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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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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보건의료 직능단체 참여하는 ‘자문그룹’ 구성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이 여러 보건의료 직능단체들이 참여해 법안 제·개정을 논의하는 자문그룹을 구성해 보건의료 문제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임기 시작을 맞아 ‘보건의료 직능단체 대표자 정책간담회’를 6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정책간담회는 김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계획을 각 보건의료 직능단체와 공유하고, 제22대 총선 당시 단체별 간담회 및 협약 과정에서 소통했던 공약들을 공통의 의제별로 묶어 정책 이행 로드맵을 제시하는 자리다. 총선 공약 발굴 과정부터 꾸준히 논의해온 보건의료 직능단체들과 함께 제22대 국회의 보건의료 주요 과제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그룹을 발족하는 것이 이번 정책간담회의 목적이다. 정책간담회의 공통 의제는 크게 4가지로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는 노인돌봄체계와 보편적 돌봄을 위한 돌봄사회 ▲보건의료인력이 행복하게 일하는 현장 ▲비급여 진료·실손보험 개선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이 있다. 이날 김윤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간호법 ▲지역의사/공공의대 ▲간호/간병 급여화 ▲지역사회통합돌봄법 등을 추진했다고
- 김민준 기자
- 2024-06-12 06:00
[기고] 프로파간다 폴리페서 김윤은 의사면허를 즉각 반납하라

아침에 눈을 떠 의사 관련 뉴스를 보면 지금이 2024년인지 조지 오웰의 소설 속 1984년인지 헷갈린다. 여기에는 김윤 교수의 프로파간다 기고문들이 한 축을 차지한다. 일단 김윤의 약력을 살펴보도록 하자. 그는 의대를 졸업하였으나 임상 및 현장 경험은 전무한 사람으로, 보건복지부 EHR 핵심공통기술연구개발사업단 단장, 보건복지부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부단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소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선대위에서 포용복지국가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역임한 정치교수이다. 그리고 현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 교수로 정부/정부출연기관(보건복지부 국책사업)으로부터 2017년 5월~ 2023년 11월간 1억 내외의 연구를 무려 28개나 진행하였다. 김윤의 의사 수와 관련된 모순적인 발언을 몇 개 보도록 하자. 2011년 "우리나라 의사들은 OECD 평균보다 외래환자를 3배나 더 많이 진료하고, 인구당 의사 수는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 의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OECD의 보건의료체계 개혁의 권고를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17년 보건사회연구원이 2030년이면 의사가 7600명 부족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에 대
- 전라남도의사회
- 2024-02-28 12:00
‘위드 코로나’ 속 방역체계·의료대응체계 변화 방향은?

오는 11월 위드 코로나로 방역정책이 전환됐을 때 국내 방역체계와 의료대응체계는 어떻게 변화돼야 하는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박주민·신현영 의원 등이 ‘단계적 일상회복은 어떻게 가능한가?’를 주제로 주최한 위드 코로나 관련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1년 반 넘게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존한 지금의 방역정책은 지속 불가능해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나라에 맞는 지속가능한 새 방역전략의 수립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확진자 수가 우리나라에 수십 배에 달하는 미국과 영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중심의 방역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에 그리고 확진자 수가 늘어날 때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병상과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결과가 생겨났다”고 비판하며 “앞으로는 우리나라 확진자 수에 맞는 확진검사와 철저한 접촉자 격리, 확진자 수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병상과 인력을 일정 수준 이상 충분히 확보하는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즉,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크고 방역효과가 떨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최
- 신대현 기자
- 2021-09-15 06:00
“흩어져 있는 공공병원들, 하나의 의료원 체제로 묶자”

단순히 공공병원과 공공병상의 숫자를 늘리는 것만으로 공공의료가 현재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몇 가지 제언들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4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2030을 향한 건강도시 안전망 구축’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공공병원이 작은 규모에 인력은 부족하고, 신뢰도는 낮으며,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있지만, 기존의 정부정책은 시설과 장비에 대한 지원에만 그쳤고, 공공의료 강화에서 국립대병원 역할에 대한 논의는 빠져있음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공공병원 중 신뢰를 많이 받고 질 좋은 병원은 국립대병원이지만, 정작 공공의료 관련 문제를 이야기할 때 국립대병원을 빼놓고 이야기한다. 그것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를 빼놓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공공병원 강화를 논의할 때 어떻게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공공병원이 서로 협력하는 체계를 만들어서 공공의료에 대한 전체적인 신뢰도를 높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흩어져 있는 공공병원들을 하나의 의료원 체제로 묶어서 역할분담하며 서로 협력하도록 하고, 국립대병
- 신대현 기자
- 2021-03-25 06:00
“의학적·경제성 기반 정책결정 아닌 환자상황 고려 필요”

중증질환, 희귀질환을 앓는 환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상황을 고려해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졌는지, 정책 반영이 됐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6일 제1회 환자의 날 제정을 기념해 관련 유공자 표창과 함께 환자 문제에 대해 당사자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을 위해 최소 인원만 참석한 채 실시간 온라인 스트리밍 방식의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신경내분비종양 환자 A씨, 원발성 폐동맥고혈압 환자 B씨, 중증건선 환자 C씨는 각각 자신의 병에 대한 이야기와 의료기관과 정부에 바라는 점을 이야기했다. 먼저, A씨는 “2016년부터 4년 간 신경내분비종양 투병 중으로 지금까지 사용한 약값만 2억 9000만원”이라며 “이 병은 완치가 안 되는 병으로 많은 돈을 투자해 병을 치료해야 한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루타테라 국내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그는 “머지않아 루타테라 국내 도입이 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겠지만 그중에서 제외되는 일부 신경내분비종양 환자들은 다시 해외로 나가 원정치료를 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모든 환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치료받
- 신대현 기자
- 2020-10-07 05:50
의협 “인턴을 PA로 대신하라니…” 김윤 맹비난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9일 김윤 교수가 최근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인턴 업무가 PA에 위임될 수 있는 업무라며 국가 면허체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의료계에 즉각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간호사는 간호업무를 하는 인력이지 의사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인력이 아니며, 인턴은 의사면허를 갖고 전문의 수련과정을 거치는 의사인력으로 수련과정에서 포괄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이는 엄연히 동일시 할 수 없는 서로 다른 면허영역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망각하고 인턴 업무를 간호사에게 단순히 위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대 국시 응시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 교수의 한 사람으로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불법 UA로 인턴 업무를 대체하라며 무면허의료행위를 교사하는 발언을 일삼았다”며 “진료현장을 모르는 관변교수라는 오명을 쓰지 않길 바란다”고 비난했다. 이하 성명 전문. 김윤 서울의대 교수가 8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내년도 인턴 수급 문제 관련, “병원에서 인턴들이 하는 업무가 사실 거의 대부분 간
- 손락훈 기자
- 2020-09-09 20:18
질본 청 승격, 연구기능 강화·지방청 신설 필요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개편방안에 대해 감염병 대응 역량, 연구기능, 예산·인사권 독립성 강화 등 의료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조언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9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질병관리청, 바람직한 개편방안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 윤 교수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는 질본의 인력·예산이 오히려 감축되는 행안부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전면 재수정을 요구했다. 먼저 김 윤 교수는 바람직한 질병관리청 개편 방안으로 ▲연구조직 개편 ▲기능 강화 ▲감염병 대응 거버넌스로 분류해 제시했다. 김 교수는 “보건연구원의 이관 여부와 상관없이 질병관리청이 실험·역학·정책 연구센터와 질병통계센터 연구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무총리실 산하 감염병정책위원회 신설, 과기부 국가과학기술심의원회에 감염병심의원원회 신설, 보건산업진흥원 R&D 기획본부의 국립보건원 이관 등을 제안했다. 질병관리청의 기능 강화에 대해서는 복지부와의 명확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면서 역학조사분석을 위한 국 단위의 조직 신설 등을 제시했다. 감염병 대응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권역질병관리청 설치, 정부조직 및 지
- 손락훈 기자
- 2020-06-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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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김윤 의원, 보건의료 직능단체 참여하는 ‘자문그룹’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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