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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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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2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총 10개의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0일 소관 법률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등 21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중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우선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은 연구중심병원의 연구개발(R&D)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연구중심병원에 의료기술협력단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의료기술협력단을 통해 특허·기술이전 등 연구개발(R&D) 성과를 직접 관리하고, 연구자들의 안정적 고용을 통해 지속 성장 가능한 연구중심병원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연구중심병원 선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중심병원을 ‘지정제 → 인증제’로 개편했다. ‘발달장애인법’ 개정안은 발달장애 정밀진단에서 발달장애(의심)를 진단받은 아동과 그 가족에게 가족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으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지원 주체를 기존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발달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지원하기 위한 법률이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에 ‘영유아발달 지연
- 김민준 기자
- 2023-12-20 18:21
사람을 못 구하는 병원, 시스템적 문제를 해결해야

사람을 구하기 위해 세워진 병원이 역설적으로 사람을 못 구하고 있다. 환자는 넘쳐나는데, 환자를 치료할 사람을 고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하면, 보건의료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우리나라 보건의료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공적 의료보장체계 안에서 양적·질적으로 발달해 왔으며, 선도적인 의료기술 연구가 뒷받침되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에 이르렀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늘도 있는 법,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높은 성장을 이루기는 했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문제가 많다. 병원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운영을 위해 사업과 경영을 신경써야 한다. 더 많은 환자를 받기 위해 ‘3분 진료’를 진행해야만 했고, 값싼 전공의와 보건의료인력의 수고가 갈아넣어져야 했다. 10월 11일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 노조가 의료 현장의 묵은 문제를 지적하며 각각 파업을 시작했다. 경북대병원은 13일 잠정 합의를 체결했지만, 서울대병원은 주말을 넘긴 16일까지도 파업 진행 중에 있다. 서울대병원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의사 성과급제 폐기, ▲인력 충원 약속
- 이형규 기자
- 2023-10-17 05:40
1주간 ‘필수의료 의료사고 형사책임 감면’ 등 법안 16건 발의·회부

지난 1주간 필수의료와 희귀질환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으며,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10월 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주간(10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은 총 28건이며, 이중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안은 총 16건으로 집계됐다. 법안별로 살펴보면 우선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발의한 ‘필수의료법’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됐다. 해당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경우 엄격한 요건 하에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됐다. 해당 법안은 희귀질환의 정의를 지정·고시된 질환으로 명확화하고, 희귀질환의 지정·고시, 지정 신청 및 원칙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며, 희귀질환에 대한 국가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 수립과 희귀질환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주체를 ‘보건복지부 장관 → 질병관리청장’으로 변경하고, 희귀질환
- 김민준 기자
- 2023-10-07 05:39
‘이종욱 펠로우쉽 2023년 입교식’ 개최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인재 양성의 산실인 ‘이종욱 펠로우쉽 2023년 입교식’이 개최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은 25일 KOFIH 이종욱홀에서 2023년 이종욱 펠로우쉽 프로그램 통합 입교식 및 오리엔테이션(Dr. Lee Jong-wook Fellowship Program Opening Ceremony & Orientation)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교식에는 11개국 80여 명의 연수생과 보건복지부 이호열 국제협력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안관수 사무총장, 연세대학교 용태순 교수 등 내외빈이 대면 및 비대면으로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종욱 펠로우쉽 프로그램은 한국인 최초로 국제기구 수장에 오른 故이종욱 제6대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작된 개발도상국 보건의료인력 초청 연수사업으로, 2022년까지 총 30개국 1339명의 연수생을 배출했다. 국가별로는 라오스가 272명으로 가장 많았고, 탄자니아(157명) > 캄보디아(111명) > 우간다(102명) > 가나(99명) 순으로 연수생을 많이 배출했으며, 대륙별로는 아시아 783명(58.5%) > 아프리
- 김민준 기자
- 2023-07-25 12:39
政, 올 하반기부터 ‘건강정보 고속도로 본사업’ 실시

정부가 언제 어디서든 건강정보를 확인·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2023년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데이터위원회는 의료정보 및 보건의료데이터 정책 추진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사항 논의를 위해 2022년 구성됐다. ◆2023 건강정보 고속도로 추진계획 이날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2년 245개소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실증을 검증하고, 2023년 하반기에 600여 개의 의료기관을 플랫폼에 추가로 연계해 표준화 데이터 12개 항목에 대한 의료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정보인 진료이력과 건강검진이력(건보공단), 투약이력(심평원), 예방접종이력(질병관리청) 등을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연계해 추가 제공한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제공되는 본인의 의료정보는 본인 휴대폰에 설치된 ‘나의 건강기록앱’을 통해 조회와 저장이 가능하고,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을 때 뷰어 형태로 의료진에게 본인의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다. 아울러 향후에는 법률 제정을 통해 본인 동
- 김민준 기자
- 2023-06-12 05:40
유럽과 함께 감염병 등의 미래 보건 위기에 대해 협력한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대규모 감염병 위기 발생 및 미래 보건 위기 대비·대응을 위한 협력 발판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보건비상대응기구(the Health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Authority)와 의료 대응수단 분야 보건의료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에 대한 행정약정(Administrative Arrangement)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유럽연합과의 백신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력 범위를 전반적인 미래 보건 위기까지 확대하게 된 것으로, 이번 행정약정을 통해서 국경을 넘는 심각한 보건 위기에 대한 대비·대응 분야의 협력 발판이 마련됐다. 해당 행정약정에는 ▲감염병에 대한 정보 ▲병원체 추적 ▲백신, 치료제 및 진단기기를 포함한 의료 대응수단의 연구·혁신·제조 ▲심각한 초국경적 보건 위기에 대한 대비 ▲백신 접종 및 생산 역량에 대한 제3국 지원 등 광범위한 협력 영역이 명시됐다. 또한 협력의 수단으로, 정례적인 소통을 통한 정보의 교환과 기술 협력 등이 포함됐으며, 세부 사항 논의를 위한 작업반 설치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양 측은 이번 행정약정 체결을 계기로 의료 대응수
- 김민준 기자
- 2023-05-23 13:20
“尹정부, 보건의료 국정과제·약속 역행중…올바른 방향으로 전환해야”

“보건의료분야 국정과제 ‘빈털터리’, 전향적 조치 필요하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윤석열 정부 1년 보건의료분야 국정과제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9일 밝혔다. 먼저 보건의료노조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국정과제 66번)를 제시했지만, 정작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필수의료 위기는 더욱 심화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은 축소됐다고 비판했다. 그 근거로 울산의료원·광주의료원 설립은 타당성 재조사라는 문턱에 걸려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으며,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도 그대로 멈췄고,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공공병원의 공익적 적자 원인에 대한 정책연구를 진행했지만, 필수운영경비와 공익적 적자를 해소할 방안과 지원대책이 아직도 마련되지 않고 있음을 내세웠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필수·공공의료 인력 인프라를 강화하겠다는 국정과제도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의사를 구하지 못해 필수진료과가 폐쇄되고, 환자들이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치료받지 못한 채 의사를 찾아 먼 지역으로 이동하다 사망하는 사고까지 일어나고 있지만, 의사인력 확충은 여전히 꽉 막혀 있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강
- 김민준 기자
- 2023-05-09 13:53
복지부, 아세안과 보건의료 분야 포괄적으로 협력한다

복지부가 아세안과 보건의료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아세안사무국과 6일에는 아세안 의장국인 인도네시아 보건부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각각 회의를 개최하고, 보건의료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2019년 11월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시된 보건의료 대화 채널을 통해 2021년부터 보편적 건강보장(건강보험)과 보건 안보(감염병 대응) 분야에서 3개의 한-아세안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편적 건강보장 분야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이 아세안 건강보험 재정위험관리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보건복지인재원은 아세안 맞춤형 보편적 건강보장 국제 연수사업을 벌이고 있다. 보건 안보 분야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아세안 국가의약품정보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와 아세안은 이번 양일간의 회의를 통해 ’24년부터 한-아세안 보건의료 협력 분야를 기존 건강보험 외에도 한국의 강점 분야인 디지털 헬스, 보건의료 정보화 등으로 더욱 확대한다. 또한, 협력 방법도 정책컨설팅과 함께 아세안 정책결정자 우리 기업 현장 초청 연수, 국내 보건의료 전문가 현지 보건부 파견
- 김민준 기자
- 2023-04-07 05:02
100세 시대, 돌봄환경 악화 예측…스마트돌봄 필요(Ⅰ)

돌봄 필요도가 높은 독거노인(2010년 99만명→2030년 249만명)과 치매노인(2012년 64만명→2030년 138만명) 등 취약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진료비가 2010년 14.1조원→2019년 35.8조원으로 늘어나는 등 개인적·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마트돌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스마트돌봄’ 유용성의 경우 실제로 AI 돌봄을 통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성원·최영희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스마트돌봄융복합협회가 주관하는 ‘스마트돌봄 혁신포럼’이 4월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양승희 스마트돌봄융복합협회 회장은 스마트돌봄의 필요성과 성공하려면 고려돼야 하는 사안, 향후 발전과제 등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양 회장은 “과거에는 장수가 목표였다면 최근에는 수명의 수명의 양뿐만이 아니라 건강의 질 따지는 세상”이라면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최대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기대수명은 81.2세인 반면에 건강수명은 71.0세로, 10년에 달하는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의 격차로 인해 질병·부상으로
- 김민준 기자
- 2023-04-04 06:00
민간·규제 혁신 통한 ‘국민 불편 완화와 산업 육성’ 추진

정부가 신산업 활성화가 기대되는 분야를 중점으로 보건의료 분야 규제 혁신을 신속 추진 보건복지부가 지난 9일 2023년 규제혁신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먼저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중심으로 ▲혁신적 의료기기 ▲혁신·필수 의약품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유전자 검사 ▲BMI(Brain Machine Interface) ▲인프라 등의 7개 핵심분야의 규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 외에도 신약 신속 등재와 사회보장급여 관할지 신청 제한 완화 등 신규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신규 규제혁신 과제는 ▲신산업 활성화 9건 ▲지방시대 실현 9건 ▲투자·일자리 창출 44건 ▲규제 샌드박스 1건 ▲신산업 규제혁신 로드맵 2건 등 5개 분야 65개 과제이다. 이중 보건의료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보건복지 분야는 고령화와 건강관리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민간의 혁신을 뒷받침하여 새로운 산업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한다. 이어 그동안 첨단의료복합단지에 기업대상 부지 분양 이후 임대를 금지했으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 김민준 기자
- 2023-03-1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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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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