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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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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부, ‘소확신’ 행정 실시…상반기 25건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등 국정과제 외에도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된 작은 과제들을 적극 발굴해 개선하기 위해,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이하 ‘소확신’) 제도를 운영한다. 보건복지 소확신은 지침 개정·유권해석·기관 간 협조 등 ‘작더라도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국민 삶을 개선시킨 과제’를 의미한다. 변경된 제도의 크기보다는 국민의 일상 속 긍정적 변화를 기준으로 소확신 과제를 선정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 일상과 실제 맞닿아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 등 산하기관과 적극 협력해, 국민 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 과제도 발굴·추진한다. 올해 1분기 동안, 보건복지부는 국민 일상 속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총 25건의 ‘보건복지 소확신’ 과제를 추진했다. 대표적인 과제로는 ▲난임시술 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 연장 ▲장애인·기초연금의 특별재난 선포지역 보상금 공제 ▲장애인 보조기기 온라인 신청 등이 있다. 난임시술 지원결정 통지서의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26.1.1.)했다. 시술 일정 조정·병원 진료예약 대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서 유효기간 내 시술을 받지 못해 재신청하
- 노영희 기자
- 2026-03-15 12:58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정읍·구미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방 중소도시의 소아·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시범사업 참여 지역으로 전북 정읍권과 경북 구미권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지난 2월 10일부터 2월 26일까지 진행된 공모를 통해 이뤄졌다. 7개 시·도에서 8개 협력체계가 신청했으며, 서면평가를 통한 자격요건 검증과 대면평가(사업계획 발표·질의응답)를 거쳐 최종 2개 지역이 확정됐다. 지역별 주요 선정 사유는 다음과 같다. 전북 정읍권(정읍아산병원)은 기초자치단체가 선도적 투자를 통해 서남권 소아외래진료센터·어린이전용병동을 개소하고, 관련 조례 제정 및 시비 부담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했다. 경북 구미권(구미차병원)은 소아·응급·분만 분야 통합 대응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북형 필수의료체계 구축계획 수립 등 광역 차원의 강한 추진 의지가 높게 평가됐다. 선정된 지역에서는 거점병원(2차)이 소아 입원·응급을 총괄하고, 동네의원(1차)이 경증 외래를 분담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본격 가동한다. 거점병원은 야간·휴일에도 진료를 지속하고 중등증 환자의 입원까지 책임지며, 동네의원과의 의뢰·회송 및 진료정보 교류
- 노영희 기자
- 2026-03-13 16:36
금년 공보의 급감…순회진료·비대면진료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최근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인력이 급감함에 따라 지역의료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➊ 공보의 현황 및 전망 공보의는 그간 민간의료기관이 없으나 의사 채용이 어려운 농어촌 보건소 등에서 지역 일차의료의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지난 ’24~’25년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및 의대생 교육 공백으로 ’26년도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인원이 98명으로 급감했으며, ’26년 복무만료 인원 450명 대비 충원율은 22%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의과 공보의 전체 규모는 ’25년 945명에서 ’26년 593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17년에는 2116명에 달했던 규모에 비하면 농어촌 지역의 일차의료 안전망 유지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의과 공보의 규모는 현역사병과의 복무기간 격차 심화(18개월 vs 36개월), 여학생 비율 증가 등에 따라 지속 감소해왔으며, 의정 갈등 여파로 의대생 군 휴학이 크게 증가해 공보의 부족으로 인한 지역의료의 어려움은 ’31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➋ 공보의 감소 대비 지역의료 대책 복지부는 공보의 감소에 따른 지
- 노영희 기자
- 2026-03-13 16:31
복지부-진흥원, KIMES에서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 지원센터 홍보관’ 운영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은 오는 3월19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국제 의료기기·병원설비 전시회(KIMES 2026)’에서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 지원센터 홍보관’을 운영하고, 국산의료기기의 의료현장 확산 지원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관은 국산 의료기기의 의료현장 도입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훈련 지원 체계를 소개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임상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국산 의료기기 제품과 기업을 함께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의료기기 기업들이 의료진과 직접 소통하며 제품의 임상 활용 경험을 공유하는 협력의 장을 제공함과 동시에,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의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시장 진입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즉각 해결할 예정이다.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 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와 진흥원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산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의료진이 제품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현장 중심 확산 플랫폼이다. 병원형 센터는 운영 7년차, 광역형 센터는 5년차에 접어들며 의료진 실습 교육과 임상 활용 프로그램을 통해 국산 의
- 노영희 기자
- 2026-03-13 11:46
제약·의료기기 업계 판촉비, 대금결제 할인·견본품 제공 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과 함께 3월 13일(금) 2024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의료인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등의 내역이 담긴 지출보고서(이하 ‘지출보고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업체별 지출보고서 내역을 공개했다.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 이번 실태조사는 세 번째로 시행된 조사로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해 진행했으며 2만 8118개 업체(의약품 1만 5849개, 의료기기 1만 2269개)가 지출보고서를 제출했다. 2차 실태조사(2024년 실시) 당시에 비해 제출 업체 수는 29.0% 증가했으며, 이는 지출보고서 제도에 대한 업계의 인지도가 높아진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제출자료 분석 결과,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업체는 4778개소로 전체 제출 업체의 17.0%였다. 반면 2차 조사의 경우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업체는 3964개소로 전체 제출 업체의 18.2%였다. 제공한 경제적 이익 규모는 금액 기준 8427억원, 제품 기준 2326만개로 2차 조사 결과 확인된 8182억원, 2119만개 제품 제공 대비 소폭 증가했다. 가장 많이 제공된 경제적 이익 유형은 의약품의 경우 대금결제 비용
- 노영희 기자
- 2026-03-13 10:10
릴리,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에 5년간 5억달러 규모 투자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일라이릴리앤컴퍼니(인터내셔널 사업 총괄 대표 패트릭 존슨, 이하‘릴리’)는 3월 9일(월) 17시 40분, 서울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 및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정부의 “K-바이오 의약산업 글로벌 5대 강국 도약”이라는 지향점과 릴리가 추구하는 “혁신의약품을 전 세계 환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한다”라는 기업 목표을 공유하고 양측이 한국의 제약·바이오 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체결됐다. 릴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총 5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며,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역량 강화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전략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바이오벤처 인큐베이팅 플랫폼 ‘릴리 게이트웨이 랩스(Lilly Gateway Labs)’ 구축 등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과의 개방형 혁신을 활성화하고, 국내 임상시험 유치 확대 및 글로벌 수준의 연구 환경 조성에 기여하며,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는 등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협력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 노영희 기자
- 2026-03-09 18:18
‘중동진출’ 바이오기업∙의료기관 피해 최소화 위해 지원센터 운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3월 6일(금)부터 ‘보건의료산업 피해지원센터’(이하 ‘피해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4월 25일부터 미국발 관세 조치에 따른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건산업전문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내에 ‘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왔다. 최근 중동지역 정세 악화에 따라 중동 현지 진출 국내 바이오헬스 수출기업 및 의료기관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산업 피해지원센터’로 확대 운영한다. 피해지원센터는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전문상담센터 ‘중동 상황 긴급대응 애로상담 데스크’ 운영),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성해 운영된다. 중동 지역 정세 악화로 어려움에 처한 바이오헬스 수출기업 및 의료기관은 대표 이메일과 전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웹사이트를 통해 피해사례 및 애로사항 등 현장 의견을 접수하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
- 노영희 기자
- 2026-03-06 16:12
충남·경북, 올 하반기부터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참여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올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2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의사(전문의)가 지역 내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은 2025년 7월에 도입하해 2025년 말 기준 4개 지역(강원, 경남, 전남, 제주)에서 총 90명(목표 96명)의 의사(전문의)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6일까지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 결과, 7개 지역에서 사업 참여를 신청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 여건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추진기반 및 사업 관리방안, 사업 추진의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2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충청남도, 경상북도)를 최종 선정했다. 충청남도는 단국의대 부속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백제병원, 서산의료원이, 경상북도는 칠곡경북대병원, 안동병원, 구미차병원, 포항세명기독병원, 동국의대 경주병원, 포항의료원,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이 참여한다.
- 노영희 기자
- 2026-03-06 11:15
관리급여, ‘체외충격파’ 자율시정으로 우선 추진…언어치료 추가검토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월 5일(목) 오후 2시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의 2026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9일(화) 제4차 회의에서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선정했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언어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에 대해 이번 회의에서 방향을 정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언어치료는 급여화 방안 등을 포함해 추가 검토하기로 했으며, 체외충격파치료는 의료계의 자율시정 계획을 우선 진행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관리급여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의료계 자율시정이란, 대한의사협회가 비급여 적정 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의료기관의 자율 관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체외충격파치료의 진료량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라며, “지금까지 협의체 논의를 바탕으로 관리급여 항목으로 지정된 3항목에 대해서는 가격, 급여기준 마련에 필요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 노영희 기자
- 2026-03-05 19:26
政, 국립대학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에 742억원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중환자·중증질환 치료시설 확충 비용과 장비비로 총 742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지역 내에서 중증 치료 역량을 갖춘 핵심 병원을 집중 육성해,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지역에서 치료가 완결되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고자 ’25년부터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지원은 중증·고난도 치료에 필수적인 시설 확충에 중점을 뒀다. 부산대학병원과 강원대학병원, 전북대학병원 등 다수의 권역책임의료기관에 중증환자가 골든타임 내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중환자실을 확충한다. 경북대학병원과 제주대학병원은 고위험 산모 집중치료실을, 충북대학병원은 소아응급의료센터와 소아중환자실을 확충하는 등 산모·신생아·어린이가 지역 내에서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또한 전남대학병원에는 로봇수술기를 지원하고, 충남대학병원에는 실시간으로 환자 상태를 확인하면서 수술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혼합형(하이브리드) 수술시스템을 구축해 고난도 수술의 정밀도를 높인다. 특히 지역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정밀 암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 노영희 기자
- 2026-03-0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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