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25일(목) 2025년 제9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는 재생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임상연구계획 총 3건(고위험 1건, 중위험 2건)과 치료계획 총 2건(중위험 1건, 저위험 1건)을 심의했으며, 이 중 1건은 적합, 4건은 부적합 의결했다. 적합 의결된 과제는 조기 폐동맥 고혈압을 진단받은 극소 미숙아에게 동종 제대혈 유래 중간엽줄기세포(뉴모스템)를 기도 내 투여해 호흡기 예후 개선의 잠재적 유효성 평가를 위한 고위험 임상연구다. 미숙아 조기 폐동맥 고혈압은 생존율과 장기 예후에 큰 영향을 주지만 현재까지 표준화된 치료법이 부재해 미충족 의료 수요(Unmet medical needs)로 간주된다. 폐동맥 고혈압 동물모델에서 제대혈 유래 중간엽줄기세포 투여 후 폐혈관 재형성 및 기능 개선 등의 효과가 나타났고, 이러한 유효성 관련 결과 등을 근거로 해당 임상연구에서는 조기 폐동맥 고혈압 미숙아에게 동종 제대혈 유래 중간엽줄기세포를 투여해 폐동맥 고혈압의 효과적인 치료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과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고위험 임상연구 신속·병합 검토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25일(목) ‘문신사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미용·심미적 목적의 문신이 비의료인에 의해 많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습성에 따른 감염 우려 등으로 인해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 의한 문신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이 불가피했다. 이러한 법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고 문신 이용자와 시술자의 건강·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을 허용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실시되도록 제도화하는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비의료인도 문신행위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현장의 오래된 염원이 빛을 보게 됐다며,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앞으로 문신과 관련된 새로운 직종과 업종이 발전돼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다만, 의료행위로 간주돼 온 만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신행위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 새로 제정된 문신사법에 따르면, 문신행위는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만이 할 수 있다. 물론 의료인에 의한 문신행위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행위로서 의료기관에서 실시될 수 있다. 문신사는 의료법 및 약사법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 및 일반의약품 사용이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4년 자살률이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지난 9월 12일 발표한 ‘2025 국가 자살 예방 전략’의 차질없는 이행을 비롯해 자살예방 정책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9월 25일(목)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24년 자살사망자 수는 1만 4872명으로 전년보다 894명(6.4%) 증가했으며 1일 평균 자살사망자 수는 40.6명으로 나타났다. 자살사망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은 29.1명으로 전년 대비 6.6%(1.8명) 증가했으며, 국제 비교를 위해 산출하는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26.2명으로 OECD 평균 10.8명에 비해 2.4배 높고,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성별 기준으로 남성 자살자 수가 여성에 비해 2.5배 많았고, 남성 자살률은 41.8명, 여성 자살률은 16.6명으로 각각 전년 대비 남성 3.5명, 여성은 0.2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자살사망자 수가 3,151명(21.2%)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률 기준으로는 80세 이상이 78.6명으로 가장 높았다. 전년 대비 자살률의 증가율은 30대가 14.9%로 가장 높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국민·의료계 모두가 공감하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전공의 복귀 등 의료현장 정상화에 따라 당면한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논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그간의 의료개혁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참여·소통·신뢰 중심으로 새로운 의료혁신 추진체계를 신설해 국민 중심 의료혁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혁신위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춰 구성·운영될 계획이다. 첫째, 의료혁신 논의의 국민 대표성을 강화한다. 환자, 소비자, 지역, 청년, 노조, 사용자, 언론을 대표하는 다양한 국민과 보건의료 外 경제, 사회, 기술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수요자·전문가 위원이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 위원 구성의 다양성·대표성을 높일 계획이다. 둘째, 국민 직접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혁신위 내 ‘의료혁신 시민 패널’을 신설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과제를 숙의해 권고안을 마련한다. 권고안은 국민에게 공개하며, 혁신위에서 논의 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송수진)은 9월 23일(화) aT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2025년 한의약 유망기술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한의약 특허기술은행에 등록된 우수 특허 기술을 소개하고 맞춤형 상담을 통해 한의약 기술 사업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한의약 특허기술은행은 한의 분야 연구성과로 확보된 기술 지식재산의 산업화 유도를 위해 기술가치평가 및 기술거래시스템을 구축·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 산업 관련 기업체, 가천대·경희대·대구한의대 ·원광대 등 한의과대학 및 유관기관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한의약 유망기술 발표(9선) 및 기업과의 기술 상담 등을 진행했다. 한의약 유망기술은 △여성 갱년기 증상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천연물 기반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용 삼릉 추출 조성물 △하수오를 포함하는 탈모예방, 발모 촉진 및 전립선 비대증 치료용 조성물 △퇴행성 신경질환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복분자 씨 추출물을 함유하는 미백·피부 노화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등으로 발표가 진행됐다. 또한 이번 행사에 앞서 기업들의 기술 수요를 접수받아, 참가 기업들이 설명회 현장에서 기
*과장급 전보△의료기관정책과장 신현두△의료정보정책과장 정준섭△사회보장조정과장 신지명△재생의료정책과장 이준미△요양보험제도과장 윤수현△아동학대대응과장 모두순△장애인서비스과장 이고운△기초연금과장 박나연 *과장급 파견△의료개혁추진단 의료체계혁신과장 임은빈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18일(목) 2025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해 폐기능 검사 신규 도입방안(안), 이상지질혈증 및 당뇨병 사후관리 강화방안(안)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또한 2026년에 수립 예정인 제4차(’26~’30)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수립계획(안)을 함께 보고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주요 호흡기 만성질환으로 유병률은 12%로 높지만 질병에 대한 인지도가 2.3%로 낮고,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어 국가검진항목 도입을 통한 조기발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위원회 의결로 내년부터는 56세 및 6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폐기능 검사를 함께 받게 된다. 이러한 폐기능 검사의 국가건강검진 도입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 조기 발견 후 금연서비스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등 사후관리 체계와 연계하여 중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 위원회는 검진과 치료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검진 후 본인부담금 면제항목에 이상지질혈증과 당뇨병 확진을 위한 당화혈색소 검사를 추가하기로 의결했다. 현재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 폐결핵, C형간염, 우울증, 조기정신증 질환 의심자인 경우 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직무대행 송수진)은 아랍에미리트(UAE) 내 한의약 진출을 위한 양국 정부 관계자 의견 교환 등 다각적인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UAE는 올해 4월, 중동 최초로 한국 ‘한의사(Korean Medicine Practitioner)’ 면허 기준을 신설했고 같은 해 6월에는 아부다비 보건부 업무범위에 한의약 명칭, 정의, 한의사 활동범위 등을 규정한 바 있다.글로벌 시장조사기관 Grand View Research에 따르면, UAE 전통·보완통합의학(TCIM) 시장은 2024년 기준 약 27.8억달러(한화 약 3조 8650억원) 규모로 추산되며, 2030년까지 연평균 25.39%의 성장이 예상된다. UAE 보건부는 침술, 약초요법, 기공, 아유르베다 등 다양한 동양의학을 TCIM 체계로 편입하고 있으며, 한의약(Korean Medicine) 분야는 중국 중의학(TCM), 인도 아유르베다(Ayurveda)와 함께 독립 카테고리로 고시된 세 번째 아시아계 전통의학 분야다. 이는 UAE가 다양한 치료 방식에 대한 환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한국 한의약(Korean Medicine)의
*과장급 전보▲인사과장 박창규▲국민연금정책과장 전명숙▲노인정책과장 임대식 *과장급 파견▲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 박재찬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이화동)은 9월 12일(금) ‘2025 한의난임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 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해 전국 지자체의 한의난임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사례와 유공자를 표창했다. 한의 난임치료는 한약, 침, 뜸 등을 활용해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춘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임신을 위한 신체·정신 건강 개선과 더불어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한다.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한의난임사업은 현재 201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난임 여성 또는 부부에게 3~6개월간의 한약치료와 검사·상담 비용 등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보건소(시군구청)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이러한 지자체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부터 ‘한의 난임치료 확대 및 모니터링 평가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성과대회는 그 일환으로 마련됐다. 우수사례로는 사업부문에서 5개 지역이, 기고부문에서는 3명의 개인이 선정됐으며,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기여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