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 근거로 제시되던 자료 중 하나인 지난해 교육부 주관 수요조사는 엉터리로 이뤄진 조사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욱이 2025년도 입학 정원의 경우에는 확대가 가능한 범위는 350명 수준인데, 이마저도 어디까지나 추정치에 불과해 실제로는 얼마나 추가로 확충이 가능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며, 정부의 교육 자원 확충 투자 의지도 불확실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소속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들이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성명을 19일 발표했다. 먼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과 이에 항의하며 휴학원 제출 등을 결의한 학생들로 인해 교육현장의 대혼란이 초래된 현실에 참담할 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2000명이란 수치는 지난 1월 9일 본 협회가 2025학년도 입학에 반영할 증원 규모로 제안했던 350명과 큰 괴리가 있으며, 전국의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 여건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수용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숫자라고 비판했다. 특히, KAMC는 지난해 교육부 주관의 수요조사 당시 각 대학(원)의 실제 교육 여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의 대폭적인 의대 정원 확대를 환영한다!” 정부가 6일 2025학년도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확정해 발표한 것과 관련해 보건의료노조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는 3058명으로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을 19년 만에 증원함으로써 붕괴 위기의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릴 수 있는 소중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특히, 2025학년 의대정원 2000명 확대는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부족한 의사인력과 앞으로 예상되는 의사인력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2025학년도를 시작으로 앞으로 더 확대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늘어난 의대 정원이 비필수 인기진료과로 쏠리면 붕괴 위기의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릴 수 없고 실패한 정책으로 끝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따라서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성공적인 정책이 되려면 의대 정원 확대로 늘어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개원쿼터제(할당제) 도입 ▲비급여와 실손보험 규제 강화와 같은 정책 패키지 정책을
19년간 묶여있던 의대 정원을 과감히 풀어 기존 정원 대비 2000여명을 추가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월 6일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의료 개혁의 핵심 추진 과제인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필수의료가 벼랑 끝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부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그간 시도하지 못했던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2006년부터 19년 동안 묶여있던 의대 정원도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어렵게 이룩한 우리 의료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의사인력 확충 규모와 관련해 정부는 10년 뒤인 2035년 수급전망을 토대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했으며,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000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경우 2035년에 1만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음을 전하며, 현재 필요로 하는 1만5000명의 수요 가운데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인력을 확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와 전혀 논의되지 않은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을 강행할 경우 41대 집행부의 총사퇴 및 비대위 전환과 함께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천명했다. 대한의사협회과 2월 6일 오전 10시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의료진들은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고, 아직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밥그릇 챙기에만 매몰돼 있는 파렴치한 이기주의 집단으로 규정·매도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부의 시각에 대해 무력감과 참담함을 느낄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료 현안에 대한 다소간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지만, 정부는 의대 정원 지원 문제에 대한 의료계의 본격적인 논의 요청을 외면하며 의료 현안에 대한 더 이상의 구체적인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필수 회장은 구체적으로 의료 현안에 대해 협상 및 논의하려 했으나, 오히려 정부에서는 일방적으로 의료계를 무시한 행동에 대해 거론했다. 우선 의대 정원 증원과 관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350명 수준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의학계 전문가들은 350명 증원 후 단계적 정원 확대가 의료계와 정부 양측에 윈윈이 될 것이라며 맞장구를 치고 있다. 의협은 “필수의료 지원정책을 내놓기 전에는 단 한 명의 의대정원도 늘릴 수 없다”며 배수진을 치고 있고, 1월 10일 열린 새해 첫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증원 규모를 정해야 한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발표한 350명 규모는 의대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에도 한참 모자란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최대 2847명이었고, 2030학년도에는 최소 2738명·최대 3953명이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교육자원 확충과 재정투입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350명이 적절하다고 하지만, 수요 조사 당시 최대치는 현재의 교원과 교육시설 보유 역량으로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며 늘릴 수 있
의대 정원과 의사 수에 대해 논의하기 이전에 의사 수요를 비교적 명확히 예측해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전공의 수련도 수련을 마친 후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 의사라면 한 명의 의사 몫을 다 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교육과 수련 커리큘럼 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1회 미디어 포럼이 ‘의대정원 조정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주제로 11월 23일 오후 2시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본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박은철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의사인력 부족과 수요를 논하기 이전에 의사인력 수요 등을 추리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일이며, 5년 후의 수요를 맞추는 것은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10년 이후의 수요를 맞출 가능성은 지금은 없다고 지적했다. 예시로 통계청의 인구추계의 합계출산율을 들었는데, 박 교수는 “중위추계를 기반한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면 2035년 출산율로 1.18명을 예측하고 있으나, 현재 출산율이 0.78명인 것을 고려하면 오히려 저위추계를 기반해 도출된 0.94명이 그나마 현실성이 있는 추계로 보여지지 않냐
국민 10명 중 8명 가량은 국공립 위주의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및 특수 목적 의대 신설 등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21일 의대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실시 및 공공의대 설립 관련 대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의사 정원 확대 및 국공립병원 지원과 관련해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료취약지역 및 공공의료기관 의사 충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목적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국민여론조사가 진행됐다. 조사는 2023년 10월 시점으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현황 기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기간은 2023년 11월 4~6일 3일간 랜덤으로 이루어진 유무선 전화로 연결된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항목은 ▲적극적 의사 정원 확대 및 국공립 병원지원 동의 여부 ▲의사 충원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 ▲국공립 위주의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 ▲비수도권 또는 필수의료 분야 지원 양성 방안 필요성 ▲국립대 없는 지역에 공공의대 및 특수 목적 의대 신설 필요성 등 총 5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대 정원 확대에 대
전국 의과대학에서 정원을 2030년까지 약 4000여명으로 확대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수요조사는 지난 10월 19일 발표한 ‘필수의료혁신 전략’의 후속 조치로,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확대 가능한 정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간 전국의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각 의과대학은 모두 증원 수요를 제출했는데, 의과대학 증원 수요를 취합해 분석한 결과, 현 정원인 3058명 대비 전체 의과대학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추가 증원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수요는 각 대학이 교원과 교육시설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만으로 충분히 양질의 의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바로 증원이 가능한 규모를 의미하며, 최대 수요는 대학이 추가 교육 여건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제시한 증원 희망 규모를 의미한다. 이러한 수요조사 결과에
“의대 정원 규모는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15일 “국가 미래 의료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의료 현장의 수요를 감안해야 한다”라는 주장과 함께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대학별 의과대학 증원 수요조사 결과로 의대 총 정원을 결정해서는 안된다”라고 밝혔다. 그 이유는 이번 수요조사 결과는 의과대학별 현재 교육 역량과 향후 시설·인력 투자 등을 통해 수용 가능하겠다고 자체 판단한 대학의 최대 학생 수 규모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협의회는 “의료 현장의 수요, 의료 환경의 변화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해야 하며, 향후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지난 10월 19일 발표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혁신 전략’에서 ▲의대의 수용 역량과 입시 변동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증원, ▲교육 질 관리를 위해 교수 확보 등 법정 기준 준수를 고려해 배정·증원 후에도 평가인증을 통해 교육 여건 지속 관리 ▲의료환경 변화 등에 따른 과학적 인력수요 전망 및 합리적 정원 조정시스템 마련 등을 병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만간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 대부분이 동의하듯 의사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의사협회의 주장과 달리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현재 의사 배출 인력은 매우 부족하며, 우리나라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는 의사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 늘리는가이다. 우리나라의 상업화된 의료 현실에서 지금도 많은 의사들이 시장 방임적으로 배출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보다는 피부‧미용‧성형 등 시장에서 돈벌이를 하거나, 비급여가 많은 개원가에 진출해 수익 창출에 골몰하고 있다. 동네 어디서나 의원 간판은 손쉽게 볼 수 있지만, 막상 응급 환자가 이용해야 할 병원에는 의사가 없는 이유다. 국가가 병원을 짓는 일도, 의사를 양성하는 일도 다 시장에 맡겨놓으니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만, 그것도 비급여로 손쉽게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의료에만 의사가 몰리는 건 당연하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한 양적 확대만 해서는 이런 왜곡된 상업적 의료행태가 되풀이되거나 심지어 더 과열될 수도 있다. 의료는 공급자가 불필요한 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영역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