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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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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은 양 기관이 생산‧보유한 공공정보의 공익적 활용 촉진 및 연구‧평가 협력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18일 체결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 보건의료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한 실효적 협력체계 구축 ▲ 보건의료데이터 공동 활용에 필요한 기관 간 자료제공 및 공유 ▲ 보건의료기술의 안전성, 효과성, 경제성 등에 관한 연구 및 평가의 협력 ▲ 근거 기반 보건의료정책 수립 및 지원을 위한 연구의 협력 등이다. 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양 기관이 보건의료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의학적 행위의 장‧단기 건강결과 분석을 통한 과학적 근거 기반 마련으로 국민 건강보호와 보건의료정책 발전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노영희 기자
- 2025-03-18 14:39
공단, 2024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4.2.1.부터 11.30.에 걸쳐 실시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 정기평가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에 따라 3년 주기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는 재가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9,03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2024년 평가결과 평균점수는 81.1점으로 최초 평가받은 기관의 평균점수는 80점, 2회 이상 평가를 받은 기관의 평균 점수는 82.3점으로 나타났다. 2회 이상 평가를 받은 기관이 최초 평가받은 기관 평균점수보다 2.3점 높아, 평가가 거듭될수록 장기요양서비스 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기평가 실시기관 중 최우수(A등급)기관은 1,971개소(21.8%), 우수(B등급)기관은 2,914개소(32.3%)로 나타나 상위기관이 평가대상기관의 54.1%를 차지했고 최하위(E등급)기관은 966개소(10.7%)였다. A등급 기관에는 최우수 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물을 배포하고, 재가급여종별 상위 20%이내 최우수기관에는 서비스 질 향상 동기 부여를 위해 인센티브로서 가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하위인 E등급 기관은 금년 중 다시 평가를
- 노영희 기자
- 2025-02-26 13:58
건보공단 대표 누리집 개편…서비스 찾는 시간 82.5% 단축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사용자인 국민 관점에서 온라인 민원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2월 17일 대표 누리집을 개편했다. 국민건강보험 대표 누리집(www.nhis.or.kr)은 전 국민 대상 제증명 발급을 비롯한 각종 민원 신청 및 조회, 건강검진‧증진 등 약 180여 개의 서비스와 다양한 제도‧건강정보를 제공해 월평균 약 1천 2백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표 공공 웹사이트다. 이번 개편으로 사용자는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더 빠르게 찾고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먼저, 누리집에 접속하면 제일 처음 나오는 메인화면에서 사용자별 필요한 서비스와 제도를 추천한다. 로그인하면 건강검진 대상 및 치석제거 서비스 대상 여부, 신청 가능한 환급금, 건강나이 등 개인별 해당되는 서비스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로그인 없이도 나에게 맞는 상황(건강보험 자격, 서비스 분야, 대상유형 등)을 선택하면 ‘나를 위한 건강보험 제도’를 간편하게 찾을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 제도와 서비스의 찾는 경로를 최대 6단계에서 3단계로 획기적으로 단축해 더욱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사용자가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사용자가 느끼는 편의성
- 노영희 기자
- 2025-02-17 14:19
공단-KOICA, 탄자니아 보건의료 관계자 역량강화 연수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월 10일부터 6일간 탄자니아 보건부 및 국민건강보험기금 등 소속 보건의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단기 연수 과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10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과 ‘탄자니아 보편적 건강보험제도 정착 지원 사업(’24.10.~’25.5.)’의 운영 약정 체결 이후, 탄자니아의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위한 신속개발컨설팅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연수과정은, 신속개발컨설팅사업의 일환으로 탄자니아 보건부 및 국민건강보험기금 등 보건의료 관계자 10명을 초청하여 한국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 탄자니아 사회‧경제 상황을 고려한 보편적 건강보험(UHI) 정착을 위한 실행방안 도출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 정책 ▲건강보험 재정시스템 ▲건강보험 급여관리 체계 ▲건강보험 자격부과제도 등 토론 중심의 강의와 더불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본부 방문 등 실무 현장 견학을 통해 한국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참가자들이 탄자니아의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정착을 위한 실행계획(Action Plan, AP)을 직접 작성하고 공유하
- 노영희 기자
- 2025-02-11 09:28
2023년 건강보험 약품비 26조원…전년比 8.5%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3년 급여의약품 지출현황 분석 결과, 총 약품비는 26조 1,966억원으로 전년(24조 1,542억원) 대비 8.5% 증가했다고 밝혔다. ’23년 전체 진료비(110조 8029억원)가 전년 대비 4.7% 증가한 것과 비교해 2배 가량 높은 증가율이며, 진료비 중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3.6%로 전년 대비 0.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신 OECD 보건통계(2024.8.)에 따르면 ’22년 기준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 중 의약품 지출 비율은 18.0%로 OECD 평균인 14.2%보다 3.8%p 높았으며, 멕시코(21.0%) 등에 이어 OECD 국가 중 7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약제비 부담이 큰 암, 희귀질환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치료에 필요한 필수의약품에 대해 사회적‧임상적 요구, 비용효과성, 국민수용도,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제 급여를 추진해 왔다. ’22년에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인 킴리아주 등 22개 약제를 급여 적용하였고, 면역항암제 등 7개 약제에 대해 사용범위를 확대했으며, ’23년에는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인 에브리스
- 노영희 기자
- 2025-01-16 09:33
건보공단, 담배소송 11차변론…개별 인과관계 확실한 대상자 위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담배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진행 중인 담배소송 항소심의 제11차 변론이 15일 서울고등법원 동관 583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이번 변론에서는 흡연과 폐암‧후두암 발병 간 인과관계 쟁점(이하 ‘인과관계 쟁점’)에 대한 양측 공방이 벌어졌으며, 핵심 쟁점은 ①흡연과 폐암 등 발병의 역학적 인과관계 ②소송대상자들의 개별 인과관계 판단 ③피고 위법행위와 소송 대상자들의 폐암 등 발병 간 인과관계 인정 여부이다. 담배소송 1심에서 여러 차례 변론을 통해 논의된 바 있는 인과관계 쟁점이 항소심에서는 사실상 이날 처음 실질 변론이 진행됐다. 공단은 1심 법원에서도 추정한 흡연과 폐암‧후두암 발병 간 인과관계는 역학연구 결과를 토대로 인정돼야 하며, 의무기록 등 그간 제출한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소송대상자 3465명의 개별 인과관계도 입증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 대상자들의 의무기록 상 과거력(폐 질환 등), 가족력, 음주 및 직업요인 보유 여부를 검토해 위험요인이 없는 대상자들은 특히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1심과 다르게 개별 인과관계가 비교적 더 확실한 대상자 위
- 노영희 기자
- 2025-01-16 05:36
국민건강보험공단, 설 명절 맞아 클린공단 실천주간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설 명절을 맞이해 1월 13일부터 2월 7일까지 약 4주 동안 전국 전 지사 임직원이 참여하는 ‘클린공단 실천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항상 청렴하고 깨끗한 조직문화를 실천하고 있지만, 특히‘클린공단 실천주간’은 명절 전후 기간 동안 임직원의 청렴‧윤리의식을 강화하는 다양한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부패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공기관의 윤리경영을 선도하기 위한 공단의 윤리경영 실천 활동 중 하나이다. 이번 실천주간에는 대외적으로 공단의 이해관계자인 사업장(112만 개)에 모든 임직원이 청렴과 엄격한 윤리의식을 마음 깊이 새기고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담은 이사장 명의의 서한문이 발송될 예정이며, 서한문에는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 등을 요구받을 경우의 신고 방법도 담겨 있다. 아울러 전국의 공단 지사는 해당 기간 내부적으로 자체 계획을 세워 청렴과 관련한 교육, 업무점검, 결의대회,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클린공단 캠페인 등 다양한 윤리경영 활동을 전사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공단은 이번 설 명절기간 투명한 조직문화 실현을 위해 직원 간 선물 안주고 안 받기를 실천하고, 소외 받는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기 위
- 노영희 기자
- 2025-01-13 09:20
건보공단, ‘개인별 의료영상검사(CT) 이력관리 조회’ 서비스 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 또는 대표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의료영상검사(CT)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오늘(7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공단의 「의료영상촬영 방사선 노출 실태」분석결과에 따르면, ʼ17년 대비 ʼ21년에 CT를 촬영한 사람과 건수는 각각 21.8%, 34.4%, 환자 의료방사선 피폭선량은 30.7% 증가됐으며, ʼ21년도에는 저선량 방사선 기준인 연간 100mSv를 초과하는 사람도 4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은 최근 5년간 CT 촬영 건수 및 부위 등 개인별 CT 촬영이력과 의료방사선에 관한 일반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 홈페이지나 모바일에 가입된 국민이면 누구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 연령대별 평균 CT 촬영횟수와 나의 촬영횟수를 비교할 수 있으며, 누구나 쉽게 의료방사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컴퓨터단층촬영(CT)의 장점과 단점, 의료방사선 정의 및 CT 검사 시 발생하는 피폭량 등의 다양한 정보를 시각화해 제공한다. 다만, 국가건강검진을 제외한 민간 건강검진 등 비급여로 실시한 CT검사는 서
- 노영희 기자
- 2025-01-07 14:09
건보 4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 기록…작년 준비금 약 30조 적립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4년도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1조 7244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율 동결 및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 등 지역가입자 보험료부담 완화로 보험료 수입은 전년 대비 증가율이 둔화된 반면, 전공의 이탈 이후 중증·응급 진료체계 유지 및 병원 경영난 해소를 위한 비상진료체계 지원 및 수련병원 선지급 시행으로 보험급여비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상승했다. 이러한 수입 증가율 둔화․지출 증가율 상승 속에서도 4년 연속 흑자 달성으로 누적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7,221억원을 적립해 안정적인 재정여력을 유지했다. 총수입은 99조 870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 1,757억원(4.4%) 증가했다. 건강보험료율 동결, 지역보험료 부담 완화로 보험료 수입은 전년 대비 2조 4340억원(3.0%) 증가에 그쳤으나, 정부지원금 증액(1.2조원) 및 전략적 자금운용에 따른 현금 수익 창출(0.8조원)로 총수입은 전년 대비 약 4.2조원 증가했다. 보험료수입의 경우, 직장 보험료는 명목임금 상승률 둔화에 따른 직장 보수월액 증가율 둔화로 전년 대비 3.8% 증가에 그쳤으며, 지역보험료는 ‘24.2월부터 시
- 노영희 기자
- 2025-01-07 12:04
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 64.9%…전년 대비 –0.8%p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의원 등의 비급여 증가로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 대비 0.8%p 하락한 64.9%로 나타났다.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81.8%로 전년 대비 0.3%p 상승했으며 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전년 대비 0.8%p 하락했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5.2%로 전년 대비 0.6%p 증가했다.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33.0조 원으로, 그중 보험자부담금은 86.3조 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6.5조 원, 비급여 진료비는 20.2조 원으로 추정된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의원의 보장률이 하락하고, 요양병원의 보장률은 상승했다. 종합병원급 이상(68.6%, -1.0%p)은 전반적인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 병원(50.2%, -1.2%p)은 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내 주사(’23.7월 신의료기술 고시) 등 신규비급여 발생과 치료재료 중심의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 의원(57.3%, -3.4%p)은 독감 치료주사 및 호흡기질
- 노영희 기자
- 2025-01-0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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