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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지역 의사인재의 지역 내 수련·근무 지원체계 마련 추진
정부가 27년 만의 의대정원 증원을 시작으로 지역의료·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21일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로 제20차 회의를 개최해 의료개혁 과제인 ▲지역의료 강화방안 ▲병상수급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2025학년 의대 정원 배정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거점병원 육성이다. 정부는 지역 중심의 의사 증원 정책과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개혁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 무너져가는 지역 의료를 회복시킬 예정이며,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수련받고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일련의 연속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 인재전형을 현행 40%에서 6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며, 지역의 의대생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수련 체계도 대폭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교육받고 지역에서 수련받을 경우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율은 대폭 높아진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지방의 전공의 비율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현재 45% 수준의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의대 정원 비율을 감안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방의
- 김민준 기자
- 2024-03-2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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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팬데믹 대응하려면 병상 확보·후향적 평가 필요해(Ⅰ)
코로나19와 같은 미래의 팬데믹을 대비하려면 병상 확보 및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의료 대응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보건의료 지속성을 확보하려면 필수의료의 수직적 보편성 달성과 지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하는 ‘2023년 1차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보장혁신포럼’이 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정재훈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의료 대응 역량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정 교수는 코로나19와 같은 미래의 감염병으로 인한 팬데믹을 대비하려면 중증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이 중요한데, 다양한 감염병 시나리오를 감안하면 평균 800~2000병상 정도의 중증 환자 병상이 장기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을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확보 가능한 감염병 병상은 ▲국가 지정 입원 치료병상 300여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180여개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 200개 미만 등으로 800개에 미치지 못하며, 중증환자 병상은 최대 확보해도 300개 정도만 가능해 병상을 확보하려면 민간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병상 확보의 경우 그동안
- 김민준 기자
- 2023-04-05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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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정병상, 2월 2주부터 3900병상 수준으로 조정한다
코로나19 지정병상이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제1차장(중앙사고수습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주재로 ‘코로나19 지정병상 단계적 조정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12월 말 재유행 정점 이후 코로나19 확산세 및 입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계절성 독감 등 일반환자 치료에 병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지정병상 규모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3만명(1월 3주)으로, 1개월 전(12월 3주) 당시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6.7만명) 대비 절반 이하로 줄었으며, 병상 가동률 또한 1월 3주 기준 27.0%로 1월 1주 당시 병상가동률이 37.2%었던 것을 감안하면 9.8%p 감소한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 수요 조사 등을 통해 현재 5843병상을 2월 둘째 주부터 약 3900병상 수준으로 조정 추진하며, 향후 확진자 발생과 유행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확진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병상을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중증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중환자 치료 역량이 높은 상종‧대형 병원 등의 중증·준중증 병상 위주로 지정 병상을 운영하고, 중
- 김민준 기자
- 2023-01-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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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병상, 기재부 삭감 결정에 ‘1050→760’개로 290개↓
국립중앙의료원 병상 규모가 760병상으로 대폭 감소했다. 11일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재부가 이 같은 내용의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사업 총사업비 조정 결과를 통보했다. 조정 결과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 병상 규모가 국립중앙의료원과 보건복지부 등이 요구한 1050병상에서 760병상으로 290병상이 대폭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기재부의 최종 조정 결과를 살펴보면, 각 병원·센터별로 배당된 병상 숫자는 각각 ▲국립중앙의료원 526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34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으로 확인됐다. 이는국립중앙의료원과 보건복지부가요구했던 국립중앙의료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중 중앙외상센터를 제외한 모든 병원의 병상 수가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故 이건희 유족 측이 감염병병원 건립 등 목적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에 7000억원을 기부하면서 사업 규모가 확대되기 이전에 논의됐던 국립중앙의료원 병상 숫자인 600병상과 비교해봐도 오히려 74병상이 더 축소됐다. 다만, 사업규모 확대 이전 중앙감염병병원 병상 규모는 100병상이었던 것과 비교한다면 이번에 기재부가 통보한 조정 결과에서는 3
- 김민준 기자
- 2023-01-1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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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립중앙의료원·중앙감염병병원 병상 축소시켜
국립중앙의료원(NMC) 현대화사업과 중앙감염병병원 구축사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에서 적정성을 재검토한 결과, 병상 수가 요구안보다 대폭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중앙감염병병원의 경우 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 측의 기부금 약정을 파기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5일 국정감사에서 “NMC 신축이전 현대화사업은 2003년 원지동 이전 방안이 제시된 후 사업을 추진해 19년이 경과됐으나,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24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한 결과, NMC 현대화사업은 요구안 800병상에서 1안 496병상, 2안 596병상으로 축소됐고, 중앙감염병병원 구축사업도 요구안 150병상에서 134병상으로 대폭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비판했다. NMC 현대화사업은 2019년 원지동 사업 부지의 소음기준 초과 등 제약사항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했고, 2020년 4월 코로나19 방역이 정국의 핵심 안건으로 부각됨에 따라 서울시장이 서울시 중구 방산동에 소재한 ‘미 공병단 부지’로 이전 부지 변경을 제안해, 방
- 김민준 기자
- 2022-10-0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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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코로나 지정병상 운영 병원 3개소 ‘주말 당직병원’ 지정 예정
8월 20일부터 약 6주간 주말 당직 병상이 지정·운영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성호) 주재로 ‘수도권 중증병상 주말 당직병원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의료기관에 안내와 협조를 거쳐 주말에도 고위험 산모, 영유아, 중증 기저질환자 등에 대한 신속한 병상 배정이 이루어지도록 ‘수도권 중증병상 주말 당직병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 내 코로나19 지정병상을 운영 중인 상급종합병원 17개 및 국립중앙의료원 중 3개 병원(6개 병상)을 주말 당직 병상으로 지정하고, ▲중환자실 집중치료가 필요한 환자 ▲응급수술 필요 환자 ▲산모·영유아 등을 우선적으로 의뢰할 예정이다. 운영 기간은 8월 20일부터 9월 25일까지 약 6주간 운영되며,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이외에도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자체와 함께 이재민 보호소 내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보호소에 마스크와 자가진단키트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주기적인 시설 소독·환기를 실시하며, 확진자 발생 시 즉시 인근 민간 숙박시설 등으로 이송·격리하고, 고위험군의 경우 증
- 김민준 기자
- 2022-08-1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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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진료기관 10곳 중 1곳은 검사·진료·처방 등 ‘원스톱 진료’ 불가
원스톱 진료기관 중 10%는 진료부터 치료, 처방까지 이뤄지는‘원스톱 진료’가 수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본부장인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원스톱 진료기관·재택치료·병상 현황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13일과 7월 20일 두 차례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의료대응 방안의 주요 내용은 원스톱 진료기관을 1만 개소까지 확대, 주말 및 야간 대응이 가능한 재택치료체계 구축, 치료병상 확보 등이다. 이후 정부는 대책 수립 후 4주가 지난 시점에서 의료대응방안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 수렴 등을 바탕으로 빈틈없는 의료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원스톱 진료기관의 경우 1만 개소를 목표로 지속 확보함으로써 호흡기 유증상자 및 코로나19 환자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고 고위험군의 중증화를 신속하게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반의료 내 진료·치료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8월 11일 기준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1만3730개소, 그 중 원스톱 진료기관은 9906
- 김민준 기자
- 2022-08-1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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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활용 병상 폐지, 중소병원 고사 및 환자쏠림 가속화시켜…철회해야”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특수 의료장비 설치 기준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대한개원의협의회가 20일 이 같이 외치며, 의료기관 공동 활용 병상 규정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특수 의료장비 개정안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먼저 대개협은 올해 초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5차 회의에서 특수 의료장비 개정안을 논의했으며,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CT·MRI 등 특수 의료장비를 설치하려면 CT의 경우 100병상, MRI의 경우 150병상의 자체 병상이 있어야만 가능하며, 자체 보유 병상이 부족한 의료기관의 공동 활용 병상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해당 개정안은 의원을 포함한 150병상 미만 의료기관의 CT와 MRI 설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불합리한 개정안으로, 위와 같이 설치 기준이 바뀌게 될 경우 1차 의료기관이나 지역 중소병원의 치료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CT·MRI 촬영을 위해 무조건 상급병원에 전원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대형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기하급수적으로 부추김으로써 1차 의료기관들은 위축되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의료전달체계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단초가 될 수 있다면서 개정안 즉각 폐기를
- 김민준 기자
- 2022-07-2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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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코로나 사태 대비해 민간병원에게 정부가 신뢰를 줘야할 시점
지난 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나19 치료 병상 관련 방안 중 하나로, 기 감축한 거점전담병원 등에 일반병상 소개 및 전담병상 전환 협조를 요청해 병상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음압기 등의 장비와 시설 구조, 계약이 만료되지 않아 병원에 남아 있는 감염병 대응 의료진들을 최대한 빠르게 확보 및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의 경험이 있는 병원들을 통해 예비 병상을 빠르게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반 병원에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 시 필요한 시설 개선 공사와 감염병을 치료할 의료진 채용, 기 입원 환자를 타 병원으로 전원 또는 퇴원시키는 절차와 그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감염병 전담병원을 경험했던 병원 중 정부의 요청에 따라 재차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는 병원이 얼마나 있으며, 해당 병원들이 재전환 할 여건이 되냐는 것이다. 실제로 기자가 알고 있는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경험이 있는 병원들만 해도 “다시는 감염병 전담병원을 하지 않겠다”, “토사구팽 당했다”라면서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과정서 생긴 막대한 적자와
- 김민준 기자
- 2022-07-07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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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분만·투석·소아’ 특수치료 병상 확보·지침 개정·대응 체계 구축 등 추진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 대비해 특수·응급병상 대응체계 점검 및 고도화를 추진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응급·특수치료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주간 확진자가 유행 정점 이후 15주만에 증가세로 전환되고, 감염재생산지수(Rt)가 3월 4주 이후 처음으로 1을 상회하는 등 재유행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 대비해 특수·응급병상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우선 분만·투석·소아 확진자를 위한 특수 병상의 경우, 재유행에도 특수 치료가 계속 원활할 수 있도록 거점전담병원의 특수치료 병상과 지역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일반 병상 규모를 유지한다. 정부는 재유행으로 특수 치료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 인접 시·도(권역) 간 특수병상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구축해 병상 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소아·산모 등 특수환자는 입원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정비하고, 별도의 병상 배정절차 없이 자체 입원할 수 있는 기준을 안내해 병상 배정 대기 시간을 최소화한다. 응급실의 경우, 응급실 축소·중단 없이 상시 대응 가능한 응급의료체계 구
- 김민준 기자
- 2022-07-0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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