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간호과학연구소 학술대회, ‘간호정책의 쟁점과 대안’ 논의 (10/19)

건강보험정책 주요 현안인 ‘간호사 1인당 적정 입원환자수’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다뤄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가 ‘간호정책의 쟁점과 대안: 간호사당 적정 환자수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는 주제로 10월 19일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대면과 비대면으로 동시에 진행되며, 국내 주요 간호대학장 및 교수, (상급)종합병원 및 중소병원 간호부서장, 임상간호사, 보건의료전문가, 학부와 대학원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학술대회는 2명의 주제 강연과 7명의 패널토의로 진행된다. 주제강연에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조성현 교수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가 참여한다.

조성현 교수는 ‘간호사당 적정 환자수: 근거 생성과 정책 제안’을 주제로 적정 환자수의 근거를 생성하기 위해 수행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적정 환자수(예: 일반병동 1등급은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환자수 6명; 1:6)를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문제점(환자가 제공받은 배치수준과 지불한 배치수준의 불일치)을 지적하고, 일반병동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배치기준과 건강보험수가를 통합적으로 설계할 것을 제안한다. 이어 간호사의 ‘수도권 쏠림’ 주장에 대한 분석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최소 배치기준 법제화 과정, 국내 적정 환자수와 관련한 노정합의, 국민동의청원, 보건복지부 종합대책, 인권위 권고와 더불어 적정 환자수 실현에 필요한 정책과정을 제시하기로 했다.

김진현 교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8년(2015~2022)의 성과와 미래 정책방향’ 발표에서 지난 8년동안 사적 간병비 부담 감소와 환자안전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의 성과를 제시한다.

사업 이후 사적 간병비 부담이 종전의 5분의 1 이하로 감소했고, 전체적으로는 연간 8천억원 이상 절감됐으며, 간호인력의 고용증가로 간호사 1인당 담당 입원환자수는 9.9명으로 OECD 국가의 평균 이하로 개선됐고, 간호인력의 이직률 감소와 환자건강의 효과적 관리, 의료기관의 경영수지 향상, 신규 고용 창출 효과 등이 나타났다는 내용이다. 

김진현 교수는 “향후 정책개선 방안으로 통합병동을 공공병원부터 시작해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의 전체 병동으로 확대해 전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패널토의에서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관련단체, 시민환자단체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토론자로는 대한간호협회 김정옥 고문,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최성철 이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동환 기획실장, 서울대학교 공공의료정책자문단 이경이 수석정책관, 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이 참여한다.

주최측은 “본 학술대회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간호계와 보건의료계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며 상호협력을 모색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