을 전달했다. 이은영 한국백혈병환우회 공동대표는 “백혈병‧혈액암 환자들은 항암치료 과정에서 검사 및 시술 시기가 중요한데, 주
- 김민준 기자
- 2024-06-1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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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5일 18시 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