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청 승격, 연구기능 강화·지방청 신설 필요

김 윤·이재갑 교수, 예산·인사 등 독립성 강조 미래 감염병 대응 거버넌스 구축계기 삼아야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개편방안에 대해 감염병 대응 역량, 연구기능, 예산·인사권 독립성 강화 등 의료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조언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9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질병관리청, 바람직한 개편방안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 윤 교수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는 질본의 인력·예산이 오히려 감축되는 행안부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전면 재수정을 요구했다.

먼저 김 윤 교수는 바람직한 질병관리청 개편 방안으로 ▲연구조직 개편 ▲기능 강화 ▲감염병 대응 거버넌스로 분류해 제시했다.

김 교수는 “보건연구원의 이관 여부와 상관없이 질병관리청이 실험·역학·정책 연구센터와 질병통계센터 연구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무총리실 산하 감염병정책위원회 신설, 과기부 국가과학기술심의원회에 감염병심의원원회 신설, 보건산업진흥원 R&D 기획본부의 국립보건원 이관 등을 제안했다.

질병관리청의 기능 강화에 대해서는 복지부와의 명확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면서 역학조사분석을 위한 국 단위의 조직 신설 등을 제시했다.

감염병 대응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권역질병관리청 설치, 정부조직 및 지자체 간 감염병 진료체계 관련 역할 분담, 시도 질병예방관리본부 설립, 보건소 질병관리체계 강화 등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시·도에 감염병 관련 조직이 없다. 시도질병관리본부를 실 수준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소 안에 감염병 관리센터를 설치하면 1800명 정도의 인력이 신규로 배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갑 교수는 질병관리청의 독립이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거버넌스, 연구, 지방행정조직을 아우르는 정책과 시행, 연구와 관련된 광범위한 문제점임을 지적하며,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보건기능을 관리할 복지부 2차관 신설이 보건기능의 강화를 이룰 수는 있으나 질병관리청장(차관급)과의 갈등요소가 될 수 있다”며 “(행안부 안은) 예산권과 인사권에 독립성을 보장할 뿐 감염병, 만성병 정책과 관련해 질병관리청으로 이관과 관련한 언급이 없어 현재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 관계와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책과 예산은 무관할 수 없어 현재의 구조는 예산권의 독립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보건정책기능 중 감염병정책기능을 강화하거나 감염병 정책기능을 질병관리본부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연구조직에 대해서는 미국의 NIH처럼 보건의료 R&D 전체를 관장하는 구조로 갈 필요는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산하로 옮기게 되면 질병관리본부의 연구기능 뿐 아니라 정책기능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신설되는 국립감염병연구소까지 보건복지부 산하로 가게 되면 질병관리본부내 새로운 연구조직을 구성해야 하는데 중복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고 질병관리본부의 연구기능이 명목상의 작은 조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고 할지라도 국립감염병연구소는 반드시 질병관리청 산하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조직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와의 감염병 거버넌스의 협력을 위해서는 국 수준의 지원수준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감염병 조직과 협력할 수 있는 수준의 지방청 수준의 격상이 필요하다“며 ”가능하다면 지방정부 소속인 보건소 업무 중 감염병과 만성병 관련 업무는 지방청의 통활하에 두는 것이 업무수행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위기대응 조직에 대해서는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결정과 실행이 필요한데 방대본과 중수본의 업무의 분리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실행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감염병정책기능을 질병관리청으로 이관하고 방대본과 중수본을 통합 운영해 신속한 대응을 가능토록 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인사권과 예산권의 진정한 독립을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 기능의 이양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 강화된 질병관리청의 필요성이 확인된 만큼 강력하고 효율적인 기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토론에 참석한 정부측 관계자들은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면서도 답변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행정안정부 조직기획과 혀영지 서기관은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많은 전문가 의견들을 수렴을 해가는 상황에서 참석했다”며 “쟁점 상황을 전달하고 관계부처와 의견을 조율해 더 나은 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 하부조직 구성에 대한 세부사항은 담고 있지 않다. 대통령령으로 구성하게 되는데 시간이 아직 남아있어 내부적으로도 검토해가는 과정”이라며 “지방청 신설 등 거버넌스는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이선영 과장은 “인사나 예산 등에 자율성이 확보되고 조직역량이 강화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정책을 총괄기획하는 복지부의 기능들도 청에서 관리하도록 재조정될 것”이라며 “보건원 연구소 이관 등은 전면 재검토가 결정난 상황이다. 정부안을 다시 만들게 되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각 기관이 고유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복수차관제에 대해서는 “질본이 청으로 승격되더라도 복지부의 보건, 건강 등의 기능 강화돼야 한다”며 “복지부 예산이 82조원인데 부처 중 가장 많고, 소관 볍률만 101개인 점 등을 감안하면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질병관리본부 기획조정과 신재형 과장은 “질본을 중앙행정기관인 청으로 승격시켜주는 이유는 코로나19를 포함한 신종 감염병 대응에 전문성을 갖고 책임있게 임하라고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며 “기관운영에 자율성을 갖고 인사 조직 예산 등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어 전문성을 높이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끝으로 “만성질환 기후변화 등 세부영역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는 요구를 받아왔고, 내부적으로는 인력 확충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부처간 협의 중에 있다”며 “청을 만들어 주신 목적은 전문성·독립성 갖고 업무를 잘 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