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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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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

지역의료 개선, 정부·광역지자체 역할 강화와 기금·예산 효율화 등 필요

지방 소멸과 의료기관 수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최소화하려면지방소멸대응 기금 배분을 의료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개선 및 효율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또한, 지역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려면 중앙 정부의 역할과 광역지자체의 역할 강화 및 공공보건의료 육성·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이루어내려면 광역지자체 공공보건의료 특별회계와 지역보건의료체계 기술지원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도 개진됐다. ‘2024년 한국건강증진개발원·한국농촌간호학회·한국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 추계 연합학술대회’가 11월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윤희연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 교수는 지방소멸 위험과 의료서비스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 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는 의료기관의 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공간 패턴이 존재했으며, 인구 감소 현상이 지속 시 의료기관이 주변지역에 걸쳐 연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했고, 지역이 예산을 자주적으로 사용 시 지방소멸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방향으로 Granger 인과관계가 나타나 밀접한 상호관계를 보였고, 상호 변수 간의 예측 가능성이 나타났으며, 의료기관의
- 김민준 기자
- 2024-11-29 08:41
지역의료 지탱에 필요한 '시니어의사' 위한 지원사업 향후 계획은?

우리나라의 지역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니어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시니어의사 지원사업’의 현황과 내년도 방향이 소개됐다. 2024 대한민국의학한림원-국립중앙의료원 공동 심포지엄이 ‘국민건강의 미래, 시니어의사와 함께 논하다’ 주제로 11월 7일 서울 노보텔 엠버서더 동대문 그랜드볼룸A에서 개최됐다. 이날 오영아 국립중앙의료원 시니어의사지원센터장이 ‘시니어의사 지원사업’ 현황 및 과제를 발제했다. 먼저 오 센터장은 “우리나라 의사 평균 연령이 2012년 47세에서 2022년 51세로 증가하는 등 고령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비활동 의사 수도 2020년 기준 10년간 60.1%(3372명)이 증가해 전체 의사의 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수도권 병상이 확대됨에 따라 의사·간호사의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지방 의료 인프라가 붕괴되고 있고,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의료취약지 발생 및 진료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응급의료의 경우 2021년 기준 98개의 지역이 취약지역이고, 소아청소년과도 전국 26개 시·군 지역에 부족한 상황이며, 분
- 김민준 기자
- 2024-11-08 06:00
尹대통령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

정부가 그동안 의대 정원 증원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의료개혁 두 번째 중점 과제로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에 집중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8월 29일 국정브리핑을 개최해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발표했다. 첫째로 의사 확충과 함께 교육 수련 선진화에 만전에 기한다. 윤 대통령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과 전공의 수련 체계 혁신 방안 등을 통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둘째로 지역 의료 인프라 강화와 의료 이용 체계 정상화를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권역을 책임질 중점·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를 육성하고 지역 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또,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 나가 경증 진료를 줄이고 중증·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셋째로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중증·응급을 비롯한 필수·지역 의료 수가를 대폭
- 김민준 기자
- 2024-08-29 12:02
지역·일차의료 개선하려면 ‘상급병원-1·2차병원’ 관계 재정립해야

현재 우리나라의 일차의료와 지역의료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관련 시스템과 의료전달체계, 인식, 거버넌스, 의료수가와 보상체계, 근무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일차의료와 지역의료 문제에 대한 의견서를 8월 27일 발표했다. 먼저 비대위는 “일차의료 시스템은 지속성, 포괄성, 조정 기능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일차의료 담당 의료진과 환자 간 지속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연한 등록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비롯해 ▲돌봄을 포함한 포괄적 서비스를 위한 팀 기반 의료 ▲상급의료기관-지역사회와의 연계와 협력을 용이하게 하는 시스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차의료와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 의료전달체계 정립은 필수라면서 ▲지역의 1·2차 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 간의 역할 ▲지역의료기관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간의 역할이 나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상급종합병원과 1·2차 의료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비대위는 의료소비자가 일차의료와 지역의료를 담당하는 1·2차 의료기관을 우선 찾고 상급종합병원 치료를 받은 중환자의 회복 이후 회송이 잘 이루어지려면 1·2
- 김민준 기자
- 2024-08-27 15:06
지역 완결적 보건의료체계 확립하려면 필요한 과제와 노력은?

지역 완결적 보건의료체계를 위한 실천적 과제가 제시됐다. 국민 중심 의료개혁 완수 ‘지역완결적 보건의료체계 확립’ 국회토론회가 8월 2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옥민수 대한예방의학회 임상예방의료위원장(울산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서비스 제공 중심의 네트워크 ▲다양한 방식을 통한 경제적 지원 ▲기획·조정 중심 지역 내 거버넌스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지역 완결적 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려면 지역 거점 병원과 책임 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해당 기관에 책임을 부여하고 그 책임에 상응하는 보상을 충분히 지급함으로써 네트워크 내 의료기관의 역량에 따른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책임의료조직(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모델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완결적 보건의료체계 제공은 요원하다면서 향후 ACO 모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추진 중인 시·도 단위 협력 네트워크 구성 시 권역별로 3년간 최대 500억원을 지원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보건의료에 거의 예산을 투자하지 않는 지역 행정을 고려하면 ACO 모델을 위한 좋은 지불보상제도의 한
- 김민준 기자
- 2024-08-22 06:00
지방의료 개선 제안 ‘공공의원’ 대한 의료계의 생각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이성환 회장에 따르면 현재 줄어드는 의과 출신 공중보건의사의 추세를 살펴보면 빠르면 5년 이내에 더 이상 공중보건의사를 하려는 의대생이 없어 지역의료의 공백이 심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어촌 등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병·의원들이 폐업하거나 구인난을 겪고 있으며, 의사들의 고령화 등으로 지방의료 붕괴 위험이 계속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료 개선방안으로 ‘공공의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의료계 등에서 거론되는 ‘공공의원’이 무엇이고, 제안 내용과 관련 긍정·부정적인 시선 등에 대해 정리해봤다. 먼저 지금까지 나온 ‘공공의원’ 제안은 크게 2가지로, ▲박건희 평창군보건의료원장의 ‘병원급 보건소인 보건의료원을 지방의료원으로 전환’ 제안 ▲남서울대 이주열 교수의 ‘공중보건의사가 활동하는 보건지소를 의원급 공공의료기관으로 전환’ 제안 등이 있으며, 두 제안 모두 병상을 갖춘 병원이 아니라 의사들이 방문 진료나 야간·휴일 진료를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자는 형태를 띄고 있다. 구체적으로 박건희 평창군보건의료원장은 보건의료원이 있는 지역은 병원을 지어도 의사·간호사를 구하기 힘듦은 물론, 환자도 없으므로 내과·소아청
- 김민준 기자
- 2024-08-19 06:00
의사들이 제안하고 싶은 지방 의사인력 확충·양성 개선방안은?

지방에 필요한 의사들을 양성 및 정착하게 만들려면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의 보건의료 예산 투자가 확대돼야 하며, 수련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됐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의료개혁, 현장이 말하다’ 100분 토론회가 ‘일차의료와 지역의료 살리기’를 주제로 8월 9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박건희 평창의료원 원장은 의대생 또는 전공의 시절 지역의 일차의료에 많이 노출되면 좋을 것 같다는 견해를 개진했다. 특히, 교육·수련과정 중 가정의학과만 일차의료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과와 외과 등 주요 진료과목 모두 지역의 일차의료에서 실습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 형태로 군복무를 하는 시기도 ‘수련’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교육과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교육체계 등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더불어 국·공립의대를 통해 지방에서 일할 의사를 양성하려 한다면 최소 10년 정도는 지방에서 일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뽑은 다음, 사관학교처럼 많은 장학금을 지
- 김민준 기자
- 2024-08-12 06:00
‘보건지소→공공의원’ 전환 등 공공의료 중심의 지역의료 개선안은?

우리나라가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 제시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의료개혁, 현장이 말하다’ 100분 토론회가 ‘일차의료와 지역의료 살리기’를 주제로 8월 9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남서울대학교 이주열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공중보건의사들이 배치돼 지역의료를 지탱하고 있는 보건지소를 ‘개방형 공공의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공중보건의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시장성이 없어 민간 의원이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지역의 의료를 보장하려면 공공의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군 단위의 1차의료 문제에는 공공의료가 개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며, ‘공공의원’ 운영은 각 지역의 상급종합병원·지방의료원과 네트워크를 만들고, 1970~1980년대 당시 의사들이 보건지소에서 파견돼 6개월 정도 수련했던 제도와 경험을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교수는 5년마다 시·도가 각 지역의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이 2000년도에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이뤄진 적이 한 번도 없었으
- 김민준 기자
- 2024-08-10 06:03
“소규모 병원 줄여 인력 효율화하고, 공익형 민간병원 도입해 공공성 키우자”

지역의료 활성화 방안으로 병원 재구조화 및 구조조정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배치의 합리화 및 효율화를 이끌어내고, 민간병원의 공공화를 추진하자는 의견들이 개진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김윤 국회의원과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2024년 민간중소병원 특성 교섭 사용자대표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보건의료산업 민간중소병원 노사 공동 토론회가 ‘의료개혁에서의 지역의료기관의 역할과 과제’ 주제로 7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인하대병원 예방관리과 임준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비롯한 여러 보건의료 관련 개선 방안에 대해 공급체계에 대한 개편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임 교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공익적인 관점에서의 필요에 기반한 운영이 아닌 구매력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공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공급체계를 건드리지 않고, 재정 문제 개선을 통해 전체적인 보건의료 시스템의 공적인 역할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이뤄졌는데, 이러한 방향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난 20~30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서 확인됐음을 전했다. 더불어 의료기
- 김민준 기자
- 2024-07-18 06:00
[기고] 정부의 지역 필수의료 분야 정책에 대한 논평

정부가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서 최소 5년 이상 복무하는 ‘지역필수의사’를 내년에 최대 500명 선발하고 주택 제공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관련 예산확보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려는 정부 의지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환영한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을 마친 전문의가 지역 의료기관(2차 병원 이상)에서 5~10년 장기근속 계약하면 연속근무수당, 연구수당 등 현금성 지원과 함께 주택 제공, 의대 교수 신분 보장 등의 혜택을 준다고 한다. 또 지역필수의사가 되면 주거 지원을 제외하고 각종 수당 지원만으로 월평균 급여가 50% 정도 늘어날 수 있다고 하니 어느 정도 동기부여가 된다고 본다. 그간 환자들의 수도권 쏠림과 의사들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환자와 의료계의 심각한 부작용으로 지적돼 왔다.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필수 분야에 대한 투자와 정부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정부가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지역의료 살리기에 나선 것은 올바른 자세라고 평가한다. 다만, 지역 필수의료과(내외산소) 배분문제와 주치의 제도 같은 다양한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도 향후 지속해주기 바란다. 이번 취지가 의대정원 증원과 더불어 문
-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회장
- 2024-06-3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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