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개인 간병비 부담을 국가서비스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기존 시설 및 제도의 개편과 함께 간병전문요양원 ‘너싱홈’ 설치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최근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와 함께 국민의 ‘사적 간병비’ 부담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이를 공적서비스 영역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동력을 얻고 있다. 정부가 작년 12월에 발표한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대책’을 바탕으로 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병원협회 등 관련 종사자 및 전문가들이 토론회에서 정책의 세부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재형 의원실 주최,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간호사특별위원회 주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후원으로 ‘고령화시대, 국민의 사적 간병비 규모와 제도적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가 1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최재형 의원은 개회사에서 “간병비 부담은 어느 가정도 예외 없이 겪고 있거나, 겪게 될 문제다. 현재는 간병의 국가 차원의 지원이 없어 개인 가정이 오롯이 부담하는 현실이다.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높은 간병비로 인해 직접 간병에 뛰어드는 가족들의 사회적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도 “작
정부가 중증 수술 환자와 치매·섬망 환자 등을 전담 관리하는 중증 환자 전담병실을 2024년 7월부터 도입하고, 환자 선별 문제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 개별 병동 단위가 아니라 의료기관 전체 단위(특수병동은 제외)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을 준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7일 서울시 관악구 소재 서울효천의료재단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을 방문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국민들의 간병 부담 경감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문한 서울효천의료재단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특수병상을 제외한 전(全) 병상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체적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 수준을 높여 ‘중증 환자 전담병실’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의 그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와 ‘중증 환자 전담병실’의 운영 경험을 청취해 향후 제도 개선안을 구체화할 때 참고할 예정이다. 이날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간호간병서비스가 필요한 국민들이 간병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실질적으로 체감하면서 동시에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간호·간병 통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패널병원으로 선정됐다.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관한 모범적 운영 경험을 갖춘 우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정책개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정책과제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패널병원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부천성모병원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패널병원’으로 활동하며, 2024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 평가지표에서 가산점을 받는다. 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전문 의료진이 입원환자의 간호를 24시간 전담, 개별 간병인이나 보호자 상주가 필요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환자에게 빠른 회복 환경을 제공하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도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부천성모병원은 2015년 9월 1일 35병상 운영을 시작으로 2018년 성심관 전 병동 322병상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으로 오픈, 2021년 성모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확대로 현재 총 489병상, 11병동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가 ‘간호정책의 쟁점과 대안: 간호사당 적정 환자수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는 주제로 10월 19일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대면과 비대면으로 동시에 진행되며, 국내 주요 간호대학장 및 교수, (상급)종합병원 및 중소병원 간호부서장, 임상간호사, 보건의료전문가, 학부와 대학원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학술대회는 2명의 주제 강연과 7명의 패널토의로 진행된다. 주제강연에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조성현 교수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가 참여한다. 조성현 교수는 ‘간호사당 적정 환자수: 근거 생성과 정책 제안’을 주제로 적정 환자수의 근거를 생성하기 위해 수행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적정 환자수(예: 일반병동 1등급은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환자수 6명; 1:6)를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문제점(환자가 제공받은 배치수준과 지불한 배치수준의 불일치)을 지적하고, 일반병동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배치기준과 건강보험수가를 통합적으로 설계할 것을 제안한다. 이어 간호사의 ‘수도권 쏠림’ 주장에 대한 분석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최소 배치기준 법제화 과정, 국내 적정 환자수와 관련한 노
개인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병원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에 앞서 현재처럼 경증 환자 위주의 운용이 아니라 간병이 필요한 중증의 환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의 세부적인 적용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국회 정춘숙, 김민석, 고영인, 강은미 의원과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이 주최하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와 시민단체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이 주관한 ‘초고령화 시대, 간병 파산 - 간병 문제 해법을 모색한다’ 토론회가 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본격적인 토론회 진행에 앞서 개인 간병의 과도한 부담을 다룬 뉴스가 상영됐다. 가족의 간병을 위한 한 달 간병비가 최대 500만 원에 달하며, 직접 간호를 할 경우 생업 활동 및 일상 영위가 불가능해진다는 내용이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저출산, 고령화 현상 속에서 특히 형제 수가 적은 미래세대에게 간병비 부담 문제는 더욱 크게 다가올 것”이라며 “간병 문제는 지금 해결할 문제다. 과거 노조 토론회의 성과로 보호자 없는 병원
간병을 경험한 국민의 96%가 간병비에 대해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5월 2일 간병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간병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는 보건의료노조가 5월 가족의 달을 앞두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 4월 19일부터 4월 25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중 간병 경험자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간병인을 쓴 간병 경험자의 2/3, “간병비가 부담됐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본인 또는 가족이 입원했을 때 간병 담당으로 ‘간병인을 구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53.4%였고, ‘가족이 간병했다’라는 응답은 46.6%로 가족간병보다는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간병 경험자의 절반 이상이 가족 간병 여건이 되지 않아 간병인을 쓰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간병인은 주로 병원의 안내나 지인 소개 또는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환자·보호자를 통해 개인간병을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간병인 구인 경로로는 ‘병원 안내를 통해서'가 62.0%로 가장 높았
보건의료노조가 보건의료인력과 공공의료 확충,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7월 총파업 투쟁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30일 코엑스 회의실에서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023년 교섭 요구안과 교섭방침, 투쟁 계획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임시대의원대회에는 대의원 230명과 간부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나순자 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는 이미 지난 2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7월 총파업 투쟁을 확정한 바 있다”라고 밝히며, “올해 투쟁의 목표는 2021년 합의한 9.2 노정합의 이행을 통해 현장의 인력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는 것과 노동 개악을 저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윤석열 정권이 올해 초부터 노조 탄압과 공안 탄압으로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를 공격하고 있지만, 8만5000명의 조합원이 손잡고 함께 하는 7월 총파업 투쟁으로 돌파하자”라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주요 요구로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 확대 및 운영개선 ▲인력확충 ▲의료민영화⋅영리화 전면 중단 ▲노동개악 중단을 제시했으며, 표준생계비 확보와 생활임금 보장 및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임금인상 요구로 총액 대비 10.73%를 요구하기로 했다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은 23일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대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3곳(내과)이며, 기존에 운영 중인 3개 병동(외과, 산부인과, 내과)을 포함하면 6개 병동, 총 275병상에 이른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전문간호인력이 기본 간호를 포함한 전문 간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입원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운영하는 병동으로, ▲환자안전 확보 ▲조용한 병실환경 조성 ▲감염병 예방 ▲간병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해운대백병원은 향후 2개 병동 86병상을 추가해, 총 8개 병동 361병상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더욱 늘려나갈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16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제’는 사업 참여 확산과 함께 제공인력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입원서비스 질 향상 등 제공기관의 노력에 대해 올해로 세 번째 성과평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된다. 참여기관은 올해 11월 기준, 전국 614개소(6만 3271병상)이며, 이번 인센티브 지급대상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 운영을 유지하고, 2020년에 90일 이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해 평가에 참여한 491개 기관으로 총 232억원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한다. 다만, 코로나19대응을 위한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 환자전담치료병상,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확충시설 등으로 지정된 경우는 위 기준을 충족 못했더라도 평가에 참여 가능하고 인센티브도 지급받을 수 있다. 2021년 사업운영 성과평가는 평가참여도·사업참여도·간호인력처우개선 성과, 총 3개 영역의 5개 지표를 활용하고, 제공인력의 배치기준 준수율 차등 적용에 따른 입원서비스 질 향상과 인센티브 환류 이행실적지표를 신설함으로써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강
울산대학교병원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특화 손위생 교육자료를 자체 개발 제작하며 환자와 의료진의 건강을 지키고 감염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울산대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선도병원으로 지정돼 있으며 전체 병상(998병상)의 절반이상인 540병상을 운영 중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환자에게 제공되는 간호서비스인 영양간호, 배설관리, 위생관리 등 환자와의 직접간호행위가 발생한다. 간호업무가 일반병동에 비해 많이 수행되는 만큼 환자와의 접촉 전후 손위생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다. 울산대병원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인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손위생 교육도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울산대병원 감염관리팀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맞춤형 손위생 동영상 교육자료를 자체 개발해 교육에 활용하며 손위생 수행률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교육자료는 간호간병통합병동에 대한 업무분석을 통해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6가지 상황(▲혈압측정 후 기저귀 교환 ▲유치도뇨관 삽입 ▲구강흡인 후 경관식 ▲소변백 비운 후 소변량 측정 ▲수액교환 후 화장실 이동 돕기 ▲호흡기 간호 후 휠체어 이동 돕기)을 반영해 제작됐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