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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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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2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중앙·지방협의체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월 29일(수) 오후 2시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필수의료지원관 주재로 17개 시·도 보건국장,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등과 함께 제2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출범한 중앙·지방 협의체의 두 번째 회의로, 지역필수의료법 시행(2027년 3월 11일) 전까지 지역별 필수의료 추진체계와 사업 기획 기반을 미리 갖추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주도 의료공백 해소 선도사업 추진방향, ▲시·도 임시 필수의료위원회 및 권역별 협의체 구성 현황, ▲지역필수의료법 하위법령 제정 방향을 논의했다. ◆지역 주도 의료공백 해소 선도사업 추진방향 논의 보건복지부는 지역이 스스로 의료공백을 진단하고, 진료권 단위로 필요한 사업을 설계하는 지역 주도형 필수의료 확충 방향을 공유했다. 선도사업은 책임의료기관 역량 강화, 필수의료 안전망 구축, 지역보건의료체계 혁신 등을 큰 틀로 해, 응급·분만·소아 등 지역별 필수의료 공백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기존 국가사업에 대한 단순 추가 지원이 아니라, 의료기관 간 역할 분담, 전원·이송 조정, 야간·휴일 대응체계 등
- 노영희 기자
- 2026-04-29 17:35
‘K-제약바이오 원팀’ 출범…글로벌 진출 지원 체계 구축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제약바이오 원팀’ 이 공식 출범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한국바이오협회(회장 고한승),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강경성)와 함께 29일 서울 코엑스에서 ‘K- 제약바이오 글로벌 마케팅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보건복지부 및 산업통상부 산하· 유관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해외 진출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그간 기관별로 분산 추진되던 글로벌 지원 사업은 ‘원팀’ 체계로 통합·운영되며, 보다 효율적이고 일관된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협회는 산업계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수요를 반영한 지원 방향을 설정하고, 민관 협력의 연결 창구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각 기관이 보유한 해외 네트워크 및 지원 역량과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글로벌 진출 성과를 견인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 글로벌 시장 진출 수요 공동 분석 ▲수출 애로 발굴 및 해소 ▲해외 시장·기업 정보 조사 및 제공 ▲글로벌 전시회 연계 마케팅 등을 중심
- 노영희 기자
- 2026-04-29 17:29
한약 처방, 주된 목적은 허리 목 통증 등 근골격계 질환 치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한방의료기관과 한약 조제·판매처를 포함해 총 3122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제8차 한약소비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방병원과 한의원 등을 대상으로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한약 처방 현황과 한방의료기관의 한약 관련 제도의 이해에 대해 방문 조사와 온라인 조사를 병행해 실시했다.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처방한 첩약과 한약제제는 허리·목 통증, 근육통 등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를 위한 목적이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첩약 처방 용도로는 한방병원은 질환 치료 84.7%, 건강증진미용 13.9%였으며, 한의원은 질환 치료 77.3%, 건강증진미용 21.1%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 중 첩약 처방 다빈도 질환은 근골격계통이 한방병원은 75.5%, 한의원은 61.1%였다. 한약의 형태로는 탕제가 모든 기관 유형에서 가장 선호(한방병원 93.4%, 한의원 93.3%, 한약방 96.1% 등)됐으며, 그 이유는 빠른 효과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의원에서 한약을 달이는 탕전실 이용과 관련해서는 공동이용탕전실을 활용하는 비중이 높게(▲공동이용탕전만 이용 43.7%, ▲자체탕전만 이용 42.7%, ▲둘 다 이용 13.5%
- 노영희 기자
- 2026-04-29 13:32
복지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허위보고 의사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서울 광진구 소재 내과의원에서 빼돌린 프로포폴, 미다졸람 등을 자택에서 상습 투약한 간호조무사 A씨와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허위보고한 내과의사 B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서울광진경찰서가 간호조무사 A씨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조사하던 중 주거지에서 프로포폴, 주사기 등의 투약 정황이 다수 발견됨에 따라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식약처 의료용마약류 전담수사팀은 주거지에서 발견된 프로포폴이 의사 B씨가 운영하는 내과의원에 공급됐던 것을 확인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한 결과, 간호조무사 A씨는 2025년 9월 12일부터 사망 전인 2026년 1월 중순까지 약 4개월간 자신이 근무하는 의원에서 내시경 검사에 사용하는 마약류를 실제 사용량보다 부풀려 허위보고한 후 프로포폴 98개, 미다졸람 64개 등을 빼돌린 것을 확인했다. 또한, 간호조무사 A씨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범행기간 중 집에서 주사기(주사침) 등으로 빼돌린 다량의 마약류를 불법으로 상습 소지·투약하다 사망한 것으로 국과수 부검 결과 밝
- 노영희 기자
- 2026-04-29 11:58
“의료기관 의료제품 재고, 전년 대비 80~120% 정상보유”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월 28일(화)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에서 12개 보건의약단체,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중동전쟁 발발 이후 의료제품 공급 안정화를 위해 제5차 보건의약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3월 말부터 12개 보건의약단체와 매주 정례 간담회를 운영 중이며, 생산·유통·재고 단계별 현황과 현장 애로 상황을 청취하고 있다. 오늘 개최된 제5차 회의는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주재했으며, 주요 의료기관의 의료제품 재고 현황, 조제약 포장지, 투약병(시럽병) 등에 대한 원료 우선 공급 현황 및 주사기, 부항컵 등의 유통 관리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4월 14일부터 20일까지 17개 시도 보건소 협조를 받아 357개 의료기관의 의료제품 재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공유했다. 이 조사는 각 병원이 보유한 8개 주요 품목의 재고량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주사기, 수액세트 등 조사 품목 대부분의 현재 재고량이 전년 대비 같거나 높은 수준임을 확인했다. 조제약 포장지, 투약병(시럽병)은 4월부터 원료 추가 공급, 자체 노력 등을 통해 다수 생산업체가 평시 수준의 원료를 확보했으며, 재고 원료 활
- 노영희 기자
- 2026-04-28 08:59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최대 1억 5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4월 28일(화)부터 6월 8일(월)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사고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국가책임을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해 환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산모 중증장애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 경과한 산모에게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중증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를 말하며, 그 보상한도는 1억 5천만원으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6월 8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 노영희 기자
- 2026-04-27 14:43
재발위험 높은 희귀림프종 치료, 첨단재생의료 치료 1호 승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월 23일(목)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이 신청한 재발 위험이 높은 희귀 림프종 완전관해 환자 대상 치료계획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거쳐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시행(2025년 2월) 이후 첫 ‘첨단재생의료 치료’로 적합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치료는 항암치료를 마친 후 완전관해됐으나 재발 가능성이 큰 EBV(엡스타인-바 바이러스, Epstein–Barr Virus) 양성 림프절외 NK/T세포 림프종(Extranodal Natural Killer/T cell Lymphoma, ENKL)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본인 유래 EBV 항원 특이 면역세포(T세포)를 투여하는 첨단재생의료 치료이다. 해당 질환은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 등 다양한 치료가 시행되고 있지만 치료 후 재발률이 높고, 재발 후 사망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 따라서 재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장기 무병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다. 림프절외 NK/T세포 림프종은 EBV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치료는 표준치료 이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은 림프종(ENK
- 노영희 기자
- 2026-04-24 15:15
2025년 외국인 환자 유치 200만 돌파…아시아 의료관광 ‘중심국가’ 도약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5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201만명(연환자 272만명)을 기록해, 2009년 외국인 환자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연 2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환자 유치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연평균 23.5%)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12만명으로 급감했다. 이후 점차 회복돼 팬데믹 이후 2023년 61만명, 2024년 117만명, 2025년 201만명으로 3년간 매년 두배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며 3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으며, 2009년 통계 집계 이후 누적 외국인 환자 수도 706만명(실환자)에 이르고 있다. 2025년 한 해 동안 201개국의 외국인 환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했고, 국가별로는 중국·일본·대만·미국·태국 순으로 집계됐다. 중국·일본이 전체 외국인 환자의 60.6%(121.9만명)를 차지했으며, 대만 9.2%(18.6만명), 미국 8.6%(17.3만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중국이 전체 국가 중 1위를 차지했으며, 대만은 2024년 대비 122.5% 증가한 18.6만명이 방문했다. 특히, 중국(137.5%)과 대만(122.5%)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 노영희 기자
- 2026-04-24 08:23
의료분쟁조정법 등 복지부 소관 13개 법률안 의결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월 23일(목) 제43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는 공공의료 분야의 인력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국가인재 양성기관으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법률에는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형태, 공공의료 특화 교육과정 운영, 학비 등 지원, 공공의료 분야 15년 의무복무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하위법령 마련,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교육과정 개발 연구 등을 추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신속한 설립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자와 의료
- 노영희 기자
- 2026-04-23 18:08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월 23일(목) 14시에 2026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치료재료 환율 기준등급 개선,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개편 및 2026년도 대상 선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치료재료 환율 기준등급 개선 의료행위 수가와 별도로 상한금액을 정하고 있는 치료재료(이하 별도산정 치료재료, 약 2만 7천개(’25년 말 기준))의 가격을 평균 2% 인상한다. 별도산정 치료재료는 원부자재와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환율에 영향받는 점을 고려해 환율변동에 따라 상한금액 가격을 조정하고 있다. 2018년 이후, 1100원대로 고정돼 온 환율 기준등급을 최근 3년 평균환율(1365원을 감안해 1300원대로 조정하면서 약 2만 7000개 별도산정 치료재료의 수가를 2%씩 인상한다. 이번 조치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환율을 감안해 적극행정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해 4월 27일(월)부터 시행한다.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개편 및 2026년도 대상 약제 선정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 노영희 기자
- 2026-04-2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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