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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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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간호법 제정 이후 급성기 의료와 ·커뮤니티케어에 필요한 간호정책 방향은?

간호법 제정된 이후의 간호정책으로 간호인력 배치기준과 진료지원 업무 영역 정비를 비롯해 가정간호와 방문간호 활성화 환경 마련, 병원 단위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 요양병원 단계별 간병비 설정·제공 등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간호법 이후의 간호법을 말하다’ 토론회가 10월 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강선우·김남희·김윤·남인순·박주민·박희승·백혜련·서미화·서영석·소병훈·이개호·이수진·장종태·전진숙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이날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간호사의 역할과 간호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우선 급성기 의료에서 간호사 역할과 간호정책에 대해 간호인력 배치기준과 진료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 업무 영역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째로 정 교수는 ‘건강보험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활용해 개편된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현실성 있고 효과적인 ‘간호사 배치수준 제고’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간호인력을 충분히 배치하는 데 따른 ‘건강보험 수입’과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이 간호인력을 고용하기
- 김민준 기자
- 2024-10-10 06:00
2024년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22개소 동기간 면접제 실시

정부가 ‘신규간호사 최종면접’ 동시 실시를 통해 중소병원 인력 공백 최소화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수급난 해소를 위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2개소가 2024년 7월 또는 10월 같은 기간에 신규 간호사 최종 면접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22개소 중 18개 병원은 7월에 신규 간호사 최종 면접을 실시하며, 나머지 4개 병원은 10월에 신규 간호사 최종 면접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19~’23) 서울 소재 대형 상급종합병원 5개소가 자율적으로 동기간 면접제를 실시해왔다. 그 결과, 5개 병원의 간호사 임용포기율이 7.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작년 8월에는 동기간 면접을 기존 5개 병원에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전체로 자율 확대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따른 2024년도 채용시행계획을 밝혔다. 그간 일부 대형병원은 간호사의 긴급 사직에 따른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간호사를 일시에 채용하고, 필요시에 순차적으로 발령해 왔다. 합격 후 임용 대기를 기다리는 일명 ‘대기 간호사’들은 최장 1년 이상 임용 대기 상태에 놓여있게 되어 긴 대기기간에 대한 불안감과 채용 후 임상 부적응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 중소병원들은 소속 간호
- 김민준 기자
- 2024-01-24 12:57
올해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교육에 간호사 1만3000여명 참여

올 한해 간호사 커리어 향상을 위해 진행한 온·오프라인 교육에 1만30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또한, 1000명이 넘는 간호사가 센터를 통해 재취업 교육을 받았으며,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통해 600명이 넘는 간호사들이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는 지난 20일 국회박물관에서 ‘2023년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사업성과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사업성과를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가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유휴간호사 1081명이 재취업 교육을 받았으며, 이들 중 재취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센터에서 진행한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통해 633명이 일자리를 다시 찾았다. 재취업하는 간호사에게 병원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EMR실기교육에도 426명이 참여해 지난해(383명)보다 11.2% 늘었으며, 핵심기본술기교육도 1903명이 교육을 이수해 전년(1621명) 대비 17.3%가 증가했다. 병원 내 문제 발생 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권역센터인 부산·울산센터와 전북센터에서 진행하는 시뮬레이션교육에는 2022년 60명에서 2023년 118명으로 96.7%가 늘어났다. 이외에도 신규·
- 김민준 기자
- 2023-12-21 11:15
간호대 정원 확대, 의대 정원 확대와는 무엇이 같고 다른가?

의대정원 확대 논의가 일각의 반대에도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규모 또한 연말까지 논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20년간 변화가 없었던 의대 정원과 달리 간호대 정원은 2008년부터 2023년까지 16년간 약 2배 확대됐다. 의사와 간호사가 보건의료현장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겠으나, 간호대 증원으로 인한 의료현장의 변화를 분석하면 의대 증원으로 인해 생길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1월 1일 ‘제1차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 및 입학정원 배정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올해 4월에 발표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사회적 논의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하기 위함이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각계 전문가 및 환자·시민단체 추천 위원 총 15인이 참여한다. 위원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간호대학 입학정원은 2008년부터 2023년까지 11,686명에서 23,183명으로 약 1.98배 증가했으며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 수도 1,000명 당 2.16명에서
- 이형규 기자
- 2023-11-02 07:02
政, 합의·근거 기반한 ‘간호대 입학정원 한시적 확대’ 추진

현재 정부는 2019학년도부터 전국 간호대 입학정원을 매년 전년 대비 700명씩 증원하고 있다. 2023학년도 간호대 입학정원은 2만3183명이며, 간호대학/학과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교는 전국에 총 198개소다. 그러나 여전히 인구 1000명당 임상 간호사 수는 4.94명으로 OECD 평균 8.0명인 것을 고려하면 다른 국가에 비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며, 특히 지방의 중소병원 등은 간호사 수급난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2022년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약 48.1만명이며, 이 중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는 25.4만 명(52.6%)에 불과하고, ▲국가·지자체 간호직 공무원 ▲119 소방대 ▲장기요양시설 등 보건의료 연관기관에서 종사하는 인원을 포함한 간호사 전체 활동률은 약 73% 수준이다. 또한,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유휴 간호사는 약 4만 명에 불과하며, 설상가상으로 간호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 추계 결과에 따르면 간호사의 업무강도를 지금의 80%로 완화한다고 가정할 경우 2035년까지 간호사 5.6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11월 1일 ‘제1차 간호인력 전문
- 김민준 기자
- 2023-11-01 13:28
政, ‘대기간호사 최소화 통한 간호인력 확충에 나선다

정부가 대기간호사 문제 개선을 통해 간호인력 수급난 해소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이 신규간호사를 수개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발령하는 일명 ‘대기간호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등과 공동 노력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그간 일부 대형병원은 간호사의 긴급 사직에 따른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간호사를 일시에 채용하고, 필요시에 순차적으로 발령하는 ‘대기 순번제’ 방식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합격 후 최장 1년 이상 대기 상태에 있는 ‘대기간호사’들은 긴 대기기간에 대한 불안감과 채용 후 임상 부적응 문제 등을 호소해왔으며, 동시에 병원들은 다른 병원의 긴급 발령에 따라 근무 중인 간호사의 긴급 사직으로 발생하는 인력 공백 및 수급난의 어려움을 제기해 왔다. 이에 정부는 병원계·간호계와 협의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2개소가 2024년도부터 신규간호사 대상 동기간 채용 면접제를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2024년도 채용(2025년도 임용)부터 수도권에 소재한 전체 상급종합병원(22개소)은 신규간호사 최종면접을 7월 또는 10월 중 특정 기간에 실시하기로 자율적으로 협의했으며, 구체적인 시기는 매년 초에 병원 간에 일정을 자율적으
- 김민준 기자
- 2023-10-05 14:37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간호인력 종합대책 사업방향 논의 진행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차 간호인력 종합대책에 따른 사업방향을 모색하는 워크숍이 개최됐다. 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는 전국 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중앙센터 및 전국 10개 권역센터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직무능력 함양 및 팀워크 강화를 통한 조직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특히 전문 퍼실리데이터(집단의 문제해결능력을 키우고 돕는 사람)의 진행에 따라 2024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권역 특화 사업 사례로 전북권역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했으며,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특강도 진행됐다.
- 김민준 기자
- 2023-09-21 18:47
건보공단, 첫 ‘간호인력 야간근무 모니터링’ 실시 결과 발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초로 실시한 ‘간호인력 야간근무 모니터링(`22.3분기)’ 결과를 밝혔다.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항목들은 대체로 지켜졌으나, 야간간호료 수가의 70%를 직접인건비로 사용하는 기준은 모니터링 대상 기관 중 절반에서만 지켜졌다.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18.3월)‘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으로 간호사의 야간 근무‧횟수 등 야간근무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5월 모니터링 주체로 명시된 이후, 12월 의료기관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주기적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야간간호 인력 현황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야간간호료 지급 현황·환류 등을 점검했다. 모니터링 대상기관은 ’22년 3분기 야간간호료를 1회 이상 지급받은 요양기관 952개소이며, 야간간호료 지급총액은 30,594백만원(기관당 평균 32백만원)으로 집계됐다. 모니터링 상세 결과에서, 야간 교대 근무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쉬는 날 또는 시간의 교육 및
- 이형규 기자
- 2023-09-11 11:18
급증하는 수도권 병상 수, 이제 지역별로 병상공급 관리한다

정부가 계속 증가하는 종합병원 이상 병상 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지역 필수의료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8일 오후,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발표했다.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지역완결성 제고를 목표로, 병상관리체계 구축,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 강화를주요 과제로내세웠다. 병상수급 기본시책은 의료법 제60조에 따라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를 위해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다. 그러나 제2기 기본시책 발표 이후 10년 이상의 공백이 있었고, 이번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은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병상 관리에 나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전체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천 명당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고, OECD 평균(4.3개)의 2.9배에 달한다. 이 중 일반 병상 수는 인구 천 명당 7.3개로 OECD 평균(3.5개)보다 2배 이상 많다. 정부는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7년에는 일반병상과 요양병상을 합쳐 약 10만 5천 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 국민 의료비 상승의 주 요인이 되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책을 내놨다. 박민수 제2
- 이형규 기자
- 2023-08-09 05:58
7월부터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전면 확대한다

간호사의 일과 삶 균형 확보를 위한 교대제 개선사업이 전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5일에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을 1년 9개월 앞당겨 전면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의료기관 일반병동 간호사의 약 82%는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하지만 빈번하게 바뀌는 교대 근무표로 인해 간호사들은 일과 삶의 양립이 곤란하여 삶의 질이 낮고, 불안한 수면(91.4%) 등으로 건강이 악화돼 결국 의료기관 이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간호사들이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2022년 4월부터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25년 4월까지 3년간 시범사업 형태로 실시할 예정이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3교대 근무 외에 ▲낮 또는 저녁 8시간 고정 근무제 ▲주중에 특정 시간대를 선택하여 낮 또는 저녁 8시간 근무를 하는 방식 ▲휴일 전담 근무방식 ▲야간 전담 근무방식 등 간호사 근무방식을 다양화하여 간호사가 본인의 여건에 따라 근무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여 의료기관에는 병가나 경조사 시의 간호사 결원 인력을 충당하는 ‘대체 간호사’를
- 김민준 기자
- 2023-06-30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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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3일 05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