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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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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 내년 선지급금 환수 유예 검토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고려해 선지급 상환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환산지수 차등적용은 내년에도 지속하는 한편, 22대 국회에서는 특사경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건보공단 전문기자단은 20일 공단 원주 본부에서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를 만나 취임 후 1년간의 소회를 비롯해 다양한 건강보험 현안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급여상임이사 취임 후 1년 동안 여러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올해 성과들을 설명해주세요. 첫째, 필수의료 보상 지원과 건강약자 지원 등 국민 의료비 부담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필수의료 공백 및 보상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환산지수 계약에 의한 획일적 인상 구조에서 환산지수 재정 인상분 일부를 활용하여 보상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술‧처치‧마취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합리적 수가조정체계 마련을 지원했습니다. 약제와 관련하여 허가-평가-협상 연계 시범사업 등을 통한 신속한 협상과,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생산 증가 조건 약가 인상 등 필수의약품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부담 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고액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재난적의료비를 동일 질환에서 모든
- 손락훈 기자
- 2024-11-21 06:54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개시…1인당 평균 131만원 혜택

“2023년 지출 의료비 대상이라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받아가세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9월 2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9월 2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인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3년기준 87만～7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2년(186만 8545명) 대비 14만 3035명(7.7%) 증가한 201만 1580명이고, 지급액은 2조 6278억원으로 2022년(2조 4708억원) 대비 1570억원(6.4%)이 증가했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76만 8564명과 1조 9899억원으로, 각각 전체 대상자의 88%와 지급액의 75.7%를 차지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주로 소
- 김민준 기자
- 2024-09-02 09:55
“건보공단·심평원, 건보재정 위태로운데도 기관 홍보용 광고비 과다 집행”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위태로운데도 무의미한 기관 홍보용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만한 운영 실태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먼저 최근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공중파 방송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기관 홍보용 광고’를 방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지탱하는 건강보험 재정은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면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부터 적자가 시작돼 오는 2042년에는 적자 규모가 8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도 2028년이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라고 안내했다. 특히, 서울시의사회는 이러한 예측이 나온 이유는 초저출산으로 경제활동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의료비 지출이 큰 노령층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경기 침체와 물가 인상 등으로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데, 무의미한 기관 홍보용 광고비를 과다 집행하는 것은 이들 기관의 모럴해저드가 얼마나 심각한 지경인지를 보여준다”라며 “국민들은 해마다 오르는 건강보험료를 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
- 김민준 기자
- 2024-08-05 05:26
2025 수가협상 ‘의·병’ 결렬, ‘치·한·약’ 타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의 수가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제시된 인상률을 받아들여 타결돼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의협은 협상 최우선 조건인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결렬 이유를 밝혔다. 양측의 결렬은 연속 3년째다.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는 “처음부터 우리가 계속 강력하게 철회를 요구했던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결국 공단이 하겠다는 뜻을 유지했다”며 “더 이상의 협상이 무의미해져 결렬됐다”고 말했다.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현재 행위별 수가에 곱해지는 ‘환산지수’를 필수 의료 등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한해 더 올리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행위 유형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환산지수를 일괄적으로 인상해 왔다. 최성호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공단이 2차 협상에서 검체 영상·처치·수술 등 전체 인상률 1.9%에 플러스 0.2%p를 준다고 했는데 0.2%를 어떻게 분배하는지가 나오지 않았다"며 "그게 차등 적용이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2차 최종협상을 끝으로 더 이상 안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가장 마지막까지 협상에 임한 병원 유형도 끝내 결렬됐다. 송재
- 손락훈 기자
- 2024-06-01 05:56
2025년 수가협상 막 올라…임현택 회장 상견례 불참

의대정원 증원을 놓고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협상이 본격화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일 서울가든호텔에서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성공적인 체결을 위한 의약단체장들과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고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병원협회장(이성규), 대한치과의사협회부회장(마경화), 대한한의사협회장(윤성찬), 대한약사회장(최광훈), 대한조산협회장(이순옥) 등 5개 의약단체장이 참석했으며, 대한의사협회장(임현택)은 참석하지 않았다. 공단에서는 정기석 이사장, 김남훈 급여상임이사, 박종헌 급여관리실장, 김문수 보험급여실장이 참석해 의약단체장들과 의견을 나눴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가 계속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환자 진료에 전념하는 현장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우리 공단은 공단의 핵심가치인 소통과 배려를 실천하기 위해 ‘소통과 배려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5140만 가입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매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양질의 의료를 적기에 공급하고 보험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필수의료 위기, 의료전달체계 왜곡 등을 초래한 불합리·불균
- 손락훈 기자
- 2024-05-04 06:00
건보공단, ‘2024년 장기요양 서비스 현황 점검’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장기요양 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4월부터 10월에 걸쳐 ‘2024년 장기요양 서비스 현황 점검(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받은 장기요양기관이 서비스를 적정하게 제공했는지를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2023년에도 점검 실시 기관 중 부적정 청구, 서비스 미흡기관 등 142개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진행한 결과 기관운영 및 서비스 제공수준이 개선 된 바 있다. 올해 점검 대상은 1,890개소이며, 전년도에 최초 가산을 받은 기관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실시한다. 정기 서비스 현황 점검 결과 급여비용 가산 미준수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장기요양기관은 11월 추가 점검을 통하여 개선여부를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인력 추가배치,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산 등 급여비용 가산을 받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 스스로 서비스 제공 수준을 점검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자가진단 시스템은 급여비용 가산을 받
- 손락훈 기자
- 2024-04-15 10:57
건보공단, ‘2024년 장기요양 청구그린(Green)기관’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올바른 청구문화 확산을 위하여 모범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우수기관 410개소를 ‘2024년 장기요양 청구그린(Green)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3년에는 330개소를 선정하였으나, 2024년에는 직전 정기평가 등급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한 기관도 선정하여 전년 대비 80개소 확대하여 운영한다. 청구그린(Green)기관은 2023년 급여비용 청구기관 중 환수 미발생 등 자격기준을 충족한 기관 중 상위 1%에 해당하는 청구 우수기관으로, 재가급여기관(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246개소, 시설급여기관(주·야간, 단기보호 포함) 164개소가 선정되었다. 선정된 기관은 1년 동안 청구 모범기관으로서 간담회를 통해 청구미숙기관의 부적정 청구 예방 방안을 논의하고 제시하는 등 적정 청구문화 정착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청구그린기관에는 ❶인정증서 수여, ❷공단 누리집 ‘장기요양기관 찾기’ 항목에 별도의 검색필터 제공, ❸민원제공용 기관현황 자료에 청구그린기관 표기 등 특전이 제공되며, 공단은 청구그린기관에 매월 청구 참고자료와 공단운영 현황 등을 포함한 나눔자료를 발송하고 있다. 공
- 손락훈 기자
- 2024-04-08 10:06
심뇌혈관질환 전국구 발생 규모·추이 파악 가능한 알고리즘 개발

건강보험공단 보험청구 자료를 기반으로 뇌졸중 및 심근경색 발생 식별 알고리즘이 개발돼 향후 국가적 차원의 심뇌혈관질환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중환자의학과·신경과 김태정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배희준 교수 및 고려대 의대 의학통계학교실, 대한뇌졸중학회, 대한심장학회, 대한예방의학회가 공동으로 급성 뇌졸중 및 급성 심근경색 환자를 후향적으로 식별해 발생 규모를 추정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국내 발생 추정치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뇌졸중과 심근경색 등 심뇌혈관질환은 국내 주요 사망원인으로 꼽히는 치명적 질환이나, 적절한 예방·관리를 실시하고 적시에 치료받으면 생존율을 향상할 수 있어 전국 어디서나 신속한 진단-이송-치료가 가능한 의료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 수립에 필요한 근거를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국제질병분류(ICD) 코드에 기반한 기존 질병 식별 체계는 급성기와 만성기 구분이 모호하고, 특히 뇌졸중은 코드만으로 급·만성기 구분이 불가능해 환자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연구팀은 질병 진단부터 치료까지 전 임상과정에서 발
- 김민준 기자
- 2024-03-26 12:10
건보공단, 인재개발원 개편 실시…교육기획‧연구기능 강화

업무 효율화 등을 위해 인재개발원의 조직이 개편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재개발원의 기능 재정립을 위해 개원 이래 처음으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의 방향성은 인재개발원 각 부에 혼재돼 있는 교육기획과 운영지원을 분리하여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고, 교육기획부 중심으로 업무를 배치하고 운영지원 인력을 최소화해 교육기획‧연구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기존 교육기획부(4개팀) ▲인재양성부(4개팀) ▲직무교육부(5개팀) 등으로 구성돼 있던 조직들은 각각 교육기획부(6개팀), 교육행정부(4개팀), 교육지원부(3개팀) 등으로 재편성된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조직 개편과 더불어 교육기획부와 교육행정부를 충북 제천 인재개발원에서 강원도 원주의 본부로 이전함으로써 현업부서와 원활한 소통‧협업을 통해 교육과정 설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 김민준 기자
- 2024-03-12 09:46
3월부터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이 102개소로 확대된다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를 62개 시·군·구 102개 기관으로 확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월부터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를 확대해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2021년 10월부터 본사업 도입의 전단계로서 예비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2024년 1월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최대한 잔존 능력을 유지하며 재가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단기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재가급여기관 대부분이 1~2종의 급여만을 제공하고 있어 방문급여(요양,목욕,간호) 기관(1만7696개) 중 3종 모두 제공하는 기관은 545개(3.0%)에 불과하며, 이로인해 2023년 12월 기준 재가수급자의 78%가 1종의 급여만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단일급여 이용 행태를 해소해 재가지원을 강화하고 복합적 급여 이용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설명회 및 참여 공모를 통해 통합재가서비스 제
- 김민준 기자
- 2024-03-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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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5일 06시 0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