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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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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기고] 윤석열 정부는 법정 건강보험 지원금 즉시 지급하라

한국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 책임이 허술한 나라다. 비슷한 보험 체계를 가진 나라들보다 한참 적게 지원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케케묵은 신자유주의 교리 ‘긴축 재정’을 금과옥조라도 되는 양 여긴다. 긴축 재정의 목적은 부유층과 기업주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여기서 줄어든 세금은 노동자·서민들에게 더 걷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에만 17조 원 정도의 부자 감세 혜택을 주고 여기에 더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통해 더 많은 혜택을 주려 한다. 부유층과 기업주들은 5년간 최소 70조 원가량의 감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 감면 혜택만 주는 게 아니다. 부족하다는 정부 재정도 아낌없이 퍼준다. 정부는 건설사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22조 원을 배정했다. 건설사들의 투자 실패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천문학적인 세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반면 평범한 사람들에게 필수서비스인 건강보험은 하찮게 여긴다. 국가 책임 어쩌고저쩌고하는 말보다 윤석열 정부의 행동을 봐야 한다. 정부는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 조항을 일몰시키려 하는 등 건강보험에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지원금을 줄이려고 호시탐탐 노려왔다. 그러더니 2024년도 정부가 지급해야 하는 지원금 12조1658억원
- 무상의료운동본부·보건의료노조
- 2024-11-21 06:51
올해 건보 정부지원금 지급율 33%?…“나머지도 마저 지급해야”

“정부는 2024년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미지급금을 하루속히 지급하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2024년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미지급금 집행을 11월 19일 촉구했다. 먼저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법으로 규정된 2024년 건강보험 정부지원금(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 상당액)을 미지급하고 있다”며, “정부는 2024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해야 하는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총 12조1658억원 중 현재 시점까지 4조500억원(33%수준)만 교부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는 의료개혁과 한국 의료체계의 근간이 되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태도는 스스로 앞세웠던 주장과 끊임없이 어긋나며, 그 의도와 방향성에 강한 의구심을 품게 만드는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주장하면서 정작 건강보험 재정위기와 왜곡된 의료전달체계의 주요 원인인 의료 공급자들의 과잉 의료를 양산하는 실손 보험 및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 의료민영화 추진과 병원 자본 퍼주기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극한의 대립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의료대란·의료공
- 김민준 기자
- 2024-11-20 05:24
시민단체·환자단체 뭉쳤다…‘국민 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 출범

시민단체, 환자단체, 보건의료노동단체들이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을 요구하고자 하나로 뭉쳤다. 필수·공공·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국민 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의료개혁연대)’가 11월 18일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출범했다. 의료개혁연대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이 주축으로 구성한 시민단체다. 현재 장기화되고 있는 의료대란 종식과 함께 한국의료의 새로운 미래·대전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만들어 함께 대화하고 미래의 대안을 토론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의료개혁연대는 11월 18일부터 내년 1월까지 총 7회에 걸쳐 ‘한국 의료 대전환 연속기획 대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의·정 갈등을 넘어 국민이 주체가 되는 진정한 의료개혁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중단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의료개혁연대는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가·지역사회의 우선적인 목표를 설정해 왜곡되고 불균형한 의료제공체계를 바로잡아야만 하며, 공공의료·지역의료 확충이 강화돼야 한다고 외쳤다. 의사인력 확충만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 직종의 확충과 함께 지역적 편차 해소에 중점을 둔 인력 수급체계와 함께
- 김민준 기자
- 2024-11-18 11:31
보건의료노조, ‘2024년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협약’ 조인식 개최

보건의료산업 노사가 5월 8일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9월 4일 열린 제8차 산별중앙교섭에서 4개월 만에 산별중앙협약을 타결(잠정합의)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는 76개 의료기관 사용자와 11월 6일(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2024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협약 조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별중앙협약 주요 내용은 ▲조속한 진료정상화 ▲의사들의 진료 거부 및 집단행동으로부터 노동자 보호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인력 확충 ▲주4일제 시범사업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마련 ▲간접고용 문제 해결 ▲기후 위기 대응 ▲사회연대 등이다. 보건의료노조가 9월 4일 노사 잠정 합의 이후 11월 5일까지 현장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결과 1만8948명의 조합원이 참여해 76.19% 투표율과 94.02% 찬성률로 가결됐다. 곽경선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2024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협약 조인식에 노동조합 측에서는 최희선 위원장과 교섭위원(중앙집행위원), 현장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사용자 측에서는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 임상혁 녹색병원장, 김영완 서산의료원장, 김대연
- 김민준 기자
- 2024-11-07 09:12
“부산시의 책임 있는 부산의료원 정상화 역할을 촉구한다!”

“부산시는 부산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긴급 대책을 마련하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10월 8일 부산의료원 정상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보건의료노조는 현재 부산의료원은 코로나 전담병원 역할 수행에 따른 여파로 심각한 재정적자와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산시민을 위한 필수의료는 축소 운영되고 공공의료사업마저 폐지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전했다. 특히, 의료진은 이탈하고, 진료인력 수급도 제 때에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병상가동률은 40%에 불과해 전국 지방의료원 중 꼴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부산시민과 환자에게 전가되고 의료취약계층은 직격탄을 맞고 있으며, 코로나19 당시 영웅으로 불리던 직원들은 임금체불을 걱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부산시를 향해 부산시민을 위한 공공의료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올해 부산시가 적절한 근본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지 않고 뒷북식·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한 것에 대해 꼬집었다. 구체적으로 제대로 된 손실보상과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부산의료원에 100억 차입(빚)을 강요해 부산의료원은 빚과 이자만 떠안게 됐으며, 의료진 수급과 관련한 대책은 전무했고, 지역 의
- 김민준 기자
- 2024-10-08 19:32
“의사만을 위한 총정원제·총인건비제 적용 제외는 국립대병원 강화 어렵게 만든다!”

“국립대병원 육성, 공공성 강화와 모든 직종에 대한 인력 확충과 지원 있어야 한다!” 국립대학교병원노동조합연대체는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국립대병원을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선도적 권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9월 23일 우려를 표명했다. 먼저 국립대병원연대체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국립대병원 육성 ▲기타공공기관 해제 ▲보건복지부 이관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공공성 강화 대책 부재와 의사 중심의 대책으로 이뤄진 점에 대해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2023년 필수의료 혁신전략에도 있었던 기타공공기관 해제와 보건복지부 이관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규제변화로 인한 공공성 약화와 의사 인건비 몰아주기 등 우려가 공존했으며, 이미 지난해 9월 의사직만을 위한 총인건비·총정원제 해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음을 전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직종을 망라한 적정인력 확충과 지원이 아닌 교수정원만 1천 명 확대하겠다는 계획만 언급하고 있어 “기타공공기관 적용 예외”가 결국 의사만의 인건비 부풀리기 꼼수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1000명 교수 정원 확대와 추가는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등 필수·지
- 김민준 기자
- 2024-09-23 12:53
“응급실 위기 ‘심각’…전공의들 응급환자 치료현장으로 돌아와야”

응급실 가동률 떨어진 곳이 절반 이상이며, 응급실 의료공백이 발생한 곳도 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9월 4~9일 6일간 65곳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응급실 운영실태 결과를 9월 10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 응답한 의료기관은 국립대병원 7곳, 사립대병원 23곳, 지방의료원 14곳, 특수목적공공병원 10곳, 민간중소병원 7곳, 기타 4곳이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현재 응급실(응급의료센터) 가동률이 지난 2월 전공의 집단사직 이전에 비해 떨어진 곳은 모두 33곳으로 절반(50.7%)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50% 이하로 떨어졌다고 응답한 곳이 10곳(15.3%)이었고, 51%~80% 수준으로 떨어진 곳이 20곳(30.7%)이었으며, 81% 이상 가동되고 있는 곳은 3곳(4.6%)으로 집계됐다. 큰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곳은 26곳(40.0%)이었고, 가동률이 더 높아졌다고 응답한 곳은 6곳(9.2%)을 기록했다. 의사 부족과 의사 사직 등으로 응급실(응급의료센터) 의료공백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발생하고 있다’고 응답한 곳은 모두 42곳(64.6%)으로 조사됐다. 이 중 ‘심각하게 발
- 김민준 기자
- 2024-09-10 11:22
보건의료노조, 임금·단체협약 교섭 미타결 조선대병원만 파업 전개

조선대병원을 제외한 병원들이 보건의료노조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파업을 막아냈다. 8월 13일부터 쟁의조정 절차에 돌입했던 62개 의료기관 중 59개 의료기관이 8월 27일부터 29일 새벽까지 밤샘 조정회의와 밤샘 교섭을 통해 극적 타결을 마련했다고 8월 2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8월 29일 파업돌입을 예정했던 고대의료원(안암, 구로, 안산), 이화의료원(목동, 서울), 중앙대의료원(서울, 광명), 한양대의료원(서울, 구리), 한림대의료원(평촌, 동탄, 강남, 한강, 춘천), 강동성심병원, 강동경희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원자력의학원, 서울시동부병원, 대전을지대병원, 26개 지방의료원(부산의료원, 인천의료원,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원주의료원 등), 11개 민간중소병원(녹색병원, 인천사랑병원, 부평세림병원, 인천기독병원, 메트로병원, 대전선병원 등),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성가롤로병원 등 59개 의료기관은 8월 29일 오전 7시 파업 돌입을 앞두고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전격 타결했다. 이들 병원들은 교섭 타결로 8월 29일로 예정된 파업을 철회함에 따라 정상 운영된다. 파업 돌입 전 합의를 이룬 의료기관들의 주요 타결 내용은 의사 진료 공백에 따른 일
- 김민준 기자
- 2024-08-29 09:01
政,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대비해 비상진료 실시 등 준비한다

정부가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으로 인한 필수의료 마비를 최소화하고자 관련 모니터링과 비상진료를 실시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난 25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60차 회의를 개최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8월 29일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결정으로 28일까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62개 사업장 중 상급종합병원 8개소와 지방의료원 26개소 등 총 61개 사업장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첫째로 정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에 따라 파업에 참여하더라도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 등 필수유지업무는 지속 운영돼야 하므로, 정부는 필수유지업무 정상 진료 여부을 지자체와 협력해 지속 모니터링하고, 응급·중증 등 필수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로 파업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응급환자의 차질없는 진료를 위해 응급센터 등의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파업 미참여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상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파업 참여로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을 콜센터나 지자체를 통해 안내할
- 김민준 기자
- 2024-08-26 10:29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91.11% 찬성…최악의 경우 파업 돌입한다

보건의료노조가 사업장 쟁의를 결의하면서 최악의 경우 8월 29일부터 61개소 이상의 병원의 근로자들이 파업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3일 노동쟁의조정신청 이후 8월 19~23일 5일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쟁의행위 찬반투표에는 61개 사업장의 총 2만9705명 중 2만4257명(81.66%)이 참가했다., 투표 결과, 총 2만2101명(91.11%)이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대는 2117명(8.73%)을 기록했고, 무효는 35명(0.14%)으로,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가한 61개 사업장의 2만9705명의 조합원이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한편, 동시 조정신청 이후 추가로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접수한 사업장 등 일부 쟁의행위 찬반투표 진행 중이다. 이번 결과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8월 29일 7시부터 시작될 예정인 보건의료노조 동시 파업은 81.66%라는 높은 투표율과 91.11%라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안내했다. 이어 “이처럼 높은 투표율과 찬성률은 6개월 이상 지속된 의료공백 사태에 인력을 갈아 넣어 버텨온 조합원들의 절실한 요구인 ▲조속한 진료정상화 ▲의사들의 집단
- 김민준 기자
- 2024-08-2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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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1일 20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