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감 의대정원 화두 “2025년부터 확충 논의”

野, OECD 평균 13.6명의 53% 수준 與, 문재인 케어로 건보재정 악화

내년 총선 전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 첫 날 의대정원 확대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의사 수 확보가 필요하다며 더 이상 단순 선언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문재인 케어로 건보재정이 악화된 점을 부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야당은 의료계 구조적 문제의 원인으로 인력 부족을 꼽으면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했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정 의사 수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며 “복지부 내부 자료를 보면 의대 졸업자 수가 인구 10만명당 약 7.2명으로 OECD 평균 13.6명의 53%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에게 “필수의료 붕괴라는 우리의 의료 체계 현실과 인구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의대 정원을 어느 정도 늘리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조 장관은 “규모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협의하고 있다”며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이 확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10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해서 정원을 확충하면서도 현행 의료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은 “툭 던져놓고 선언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여론, 국민들의 의견, 국민들의 지혜, 국민들의 요청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와 과정, 시기, 일정 이런 것들이 계획돼 있나. 그런 것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소통하고 밀어붙여 나간다면 국민적 저항에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조 장관은 “유념해 의대 정원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한편 여당은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됐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은 “5년간 20조원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됐다”며 “2011년부터 7년 연속 흑자였던 건강보험 재정수가는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적립금은 2025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문재인 케어 후폭풍은 불법과 편법 거래의 결과를 가져왔다”며 “의료 쇼핑이 늘고 서울 대형병원으로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졌다. 동네 의원이나 작은 병원에 가도 충분한 환자들조차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으로 몰려갔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장관은 “보장성 확대 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확대 후 관리·점검 등의 대책이 병행되지 않았다는 문제도 분명 있다”며 “지역 간 의료 불균형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MRI 등 국가 의료장비의 수도권 밀집도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월 지출 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지출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조적인 문제까지 포함해 올해 안에 개선방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야당은 문재인 케어를 단순 포퓰리즘 정책으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 반발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비용이 너무 많아 친척들과 지인들까지 보증을 서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재난적 의료비를 만들어 2000만원 이상되면 국가가 보장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던가 이런 쪽으로 최선을 다했다”며 “표를 얻기 위해 눈곱만큼도 한 게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