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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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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임현택 회장 “의대정원문제, 대통령 결단해 달라”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의대정원 증원을 백지화하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임 회장은 10일 의협회관에서 9일열린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임 회장은 “저는 어제 국민들께 하신 윤석열 대통령님의 말씀이 국민들을 위한 진심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박민수 2차관과 김윤 당선인은 대통령을 망치고 있고, 국민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포장지만 요란하게 해서 국민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드리는 것들 뿐이며, 개혁이라고 포장해서 국민들과 의사들을 갈라놓고 있고 정작 위험은 대통령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민수와 김윤의 주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건물 짓는데 철근을 빼고 대나무를 넣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수수깡을 넣겠다는 것”이라며 “박민수와 김윤이 국민들과 대통령을 속여서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병도 치료 못하는 한탄이 국민들로 나올 때 그때 원망을 들을 사람은 박민수와 김윤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온갖 책임을 뒤집어 쓰실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수 차관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정책을 주도하며 의료계와 갈등을 빚어 왔고, 지난달
- 손락훈 기자
- 2024-05-11 05:22
윤 대통령 “의사 증원은 최소한의 필요조건, 제 책무 이행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교수와 개원의 등 진료 축소에 돌입한 의료계를 향해 국민 생명을 인질로 불법 지속 시 법대로 대응하게 나섰다. 또 의대 정원 2000명을 늘리는 것이 과도하다고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개혁 과업의 최소한의 필요조건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과 2000명 의대 증원 결정 경위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는 11만 5천 명이다. 10년 이후 매년 2000명씩 늘기 시작하면, 20년이 지나야 2만명의 의사가 더 늘어난다”며 “지금 의사 증원을 하더라도, 증원된 인원이 배출되지 못하는 향후 10년 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으실지 걱정”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일부에서는 일시에 2000명을 늘리는 것이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정부가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비난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며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정부가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
- 손락훈 기자
- 2024-04-01 12:04
윤 대통령,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직역의 협업에 의해서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며 “유관 직역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2번째로, 지난달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 손락훈 기자
- 2023-05-16 10:55
“尹정부, 보건의료 국정과제·약속 역행중…올바른 방향으로 전환해야”

“보건의료분야 국정과제 ‘빈털터리’, 전향적 조치 필요하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윤석열 정부 1년 보건의료분야 국정과제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9일 밝혔다. 먼저 보건의료노조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국정과제 66번)를 제시했지만, 정작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필수의료 위기는 더욱 심화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은 축소됐다고 비판했다. 그 근거로 울산의료원·광주의료원 설립은 타당성 재조사라는 문턱에 걸려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으며,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도 그대로 멈췄고,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공공병원의 공익적 적자 원인에 대한 정책연구를 진행했지만, 필수운영경비와 공익적 적자를 해소할 방안과 지원대책이 아직도 마련되지 않고 있음을 내세웠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필수·공공의료 인력 인프라를 강화하겠다는 국정과제도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의사를 구하지 못해 필수진료과가 폐쇄되고, 환자들이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치료받지 못한 채 의사를 찾아 먼 지역으로 이동하다 사망하는 사고까지 일어나고 있지만, 의사인력 확충은 여전히 꽉 막혀 있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강
- 김민준 기자
- 2023-05-09 13:53
산부인과학회, 새정부에 임산부·여성 건강 위한 정책제안

산부인과학회가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에 임산부와 여성 건강 위한 정책들을 제안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18일 코리아나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새 정부 출발에 즈음해 마련한 임산부와 여성 건강을 위한 정책제안을 설명했다. 이날 박중신 이사장은 “그간 저출산과 여성을 위해 많은 정책 지원이 있었으나 효율성 제고와 코로나로 급변하는 사회 상황을 반영해 새로운 정책 방향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앞서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향후 임산부와 여성 건강을 위한 정책을 담은 제안서를 발간하고 대통령 선거 전 각 당의 대선캠프에 전달한 바 있다. 학회가 제안한 정책은 임산부 건강을 위한 정책 제안(10가지), 여성 건강을 위한 정책 제안 (10가지), 지속가능한 산부인과학 발전 정책 제안(2가지) 등 총 22가지다. 구체적으로 보면 임산부 건강을 위해서는 ▲임신 출산 비용 국가 보장제 ▲임산부 태아 보호 시스템 구축 ▲고위험 임산부 건강권 보장 ▲차별 없는 임산부 건강권 보장 ▲안전한 분만을 위한 의료사고 공적보상제도 도입 ▲임산부 약물 및 기형 물질 상담 환경조성 ▲임신 출산 정책 통합 거버넌스 구축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위
- 손락훈 기자
- 2022-03-19 05:48
의협 “최선의 의료 다할 수 있는 제도·환경 만들어 달라”

대한의사협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 당선인에게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른 최선의 의료를 다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의협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 바랍니다’ 논평을 통해 “혼란과 격변의 시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선택으로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신 것을 의료계를 대표해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국정 전반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으나, 보건의료의 경우 현재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분야”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저희 14만 의사회원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은, 의사가 가장 의사답게 진료할 수 있고, 잘못된 제도의 압제나 과도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으며 자신 있게 환자에게 필요한 의술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이라며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른 최선의 의료를 다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러한 의료계의 기본적인 바람을 차기 정부에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길 바란다며, 의료계 과제들을 제시했다. 첫째, 현장을 지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보건의료정책을 펼쳐주기 바랍
- 손락훈 기자
- 2022-03-10 14:29
한의협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진료 선택할 수 있는 대한민국 기대”

대한한의사협회는 10일 논평을 통해 “2만 7000 한의사는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모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최상의 한의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책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우리나라 보건의료계를 이끄는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한의사협회 2만 7000 한의사는 지금까지 국가 정책에 적극 협력하며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힘써 왔으나, 각종 불합리한 정책과 규제 등으로 맡은 바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그러나 한의약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선호도와 신뢰도, 만족도는 충분히 확인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한의의료기관이 언제나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통계청의 ‘의료서비스 유형별 국민만족도 조사’와 국민의 74.5%가 한의치료 서비스 전반에 만족감을 표시하고 80.2%는 효과에 만족하고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2020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와 같은 각종 설문 결과가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한 관련 제도의 미비와 턱없이 부족한 지원
- 손락훈 기자
- 2022-03-10 14:19
간협 “윤석열 후보 당선 축하” 조속한 간호법 제정 요청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제20대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고 조속한 간호법 제정을 요청했다. 간호협회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께 바란다’는 논평을 통해 “약속하신 간호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지와 독려를 해달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1월 11일 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간호협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이날 논평에서 간호협회는 “전국 48만 간호사와 함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드린다”며 “우리 간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뿐 아니라 여야 모두가 약속했던 간호법을 조속히 제정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이 제정돼 국민의 생명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새 시대에 부합하는 보건의료 및 간호·돌봄 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돌봄에 관한 사항은 어떤 국정과제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점차 고령인구가 늘고 출산은 줄어 건강보험 재정 위기가 도래할 점을 강조한 뒤 “선진국처럼 질병예방과 만성질환관리 중심으로 보건의료패러다임을 전환해야한다”며 “
- 손락훈 기자
- 2022-03-10 14:13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 보건의료공약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다. 윤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개표내내 초접전을 벌인 끝에 10일 오전 3시 50분 98% 개표가 완료돼서야 48.6%, 1600만표를 얻어 당선을 확정지었다. 본지는 선거공약을 비롯해 선거운동 과정에서 윤 당선인의 보건의료정책 관련 발언, 국민의힘 관계자 발언 등을 정리해 봤다. [편집자 주] 먼저 지난 2020년 파업을 야기할 만큼 의료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의대신설·정원확대에 대해 윤 당선인은 의대신설보다 정원 확대를 통한 의료인력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남지역 유세에서 윤 당선인은 의대 신설보다는 기존 전남대학교 의대 분원을 만들어 병원을 확충하자고 발언한 바 있다. 또한 윤 당선인은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수급자 확인 의무화, 재활로봇 보행치료 수가인상 및 건강보험 적용, 운동하는 국민에게 건강보험료 환급 등을 약속했다. 의료기관의 건보 수급자 확인 의무화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현재 계류 중인 상태이다. 건보 수급자 확인 의무화의 핵심은 모바일 신분증, QR코드, 지문인식 등 시스템을 구축해 건
- 손락훈 기자
- 2022-03-10 06:16
대선 D-1, 주요 후보들의 제약∙바이오 공약은?

제20대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각 대선후보들의 정책공약집이 발표되면서 약업계에서는 제약∙바이오 산업에 관한 공약이 큰 화제다. 주요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는 정책 공약집을 통해 제약∙바이오 분야에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후보 모두 제약∙바이오 산업에 긍정적인 반응을 갖고 있는 만큼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되든 제약업계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보인다. 먼저 기호 1번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제약업계가 간절히 원했던 ‘대통령 직속 컨트롤 타워’는 소폭 멀어질 예정이다. 대신 이 후보는 ‘바이오헬스산업 발전 특별법’ 제정으로 민관의 협력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 창구를 일원화 함으로써 효율성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슈퍼 클러스터’ 마련도 지원할 계획이다. 신종 감염병 백신과 치료제를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기술 기반을 강화하고 첨단분야 심사인력과 규제과학 전문가를 양성해 전문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R&D 지원 확대와 세제 확대도 약속했다. 민관 합동 메가펀드를 2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R&D 혁신을 위해 민간 주도의
- 노영희 기자
- 2022-03-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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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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