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 보건의료공약은

의료인력부족, 의대신설보다 정원확대… 건보 수급자 확인 의무화, 필수의료분야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다. 윤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개표내내 초접전을 벌인 끝에 10일 오전 3시 50분 98% 개표가 완료돼서야 48.6%, 1600만표를 얻어 당선을 확정지었다. 본지는 선거공약을 비롯해 선거운동 과정에서 윤 당선인의 보건의료정책 관련 발언, 국민의힘 관계자 발언 등을 정리해 봤다. [편집자 주]

먼저 지난 2020년 파업을 야기할 만큼 의료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의대신설·정원확대에 대해 윤 당선인은 의대신설보다 정원 확대를 통한 의료인력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남지역 유세에서 윤 당선인은 의대 신설보다는 기존 전남대학교 의대 분원을 만들어 병원을 확충하자고 발언한 바 있다.

또한 윤 당선인은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수급자 확인 의무화, 재활로봇 보행치료 수가인상 및 건강보험 적용, 운동하는 국민에게 건강보험료 환급 등을 약속했다.

의료기관의 건보 수급자 확인 의무화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현재 계류 중인 상태이다.

건보 수급자 확인 의무화의 핵심은 모바일 신분증, QR코드, 지문인식 등 시스템을 구축해 건강보험 가입자의 명의 도용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재활로봇 보행치료 수가 인상 및 급여화는 갈수록 증가하는 재활환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윤 당선인은 “재활로봇 산업 전담 부서가 없고, 병원에서 재활로봇을 이용한 보행치료는 극히 일부 환자에게만 선별 의료급여가 준비되고 있다”며 “적절한 수가도 인정받지 못해 현장 활용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재활로봇을 이용한 보행치료 활성화를 위해 의료수가를 적절한 수준으로 상향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향후 재활로봇 관련 분야 연구와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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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하는 국민에게 건보료 환급 공약은 스스로 운동 등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지켜 건보재정 지출 감소에 이바지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고령·만성질환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 스스로가 건강관리를 할 경우 건보재정 관리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이를 통해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유도하고 환급금액보다 더 큰 공익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필수의료국가책임제를 시행해 직접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는 방법보다 공공정책수가를 새로 신설·적용해 응급실, 중환자실, 음압병상 등 특수시설을 일정비율 이상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제시했으며, 첨단의료분야의 국가 R&D를 확대하고 고가항암제 및 중증·희귀질환신약에 대해 신속등재제도를 도입해 국민부담을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는 백신부작용 국민신고센터 설치 및 코로나백신 인과성증명 정부책임제 등의 방법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부작용 피해회복에 대해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 무료백신접종에 대해서는 HPV백신 중 하나인 가다실9가를 남녀청소년에게 접종하는 것은 물론 65세 이상 어르신의 대상포진백신을 무료접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도 윤 당선인은 당뇨환자의 혈당측정기 건강보험적용, 보건의료기본법 수립을 통한 보건의료발전계획 청사진 마련, 지역사회 기반, 사람중심 통합 보건의료 추진, 민간이 제안하는 새로운 서비스와 지불제도 평가시스템 마련, 환자 특성별 맞춤형 간병 제도 도입 및 요양병원에 간병비 간겅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실시,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지역별 특성 반영 등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