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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윤 대통령 “의사 증원은 최소한의 필요조건, 제 책무 이행할 것”

1일 의료개혁 대국민담화…
‘2000명은 정부가 꼼꼼하게 산출한 최소 증원 규모’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교수와 개원의 등 진료 축소에 돌입한 의료계를 향해 국민 생명을 인질로 불법 지속 시 법대로 대응하게 나섰다.

또 의대 정원 2000명을 늘리는 것이 과도하다고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개혁 과업의 최소한의 필요조건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과 2000명 의대 증원 결정 경위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는 11만 5천 명이다. 10년 이후 매년 2000명씩 늘기 시작하면, 20년이 지나야 2만명의 의사가 더 늘어난다”며 “지금 의사 증원을 하더라도, 증원된 인원이 배출되지 못하는 향후 10년 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으실지 걱정”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일부에서는 일시에 2000명을 늘리는 것이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정부가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비난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며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정부가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어떤 연구 방법론에 의하더라도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 최소 1만 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논의가 부족했다는 의료계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이후 꾸준히 의료계와 의사 증원 논의를 계속해 왔다”며 “‘의료현안협의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 다양한 협의 기구를 통해 37차례에 걸쳐 의사 증원 방안을 협의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양자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2023년 1월 이후 무려 19차례나 의사 증원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 협의체에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를 향해서는 대화를 통해 개혁 작업을 함께 하자는 메시지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500명에서 1000명을 줄여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이라며 “하지만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는 것을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국가가 의사에게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준 이유는 단 하나의 생명도 소중히 하라는 뜻이다. 의사들이 갖는 독점적 권한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포함돼 있다”며 “그렇기에 의사들은 의료법을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촉구했다.

또한 전공의들에게는 “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또 수많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여러분을 제재하거나 처벌하고 싶겠나”라며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매우 중요한 미래 자산이다. 국민이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와 여러분의 공적 책무를 잊지 말아주시기 바란다. 환자가 기다리고 있는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달라”고 전했다.

끝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문제를 어떻게 대통령이 유불리를 따지고 외면할 수 있나. 역대 어느 정부도 정치적 유불리 셈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이렇게 방치돼 지금처럼 절박한 상황까지 온 것”이라며 “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반하는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 이제 그만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