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병원이 요양병원 대상으로 감염관리 역량 강화 워크숍을 진행했다. 충남대학교병원 공공부문은 지난 5일 BMK 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제4회 요양병원 감염관리 전담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1월 6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요양병원 감염관리 전담자 50여명과 함께 병원 맞춤형 교육 및 방문 컨설팅으로 감염관리 사례를 공유하고 의료관련감염 유행 발생 실습을 통해 감염관리 전담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대전권역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안순기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의 개회사에 이어 이석구 공공부원장의 축사로 시작해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했다. 1부에서는 2024년 사업에 참여한 5개 병원(▲은혜요양병원 ▲둔산요양병원 ▲유성한가족요양병원 ▲중부요양병원 ▲워크런병원)이 감염관리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 2부에서는 의료관련감염 유행 발생 시 대처 방안과 감염관리 개선 활동에 대한 실습을 통해 감염관리 전담자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품위 있고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병원 내 임종실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8월 1일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운영이 의무화된다고 7월 24일 밝혔다.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은 의료기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지만, 다인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의료환경에서 환자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함께 품위 있고 아름답게 마감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환자와 가족들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을 품위 있고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내 별도의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0월 의료법 개정안이 공포되었고, 이를 구체화한 시행규칙이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8월 1일부터 새롭게 개설되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해야 하며, 기존에 개설돼 운영 중인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이후에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특히, 환자와 가족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
다음달부터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치료‧간병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질병관리청은 요양병원·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성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5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4월 26일 발표했다. 국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결핵환자 중 고령환자 발생 비율이 높아지고, 요양병원·요양원 입소자 중에도 결핵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요양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한 경우, 전염기간(약2주~2달) 동안 다른 입소자들과 격리하기 위해 1인실로 전실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개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환자·보호자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었다. 이에 질병관리청과 국립결핵병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계획했다. 지원대상은 부산·울산·경남·호남지역 요양병원‧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병 결핵환자로 진단된 후 보호자가 전원 치료에 동의한 사람이며, 결핵 전염성 소실까지 입원환자의 치료‧간병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비롯해 ▲정신질환으로 인해 정신병동 입원이 필요한 환자 ▲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 참여 환자를 모집한다. 보건복지부는 4월 1일부터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공모를 통해 요양병원들을 모집한 이후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의 환자 비율 ▲병원 규모 등 기반시설(인프라) 현황 및 사업 계획의 적절성 등을 평가해 10개 지역의 20개 요양병원을 선정했다. 선정된 요양병원의 ▲설립주체는 의료법인 10개소, 개인 8개소, 공립 2개소 등이며, ▲의료최고도 및 고도환자 비율은 평균 47.3%이고, 일반병상 수는 4인실 이상 평균 323병상을 기록했다. 간병인력 고용형태로는 직접고용 5개소와 파견 15개소이며, 근무형태는 2교대 14개소와 3교대 6개소로 조사됐다. 이번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으로는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안산시,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전주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창원시 등이 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병원당 약 60명, 총 1200여 명의 환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20개 요양병원의 3월 31일 이전 입원환자 중 의료최고도(最高度
요양병원이 알아둬야 하는 ‘요양병원 간병급여 시범사업’의 진행방향과 향후 계획이 발표됐다.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주최하는 2024 춘계 학술세미나가 3월 28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이 ‘요양병원 간병급여 시범사업 개요와 향후 진행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먼저 임 과장은 오는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년 9개월간 1단계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2단계 시범사업은 2026년 1년간 시행될 예정이며, 1·2단계 시범사업을 거쳐 ▲대상자 수요 ▲소요 재원 추계 및 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해 2027년 1월부터 전국적인 본 사업에 들어갈 예정임을 안내했다. 특히 현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본 사업에 들어갈 계획임을 강조했으며, 시범사업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본 사업의 시작 시기가 좀 더 달라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요양병원 간병급여 1단계 시범사업’ 개요에 대한 설명도 진행됐다. 임 과장은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이번 시범사업은 환자·병원 선정 기준의 적절성과 제대로 된 간병서비스 질 관리체계 구축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4~12월 동안 10개 지역 2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사업비 80억원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체계 구축을 위한 표준지침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요양병원 내 간병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요양병원이 직접 간병인을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요양병원 간병인 관리‧운영에 관한 표준지침(안)’을 마련하고, 간병인력 표준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최근 요양병원 내 사적 간병인에 의한 간병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요양병원 간병인은 의료기관 소속 종사자가 아닌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고용하거나 인력 중개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된 인력임에 따라 의료기관이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그 결과, 입원환자에 대한 학대나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가적으로 간병인에 대한 표준 교육프로그램이 부재해 간병인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은 채로 간병 업무에 투입되는 실정이다. 지난해 요양병원 400개소를 대상으로 간병인 교육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간병 업무 매뉴얼을 갖추고 간병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요양병원은 208개소(5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이 간병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표준지침
국민 간병부담 완화 위해 마련된 ‘간병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요양병원을 공개 모집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월 23일부터 3월 8일까지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 참여 요양병원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1일에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에서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4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실시하며, 시범사업에서는 ▲대상 환자 기준의 적절성 ▲의료-요양 통합 판정체계의 실행 가능성 ▲간병인력 업무 및 배치기준 등의 적절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간병인력에 대한 질 관리방안도 시범적으로 적용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요양병원은 의료-요양 통합판정 2차 시범사업을 하는 12개 지역에 소재한 병원이 신청 가능하다. 2차 시범사업 지역으로는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 부천시, 경기 안산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전남 여수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 등이 있다. 공모 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8일까지이며, ▲의료기관 인증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1·2등급 ▲
4주기 요양병원·정신병원 인증기준 등이 개정됐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요양병원 4주기(‘25~’28년)와 정신병원 4주기(‘25~’28년)’에 적용할 인증기준 및 인증조사 표준지침서를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증원은 ▲감염병 유행 ▲환자안전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의 최신 개정사항 ▲의료기관 현황 및 유관 기관의 다양한 요구사항 등을 반영해 4주기 요양병원·4주기 정신병원 인증기준을 마련했다. 요양병원 인증기준 주요 내용은 ▲감염예방·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반 및 수행 강화(소독시설 관리기준 강화, 감염성질환 환자관리 기준 분리 등) ▲환자안전·의료 질 향상과 관련된 기반 및 수행 강화(정확한 환자확인 및 혈액제제 관리 조사항목 신설, 질 향상 및 환자안전 부서·인력 판정기준 강화, 성과관리 기준 신설 등)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운영현황을 고려해 외래환자 초기평가 및 협의진료체계 기준 등을 신설했으며, 체계적 조사를 위하여 조사항목 간 균형을 조정(신설·통합·분리·삭제 등)하는 등 인증기준을 정비했다. 정신병원 인증기준 주요 내용은 ▲감염예방·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반 및 수행 강화(손위생 수행 및 감염성질환 환자관리 기준 분리,
정부가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 필요도와 간병 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요양병원 간병 지원 제도화를 추진된다. 보건복지부가 21일 당·정 협의를 거쳐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강화 ▲요양병원 간병 지원 ▲질 높은 간병서비스 시장 창출 및 복지 기술 활용 등의 3개 중점 분야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요양병원 간병 지원 방안을 살펴보면, 요양병원 간병 지원이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오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년 6개월간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대상 환자의 적절성 ▲선정방식(의료·요양 통합 판정체계)의 실행 가능성 ▲간병 인력 업무 및 배치기준 등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간병인력 질 관리방안도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이어 2단계 시범사업은 대상자 수요와 소요재원을 정밀하게 추계하고 재원 조달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병행할 예정이며, 2027년 1월부터는 전국 본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의료 필요도와 간병 필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노인환자들의 존엄을 위해 중증 배뇨장애에 대한 배뇨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비뇨의학과 노인수가 가산을 비롯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비뇨의학회는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비뇨의학과적인 필수의료 부분이 빠져있는 것에 대해 제언했다. 먼저 대한비뇨의학회 한준현 보험이사는 노인 환자들의 존엄을 위해 중증 배뇨장애에 대한 배뇨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이사는 “우리나라 요양시설·병원의 노인 요실금 유병률은 43~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노인성 요실금 환자의 84%는 요실금에 대해 전문적인 관리를 받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며, 전문적인 진료 없이 지내다보니 20%의 환자에게서 합병증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2008년 요양병원에 ‘일당정액제’가 도입된 이후 비뇨기계 질병과 관련된 ▲유병률 ▲처방률 ▲합병증 진단등록률 등 인적·물적 투입이 ‘일당정액제’ 도입 전보다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면서 제대로 된 노인 돌봄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꼬집었다. 한 예로 수준 낮은 인력과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