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공의에게 의료위기 책임 묻는 것은 비양심적

의료 거버넌스의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매년 뉴스위크는 전 세계 최고의 병원을 선정한다. 2025년 기준으로 세계 최고 병원 250개 중 우리나라 병원은 16개가 선정됐다. 이 중 서울대학교병원을 제외하면 모두 수도권에 있는 민간 사립대학병원이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67년 전, 아시아 최고 시설의 병원이자 우리나라 최고 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이었다. 그렇다면 개혁의 대상은 누구인가? 67년 전 이름조차 없던 병원들을 세계 최고 수준의 병원으로 발전시킨 민간 의사들과 민간 의료기관인가? 아니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조차 상대적으로 낙후시킨 보건복지부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국가와 의사 간의 관계가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는 표현보다는 ‘전근대적이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헌법재판소도 인정하듯, 대부분의 나라들은 계약을 통해 보험의사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의 부역처럼 민간 의사와 의료기관을 강제로 건강보험에 동원해 왔다. 2024년, 정부는 추석 연휴 동안 문을 여는 동네 의원을 강제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한 개원의는 “직원이 추석 근무를 거부할 경우 강제로 출

• 단국의대 박형욱 교수
• 2025.04.10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