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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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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국-중국, 전통의약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월 12일(금) 중국 베이징에서 국가중의약관리국과 한국과 중국 간 전통의약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 전통의약 산업의 발전과 양국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제18차 한·중 전통의학협력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한국과 중국은 1995년 첫 위원회 출범 이후 18차례에 걸쳐 양국의 기관 간 전통의약 분야 기술교류 및 협력사업 등을 이어오며, 세계 전통의약의 발전을 선도해왔다. 이번 회의에 앞서 중국 베이징에 소재한 서원병원을 방문해 한중 보건의료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간 우호 관계를 다지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중국 내에서 중의약이 최첨단 기술과의 결합으로 발전해가는 현황 및 다양한 질환에 활용돼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바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어서 12일 개최된 본회의에서는 ▲ 전통의약 학술·연구 협력 및 인적교류 강화, ▲ 공공 보건 영역에서의 전통의약 교류 확대, ▲ AI·빅데이터 기반 한·중 전통의약 산업 발전 추진, ▲ 글로벌 전통의약 협력 등의 주요 의제를 논의하고 양국 간 실질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협약에는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의약 관련 데이터와 정책정보
- 노영희 기자
- 2025-12-12 18:46
政, 저보상 필수의료 집중 보상·과보상 수가 인하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월 11일(목) 의료비용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보상하도록 개편하기 위한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의를 개최했다. 지금까지는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5~7년 주기로 이루어져 의료기술 등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분야별 수가 불균형 왜곡이 지속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는 의료비용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기반하여 상대가치점수를 상시 조정키로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제2차관) 산하에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구성했고,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운영계획 ▲상대가치 상시조정 방향 ▲비용분석 결과(’25.12.) 도출 이후 조정안 마련 계획 등을 논의했다. 오늘 논의를 시작으로 9800여개 수가 중 의과에 해당하는 6천여개 수가의 저보상, 과보상 여부를 검토해 균형 수가로 조정해나갈 예정이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비용분석에 기반한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을 통해 저보상 필수의료는 집중 보상하
- 노영희 기자
- 2025-12-11 17:41
의료혁신위원회 본격 가동…공정·투명한 공론 구조로 의료혁신 추진

정부는 지역·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소통·신뢰 중심의 새로운 의료혁신 추진기구인 ‘의료혁신위원회’를 신설하고 12월 11일(목)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혁신위원회(이하‘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시민패널 등 국민 참여 강화방안, 의료혁신 의제 검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각계 추천 민간위원 27인이 참여하고, 정부위원으로는 3개 부처(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여해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의료공급자뿐만 아니라 환자, 소비자, 시민사회, 지역, 청년세대, 노조, 사용자단체 등이 참여해 위원 구성의 다양성·대표성을 높였다. 위원장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전남 순천에서 소아청소년·분만 병원을 오랫동안 운영 중이며,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으로 공공의료 강화 및 코로나19 대응에 기여한 정기현 원장이 선임됐다. 부위원장에는 여준성 전)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이 선임됐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의 자문기구로서 ▲의료체계 구조적 문제 해법으로서 의료 혁신전략 마련 ▲의
- 노영희 기자
- 2025-12-11 15:41
규제개혁마당 관리과제 233건 중 139건 개선…핵심규제개혁 과제 5건 발표

정부는 12월 9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 부위원장(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주재로 제9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이하 바이오헬스혁신위)를 개최했다. 범정부-민간 합동 거버넌스인 바이오헬스혁신위는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과 ‘바이오헬스 산업 글로벌 경쟁 우위 및 초격차 확보’를 목표로 2023년 12월 22일에 출범했으며, 이번 회의가 1기 위원회(임기 2년)의 마지막 회의이다. 바이오헬스혁신위는 ‘23년 말부터 지금까지 분기별 1회씩 총 9차례 회의를 개최해 총 37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바이오헬스 성과 창출을 위한 R&D 기술개발 전략, 초격차 확보를 위한 부처별 바이오헬스 핵심 인재(의사과학자 등) 양성 방안 등 중점안건과 美 관세 부과 조치에 따른 수출 대응 방안과 같은 시의적절한 현안을 논의해 왔다. 특히, 매 회의마다 상시안건으로 ‘바이오헬스 규제장벽 철폐 및 법령정비’를 논의하면서 민·관 합동 규제혁신 체계를 확립했다. 바이오헬스혁신위 산하에 구성된 5개 분야 민간·현장 전문가 자문단은 총 16회에 걸쳐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해 위원회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게 지원했다.
- 노영희 기자
- 2025-12-09 18:47
정부,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적용 3개항목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월 9일(화) 오전 10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지난 11월 14일(금)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추려진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치열한 논의를 거쳐 최종 3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하기로 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적정 관리 필요에 대해 공감대가 비교적 높은 항목인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가 포함됐다. 아울러,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선정된 항목은 적합성평가위원회 및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리급여 대상 에 대한 급여기준 및 가격을 최종 결정한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관리급여 제도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 노영희 기자
- 2025-12-09 13:17
민간구급차 전수점검, 88개 업체 위반사항 적발…GPS 기반 관리로 전환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가짜 앰뷸런스를 근절하기 위해 3개월(’25.7.~’25.9.)간 147개 민간이송업체의 구급차를 전수 점검 한 결과 88개 업체 9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민간구급차는 구급차를 이용한 병원 간 전원의 68.5%를 담당하는 등 응급환자 이송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연예인 이송과 같은 용도 외 사용, 불필요한 교통법규 위반 등은 구급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트려, 신속한 환자 이송을 저해하고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 이번 점검은 이러한 가짜 앰뷸런스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앰뷸런스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점검을 요청해 진행했다. 점검 결과 80개 업체가 운행기록을 누락하거나 출동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운행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용도 외 사용, 이송처치료 과다청구, 영업지역 외 이송 등으로 적발된 업체도 11개에 달했다. 이러한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정지, 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간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장비 및 의약품 확보, 차량 관리의 적절성, 이송업체 허가기준 준수 등을 점검하는 등
- 노영희 기자
- 2025-12-08 05:50
중소병원 환자안전을 위한 첫걸음 ‘의료기관 기본 인증제도’ 도입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월 3일(수)부터 환자안전 중심의 필수요건을 갖춘 병원을 인증해 의료의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기본 인증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동 제도는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하며, 약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2026년 11월 시행할 예정이다. 기본 인증제도는 지역 중소병원에서 실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개선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존 급성기병원 인증과 같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기본 인증을 얻기 위해서는 환자 안전, 의료 질에 직결되는 156개 핵심 항목 중심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기존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이 500개 이상의 평가 항목으로 구성돼 있어,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대규모 병원 위주로 인증을 획득하는 등 중소병원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기본 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중소병원의 인증 참여를 유도하여, 의료 질과 안전 향상을 위한 핵심 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기본 인증제도는 관련 학·협회, 기관 및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 수렴, 시범 조사, 대국민 온라인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난 11월 21일(금) 의료기관인증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제2차관)를 통해 확정했
- 노영희 기자
- 2025-12-03 13:56
복지부 2026년 예산 137조 4949억원 확정…보건 예산 1901억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5년 12월 2일(화) 국회 의결을 거쳐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37조 494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예산(125조 4909억 원) 대비 12조 40억원(9.6%) 증가된 규모다. 이 중 보건 예산은 총 1901억원으로 2025년 1830억원 대비 3.9%인 7112억원 증가했다. 주요 증액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경영회복 지원 강화에 170억원, 중증외상 거점센터(2개소) 헬기 계류장 설치·운영에 45억원, 국립중앙의료원 내 정부위탁 사업수행 정책지원센터 구축 지원에 13억원,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소아청소년과 필수의료체계(2개소) 구축 지원에 13.2억원이 증액된다. 또 10년 이상 경과한 분만 산부인과 시설·장비비 12개소 지원을 위해 18억원을, 달빛어린이병원 미설치 지역 소아청소년과(30개소) 야간·휴일 운영비 지원에 18억원, 의료혁신위원회 및 시민패널 운영에 34억원이 증액됐다. ◆자살예방 등 국민건강 기반 확충 자살예방센터 인력 채용 기간(6→9개월) 조정, 고위험군 정
- 노영희 기자
- 2025-12-03 10:12
“지방의료원 운영 전년 比 개선”…15개 기관 A등급 획득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5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남원의료원, 홍성의료원 등 15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평가 대상 기관의 경영상태, 지역주민 건강 증진기여도 등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200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25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는 지방의료원 35개, 적십자병원 6개 등 총 41개 지역거점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양질의 의료(30점),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30점), 합리적 운영(20점), 책임 운영(20점) 등 4개 영역에 대해,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등 공공보건의료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의 현장점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자료 분석, 회계결산서 서류조사, 의료기관별 이용환자 및 직원 만족도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됐다. 2025년도 평가 결과, 41개 기관 평균 점수는 77.9점으로 ’24년 대비 4.3점 상승했다. 등급별로는 A등급 15개 기관, B등급 22개 기관, C등급 4개 기관이었으며, D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평가 영역별로는 양질의 의료 22.8점(전년 대
- 노영희 기자
- 2025-12-03 05:42
‘비대면진료’ 본회의 통과…4대원칙·법적책임소재 등 반영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월 2일(화)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9개월 간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이나, 비대면진료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제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010년 18대 국회에 처음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15년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8건이 발의됐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1건까지 총 9건을 병합해 심의 후 대안을 마련해 의결(11.20.)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내용 및 체계·자구를 수정해 의결(11.26.)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의 질과 안전성, 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의·약계,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오랜 기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향후 일차의료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 노영희 기자
- 2025-12-02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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