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된 지침 필요, 지역 정신응급 대응체계 현황과 개선 방향

첫발을 뗀 국내 지역 정신응급대응체계의 안착을 위해서는 통합된 지침과 법 정리가 필요하다. 정신응급현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 경찰, 소방, 병원의 긴밀한 협력과 함께 정부의 지원을 통해 대응과 치료가 이뤄지는데, 아직 개별 지침으로 인한 혼란이 있으며 응급의료법과 정신건강복지법 중 어느 것을 상위에 두는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대한조현병학회(이사장 이유상)는 10월 13일,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 E홀에서 ‘대한조현병학회 25주년 기념 추계국제학술대회, 연수교육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는 2개의 기조 강연과 6개의 심포지엄, 3개의 워크숍으로 구성됐으며, 학회에서 발간한 ‘조현병, 마음의 줄을 고르다’ 개정판 출판기념회 시간이 마련되기도 했다. 오후에 열린 4번째 심포지엄, ‘국내 중증정신질환 급성기 정신응급대응 체계의 필요성과 강화 방안’ 세션에서는 국내 지역사회 정신응급대응체계 구축 연구에 참여하거나, 현재 서울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의료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보라매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근무했던 계요병원 정수봉 전문의는 ‘국내 지역사회 정신응급대응체계의 현황과 개선방향’ 발표에서 현재 상태를 “경찰, 소방, 정신건강복지

• 이형규 기자
• 2023.10.14 07:53

10/20 대한소아내분비학회 제53차 추계학술대회

• 메디포뉴스
• 2023.10.14 05:13

10/20 대한고혈압학회 2023 고혈압합병증연구 추계 심포지엄

• 메디포뉴스
• 2023.10.14 05:10

10/19~20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제73차 추계학술대회

• 메디포뉴스
• 2023.10.14 05:06

KMI한국의학연구소, 릴레이 헌혈 캠페인 실시

KMI한국의학연구소(이하 KMI)는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임직원 등이 참여한 ‘릴레이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KMI가 주관한 이번 캠페인에는 KMI가 함께하고 있는 광화문지역 ESG협의체인 ‘광화문원팀’ 소속 기관도 참여했다. 2021년 5월 출범한 ‘광화문원팀’에는 광화문에 터를 잡고 있는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비영리기관 등 20여 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청진공원에서 진행된 헌혈 캠페인에는 KMI 임직원과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봉사를 실천했으며, 13일에도 라이나생명 주관으로 릴레이 헌혈 캠페인이 이어졌다. KMI 관계자는 “안정적인 혈액 공급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헌혈 캠페인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KMI한국의학연구소는 1985년 설립된 건강검진기관으로 현재 서울 3곳(광화문, 여의도, 강남)과 지역 5곳(수원, 대구, 부산, 광주, 제주)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과 더불어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펼치고 있다.

• 손락훈 기자
• 2023.10.13 23:08

신현영 의원, “식약처 ‘챔프시럽’행정처분 축소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동아제약 챔프시럽(아세트아미노펜) 행정처분 통지내역>에 따르면, 최종 행정처분이었던 제조정지 3개월 7일에 앞서, 제조정지 7개월 22일 행정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올 4월 초 발생한 동아제약 챔프시럽 갈변·진균 초과 검출 등에 대해 전수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4월 7일, 경인식약청에서 챔프시럽 8개 제조번호에 대한 자체 검사를 실시했고, 5월 3일 챔프시럽 109개 제조번호에 대한 제3기관 검사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위 시험 결과를 토대로 7월 13일 진균 초과 검출 및 성상 부적합에 대한 챔프시럽 행정처분, 제조업무정지 ‘3개월 7일’을 최종 통지했고, 동아제약은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그러나 식약처가 신현영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확인해보니, 최종 행정처분에 앞선 6월 15일 행정처분 통지서에는 진균 초과 검출, 성상 부적합 외에 유연물질 초과(제조번호 2210043, 2210044) 부적합이 포함되어 총 제조정지 7개월 22일이 기재되어 있었다. 식약처가 신현영의원실에 제출한 <챔프시럽 행정처분 경과

• 손락훈 기자
• 2023.10.13 21:25

GenScript ProBio, ABL Bio 'ABL103' 식약처 임상 승인 축하

서울, 대한민국 2023년 10월 13일 /PRNewswire=연합뉴스/ -- GenScript ProBio는 자사의 파트너사인 ABL Bio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고형암 대상 이중항체 면역항암제 'ABL103'(B7-H4 x 4-1BB) 의 임상시험을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ABL103 비임상 개발 과정에서 GenScript ProBio는 프로세스 개발 및 최적화, 임상 물질 제조, 식약처 임상시험 계획 승인 (IND) 신청에 필요한 국제공통기술문서(CTD) 작성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에 따라 ABL103 임상 진입과 같은 중대한 성과에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ABL103은 암세포를 표적하는 B7-H4 항체와 T세포를 활성화시키는 4-1BB 타겟 항체가 결합한 이중항체로, B7-H4 항원이 발현된 종양미세환경(TME)에서만 4-1BB 신호 경로를 활성화해 T세포의 종양살상 효과를 향상시킨다. ABL103은 면역기억반응을 통해 동일 종양 세포의 성장을 강력하게 억제하고, 장기간 항암효과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7-H

• PR Newswire
• 2023.10.13 10:00

“정신건강 보도, 대중의 가장 주요한 정신질환 인식 통로”

현대 사회에서 정신질환은 감춰야 할 것, 문제점인 것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 자신의 정신질환 병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쉽지 않다. 특히 최근 발생된 일련의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를 통해 정신질환과 범죄의 연관성이 높은 것처럼 다뤄져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화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수의 국민이 정신질환을 인식하는 통로인 ‘정신질환 언론보도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방법이 논의됐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단장 이해우)이 주관하고, 서울특별시, 서울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서울의료원 공동 주최로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한 언론보도 가이드라인의 방향성’ 심포지엄이 10월 12일(목) 13시,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한국의학바이오기자단과 공동 제작한 ‘정신건강 보도 가이드라인 1.0’을 작년 4월 배포했으며, 이날 심포지엄은 그 경과와 발전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축사에서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기선완 단장은 “매년 꾸준하게 연구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며 “정신질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편견과 낙인에

• 이형규 기자
• 2023.10.13 09:58

세닉스바이오테크 악성뇌경색 치료제, KDDF 국가신약개발사업 과제 선정

나노의학 전문 바이오테크기업 (주)세닉스바이오테크(대표 이승훈, 이하 세닉스)는 자사의 신규 물질 CX301가 제3차 국가신약개발사업 비임상단계 과제에 최근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가신약개발사업이란 국가신약개발사업단(KDDF) 주관 아래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의약 주권 확보를 위해 이뤄지는 범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특히 기업의 신약 개발 전 주기 단계를 지원하며 상용화를 적극 돕는 것이 특징이다. 세닉스 선정 과제는 ‘악성 뇌경색의 희귀의약품 개발을 위한 CX301의 비임상시험 및 공정 개발’이다. 악성뇌경색 치료제인 CX301의 비임상시험 완료 및 공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1상 임상시험 시행 승인을 받는 것이 주 목표다. 과제 기간은 올해 9월부터 오는 2025년 8월까지 약 2년이며, 지원받을 총 연구개발비는 20억 원이다. CX301은 악성 뇌경색 발생 초기에 급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 억제를 통해 추가 뇌 손상 방지 효과를 나타낸다. 무엇보다 개량해 만든 기존 나노입자와 달리 나노입자 자체가 치료제로 인정받는 첫 사례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를 통해 신약 개발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는 것

• 노영희 기자
• 2023.10.13 09:32

엑세스바이오, 미 뉴저지 주지사와 한·일 순방 ‘동아시아 경제 미션’ 동행

엑세스바이오(대표 최영호)가 ‘Choose New Jersey’가 주관하고 미국 뉴저지 주지사 필 머피가 이끄는 동아시아 경제 미션(East Asia Economic Mission)에 참가한다고 13일 밝혔다. 동아시아 경제 미션은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며, 정재계·학술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30~40명의 경제 사절단이 동행한다. 엑세스바이오는 이번 순방에서 자사의 성공 사례와 뉴저지의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인사이트를 국내 리딩 기업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최영호 대표이사는 “지난 20여년간의 사업 경험을 통해 얻은 노하우를 한국 기업들과 나누고자 한다. 한국계 사업가로서, 많은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엑세스바이오가 뉴저지를 대표하는 기업 중 하나로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고 밝혔다. 뉴저지 주시자 필 머피는 “이번 동아시아 경제 미션에 엑세스바이오의 최영호 대표이사와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히며, “뉴저지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엑세스바이오가 비지니스와 혁신을 위한 뉴저지의 헌신을 알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또한 “우리는 엑세스바이오의

• 노영희 기자
• 2023.10.13 08:57

3분기 항응고제 원외처방 하락세 속 ‘릭시아나’ 독주

주요 항응고제 시장이 지난 상반기에 이어 이번 3분기에도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2023년 3분기 주요 항응고제 시장의 총 합은 1675억원으로, 지난 2022년 3분기 1774억원 대비 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해 1분기 556억원, 2분기 558억원, 3분기 561억원으로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세부적으로 가장 원외처방액이 높은 다이이찌산쿄의 릭시아나(성분명 에독사반)은 주요 항응고제 중 전분기 및 전년 동기 대비 모두 원외처방액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누계는 782억원으로 2022년 3분기 714억원보다 9.4% 상승세를 그렸다. 올해 각 분기별 실적을 살펴보면 1분기 254억원, 2분기 259억원, 3분기 268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이번 분기 3.5% 확대됐다. BMS의 아픽사반 성분 오리지날인 엘리퀴스는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모습이었다. 2023년 3분기 누계는 575억원으로 2022년 3분기 549억원보다 4.7% 늘어났다. 1분기 189억원, 2분기 193억원으로 증가했지만 3분기 192억원으로 0.7% 축소됐다. 엘리퀴스의 특허 방

• 노영희 기자
• 2023.10.13 06:00

제약바이오협회, 독감백신 접종률 제고 방안 논의

독감(인플루엔자) 유행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독감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1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관에서 ‘독감 백신 접종의 날’을 맞아 독감 백신 접종률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협회는 독감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18년 10월 11일 처음으로 독감 백신 접종의 날을 제정했다. 협회는 매년 온라인 홍보, 건강강좌, 관련 행사 등을 통해 독감 백신 접종과 관련한 대국민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는 9월 16일부터 라디오 공익광고를 통해 대국민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질환이다. 발열과 두통, 인후통, 콧물, 코막힘, 오한, 근육통, 두통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며 천식, 심장병 등의 지병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매년 전 세계적으로 300만~500만 명의 중증 환자가 발생하며, 이중 약 10% 정도 환자가 숨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긴 추석 연휴와 맞물리면서 최근 독감 환자는 확산하는 모양새다. 특히 9월 개학 이후를 기점으로 7~12세 초등학생 연령대를 중심으로 감

• 노영희 기자
• 2023.10.12 21:07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창학 70주년 기념 행사 개최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학장 정상전 교수)은 2023년 약학대학 창학 70주년을 맞이해 2023.10.12.(목)부터 10.13.(금)까지 양일 간 약학대학 창학 70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약학대학 창학 70주년 기념행사는 국제심포지엄, 동문 초청 행사, 시상식 등 총 3개의 행사로 구성해 진행한다. 행사 1일차인 2023.10.12.(목) 13:00~20:30의 행사는 7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행사로서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600주년기념관 조병두홀에서 개최하고 있다. 행사 2일차인 2023.10.13.(금)의 행사로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삼성학술정보관 오디토리움에서는 15:00부터 동문 초청 행사가 진행되며, 종합연구동 다목적홀에서는 18:00부터 시상식 및 기념 만찬 등의 행사가 각각 진행된다.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에서는 창학 70주년 기념행사를 통하여 국제 학술교류와 졸업동문, 재학생, 교수 등 구성원의 소통과 교류를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음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약학 학문분야 발전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한다.

• 노영희 기자
• 2023.10.12 21:07

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7개소 명단 공개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10월 12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7개 기관으로 ▲병원 1개소 ▲의원 3개소 ▲약국 1개소 ▲한의원 2개소이다. 이러한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2024년 4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구 및 보건소 누리집 등에 공고한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명단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

• 김민준 기자
• 2023.10.12 13:11

“초고령사회 대비하려면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은 필수사항”

“노인 외래 정액제 개선은 필수이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전라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과 대한노인회 전라남도연합회 정양수 회장이 지난 11일 이 같이 외치며, ‘빠르게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서 노인 외래 정액제 개선은 필수”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2000년부터(65세 이상 대상) 시행된 노인 외래 정액제는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해 도입된 일종의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진료비 감면제도로,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2017년까지 상한액이 1만5000원으로 고정돼 있다가, 대한의사협회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로 2018년부터는 본인부담금을 구간별로 차등 적용하는 계단식 정률 본인부담방식의 노인 외래 정액제로 개선됐다. 문제는 개선 이후에도 정률 구간별 편차가 커 소액의 진료비 격차로도 환자 본인부담금 차이가 몇 배씩 차이남에 따라 환자-의사간의 마찰이 늘어나고, 노인들의 의료 이용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으로, 이에 의협은 지난 3월 노인 외래 정액제 개선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하기 시작했다. 또한, 의협이 시행한 지난 7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총 진료비가 2만원 초과에 해당되는 비율이 ’10%

• 김민준 기자
• 2023.10.12 13:09

룬드벡, 정신질환 노숙인환경 개선 위해 기부금 전달·임직원 봉사활동 실시

한국룬드벡㈜(대표 오필수)은 지난 11일, ‘10월 10일 세계 정신건강의 날(World Mental Health Day, WMHD)’을 맞아 정신질환 노숙인들의 재활 환경 개선과 정신 건강 케어를 위해 총 2000만 원의 기부금을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에 전달하고, 임직원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기부금은 한국룬드벡이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전국 의료진 대상으로 진행한 ‘Change Campaign’을 통해 마련됐다. 이 캠페인은 정신 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으로 의료진들에게 ‘UNITED AGAINST STIGMA!’라고 적힌 손바닥 모양의 디자인된 서명지를 전달하고, 되돌려 받은 서명지 1장당 일정 금액이 적립되는 형태로 운영됐다. 그 결과 총 130명의 의료진들이 참여했고, 매칭 금액에 일부를 더해 한국룬드벡은 2000만 원의 기부금을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에 기부했다. 캠페인을 통해 조성된 기부금은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산하 서울특별시립 비전트레이닝센터 환경 개선 사업에 사용됐다. 비전트레이닝센터는 서울시 위탁운영으로 운영법인은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이며, 현재 알코올 중독과 정신질환 노숙인이 생활하면서 치료 및 재활 프

• 노영희 기자
• 2023.10.12 08:18

복지위 국감 의대정원 화두 “2025년부터 확충 논의”

내년 총선 전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 첫 날 의대정원 확대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의사 수 확보가 필요하다며 더 이상 단순 선언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문재인 케어로 건보재정이 악화된 점을 부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야당은 의료계 구조적 문제의 원인으로 인력 부족을 꼽으면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했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정 의사 수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며 “복지부 내부 자료를 보면 의대 졸업자 수가 인구 10만명당 약 7.2명으로 OECD 평균 13.6명의 53%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에게 “필수의료 붕괴라는 우리의 의료 체계 현실과 인구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의대 정원을 어느 정도 늘리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조 장관은 “규모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협의하고 있다”며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이 확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실제 현장

• 손락훈 기자
• 2023.10.12 06:07

“간호사, 주4일제로 워라벨↑·이직 의향↓…주4일제 확대해야”

병원 간호사들에게 주4일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운영해 봤더니 간호사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및 스트레스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 의욕과 업무효율이 상승하고, 개개인마다 충분히 여가생활과 자기계발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면서 의료서비스 질이 개선되고 이직 의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주4일제 도입·정착 및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기존보다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하지만 이직률 감소에 따른 신규 간호사 채용·훈련에 필요한 비용·시간과 이직률 및 실업기금 규모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연세의료원 주4일제 시범사업 연구결과 중간보고회’가 10월 11일 오후 4시 연세대학교의료원 ABMRC 유일한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발표된 ‘주4일제 시범사업’ 연구결과에 따르면 주4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은 시행 전보다 워라벨 만족도가 높고 행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행복도는 주4일제 비시행 병동의 근로자의 경우 변화가 없었던 반면, 주4일제 참여자의 행복도는 2차 설문조사 기준 7.1점으로 1차 설문조사(5.3점) 대비 1.8점 상승했다. 일과 삶의 균형도 주4일제 비시행 병동의 근

• 김민준 기자
• 2023.10.12 06:00

2018년 이후 면대약국 103건 적발, 부당이득금 5087억

최근 6년간 불법으로 개설된 면대약국은 총 103건이며, 이에 따른 부당이득금이 5,087억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서정숙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불법개설 약국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103건의 불법개설 약국이 적발되었으며 5,087억의 부당이득이 발생하여 환수결정되었으나 이 가운데 실제로 징수된 금액은 2.5%에 불과한 126억뿐인 것으로 집계됐다. 면대약국은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의료인(사무장)이 약국을 개설한 경우로서 병원이 자주 처방하는 약을 고용된 약사가 미리 조제해 두는 방식, 사무장이 약사의 명의를 빌려 의약품을 도매상에게 재판매하거나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하도록 고시한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등 다양한 불법행위로 적발되었다. 서정숙 국회의원은 “약국 개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반드시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우리 사회의 정상화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부당이득금에 대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

• 손락훈 기자
• 2023.10.11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