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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사르탄, 심혈관계 보호효과 ‘우수’

  일본환자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ARB계 항고혈압제 관련 대규모 임상시험에서, 발사르탄(상품명 디오반)의 심혈관계 보호효과가 동일 수준 혈압조절 효과를 보이는 다른 계열의 항고혈압제들 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개최된 세계심장학회(World Congress of Cardiology, WCC)에서 발표된 이번 연구자료는 권장요법으로 치료 받고 있던 3000여 명 이상의 고혈압, 관상동맥 심장질환 또는 심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로, 일본 도쿄의 Jikei 의과대학이 실시했다.   임상시험의 일차 평가기준 분석결과에 따르면, 발사르탄 환자군에서 비-ARB계 환자군보다 심혈관계 질환 발병이 39% 적었다(92 vs 149, p=0.0002).    이런 차이는 주로 뇌졸중(40%의 상대적인 감소; 29 vs 48, p=0.028), 협심증(65%의 상대적인 감소; 19 vs 53, p<0.0001), 그리고 심부전 (46%의 상대적인 감소; 19 vs 36, p=0.029)의 발병율이 유의하게 감소한 탓이다.   또한, 심혈관계 질환 발생으로 인한 입원도 발사르탄 환자군에서

  • 이영수 기자
  • 2006.09.11 05:25

• FDA, 적십자사 혈액관리 부실 거액 벌금 부과

  미국 FDA는 미국 적십자사에 대해 안전한 혈액 수집 기술 불이행 이유로 거대한 벌과금을 부과했다.   현재 적십자사(ARC)는 국가의 혈액 공급의 45%를 담당하고 있으며 1993년이래 정부의 소관으로 품질 관리 개선과 혈액 공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해 왔다.   적십자사에 최근 부과한 벌금 420만 달러와 함께 2003년 이후 FDA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총 990만 달러 벌금을 부과했다.   FDA는 2003년 및 2005년 ARC 혈액 리콜을 최근 검사한 후 이러한 벌과 금을 부과했다. 적십자사가 GMP를 위반하여 혈액 공여 자에게 적절한 질의 응답을 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실험 계획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FDA 관계 담당자인 그라빈(Margaret Glavin)씨는 혈액 공급의 안전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철저한 품질 관리 시스템이 공급 과정 전반에 걸쳐 실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워싱톤 DC의 미국 지방법정 문서를 인용, 과거 적십자사 품질관리부장이 뉴저지에 오염된 혈액 607핀트를 자선 방출한 사실을 고발했다고보도했다. 이 자선 관련 당국자는

  • 김윤영기자
  • 2006.09.11 05:21

• 등재약 약가인하…상위 제약사 ‘주가하락’

  기 등재 의약품에 대한 20% 약가 인하를 복지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상위 제약사의 주가가 최근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기 등재 의약품에 대한 20% 약가 인하 우려가 악재로 작용, 의약품 시장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종근당 9.8%, 동아제약 7.7%, 한미약품 7.3% 등 상위 제약사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화증권의 배기달 연구원은 포지티브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정부는 20011년까지 순차적으로 등재목록을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여기서 등재목록을 정비하겠다는 것은 단순히 보험등재여부뿐만 아니라 기 등재 의약품의 약가 수준에 대한 고려 및 조정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최근에 불거진 기 등재 의약품에 대한 20% 약가 인하를 돌발악재로 파악하기 보다는 정부가 장기적으로 추진중인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부분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 연구원은 “특허 만료 의약품의 약가 20% 인하, 기 등재 의약품의 단계적 약가 인하 등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성공을 거두어 정부안대로 총 진료비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29.2%에서 2011년

  • 이영수 기자
  • 2006.09.11 05:10

• 외래 다발생 질환 ‘본태성 고혈압’ 부동 1위

  외래환자의 질병 소분류별 다발생 순위별 요양급여실적을 분석한 결과 ‘본태성 고혈압’이 1위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배포한 ‘2006년 상반기 건강보험 통계지표’에 따르면 본태성 고혈압은 청구건수 1217만3212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급성 기관지염이 1009만5859건으로 2위를 기록했으며 급성 편도염(785만7994건), 치수 및 치근단주위 조직의 질환(555만2497건),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상기도감염(528만7983건), 급성 코인두염(462만7342건), 치은염 및 치주질환(443만5402건), 급성 인두염(415만5446건), 인슐린-비의존 당뇨병(413만2311건), 급성 굴염(385만9045건) 등이 10위권을 형성했다.   11위는 위염 및 십이지장염(384만5390건)이었으며 치아우식증(383만7337건),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343만4911건), 배통(332만3057건), 급성 후두염 및 기관염(282만4908건), 무릎 관절증(273만4762건), 천식(271만9013건),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229만2503건), 결막염(228만3087건), 만성 굴염(202

  • 이상훈 기자
  • 2006.09.11 05:00

• NCC, ‘분자종양역학 국제과정’ 개설

  서태평양지역 연구자들을 위한 분자종양역학 과정이 국립암센터에 마련된다.   국립암센터(원장 유근영)는 WHO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와 공동으로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국립암센터 연구동 강당에서 ‘분자종양역학 국제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훈련 과정은 필리핀 등 서태평양지역 국가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강연자로는 공동주관자인 *국립암센터 신해림 박사 *IARC Paolo Boffetta 박사 *미국 국립암연구소(NCI)의 Stephen Chanock, Nathaniel Rothman 박사 *일본 국립암센터 Toshikazu Ushijima 박사 등 20여명의 국내·외 저명한 학자들이 나선다.    주요연제로는 *암역학 원리 *암역학 실험 *생체지표 감수성 *암위험요인 폭로지표 및 조기생체효과 *폭로결과의 생체지표 *분자역학 연구방법론 등이 예정되어 있다.   행사기간 중에는 한국유전체역학연구회에서 주최하는 ‘제3회 국제유전체역학 심포지엄’도 진행된다.   국립암센터 관계자는 “분자종양역학 국제교육훈련과정은 국립암센터가 2005년 9월 ‘세계보건기구 암예방과 암등록 협

  • 조현미 기자
  • 2006.09.10 05:53

• 병의원 대기실 “어떤 음악이 좋을까?”

  “우리 병원 대기실에는 어떤 음악이 어울릴까?” 개원의라면 심각하든 심각하지 않든 한번쯤은 해봤을 고민일 것이다.   그래서 많은 병원들은 환자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것 같은 생각에 막연히 클래식 음악을 잔잔하게 틀어주기도 하고 좀 더 쾌활한 최신 음악을 틀어주기도 한다.   물론 별 다른 음악 없이 드라마나 케이블 방송의 홈쇼핑에 집중하라고 대형 TV를 틀어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럭셔리한 스타일의 잡지들을 보면서 불안감을 해소하라며 잡지들을 탁자 위에 가지런히 놓아둘 수도 있다.   하지만 음악을 틀어 놔도 안 듣고 TV를 켜놔도 안보고 잡지를 놔둬도 안 본다면 환자들은 지루해 하거나 또 불안해 하는 환자가 많다. 이런 경우, 병원은 환자들에게 뭔가 부족한 병원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   환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면서 감동까지 선사할 수 있는 음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대기실 음악의 세가지 법칙   숙명여대 음악치료대학원 출신 음악치료사 A씨는 병원 대기실 음악의 조건으로 세가지를 강조했다. 바로 *음역이 넓지 않을 것 *스타카토가 없을 것 *조성 박자의 변화가 심하지 않을 것이 그 조건들이다.

  • 이상훈 기자
  • 2006.09.10 05:50

• 메게이스 등 항암 보조제 ‘보험확대’ 시급

  보령제약의 항암치료 보조제 ‘메게이스’의 성장세가 급성장을 타고 있다.지난해 9월 재발성·전이성 암 환자에 대한 메게이스의 보험적용 확대와 암 환자의 영양섭취 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암 환자 및 의료진들에게 메게이스가 급부상하게 된 것.지난해 9월 이전에는 메게이스의 보험적용이 호스피스 환자들을 대상으로 용량도 10ml로 처방이 제한됐던 부분과 암 환자들의 치료에 있어 영양실조에 대한 부분을 등한시했던 점이 항암치료 보조제를 필요로 하는 암 환자들의 접근을 제한했던 상황이었다.한 심포지엄에서 발표됐던 ‘암 종류별 영양실조 발생률’에 따르면 *암 일반 63% *비소세포폐암 50~66% *소세포폐암 50~60% *유방암 9~36% *대장직장암 40~60% *다발성 림프종 55% *전립선암 56% *육종 39~66% *위암 83% *췌장암 83% *식도암 79% *두경부암 72%로 암 환자의 영양실조 발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국내 항암치료 보조제 관련해 산삼배양액, 차가버섯, AHCC 등의 건강보조식품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용과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올바른 항암치료 보조제의 사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보령

  • 이영수 기자
  • 2006.09.09 05:10

• 싱귤레어·베카론주 등 78품목 부작용 추가

  [파일첨부]한국MSD ‘싱귤레어’, 베링거인겔하임 ‘부스코판당의정’에 각각 사지결손, 아나팔락시스양 증상 등의 부작용이 추가된다.   식약청은 7일 외국 정부 및 국내 제조(수입)업소 등으로부터 입수한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 단일제(주사)’ 등 10개 제제의 안전성 정보 평가 결과 한국MSD 싱귤레어 등 78개 품목에 대해 허가사항 변경 조치를 지시했다.   이번 허가 변경 조치의 주요 품목으로는 *동아제약 ‘호의주’ 등 6개품목 *한국MSD ‘싱귤레어10mg’ 등 4품목 *이연제약 ‘베카론주’ 등 20품목 *베링거인게하임 ‘부스코판당의정’ 등 16품목 *유니온제약 ‘파로닌주’ 등 2품목 *사노피아벤티스 ‘자트랄XL10mg’ *일성신약 ‘본알파로오션’ 등 3품목 *일성신약 ‘본알파하이연고’ *동광제약 ‘트리암시놀론주사50mg’ 등 20품목 *GSK ‘볼맥스서방정4mg’ 등 5품목이다.   동아제약의 호의주의 경우, 이상반응 항에 아나팔릭시양 증상(호흡곤란, 인·후두 부종 등), 혈소판감소, 고칼륨혈증, 총 빌리루빈의 상승, 황달 등의 이상반응 및 이러한 이상반응 발생시 취할 조치에 대한 내용 등이 추가 된다.   

  • 이영수 기자
  • 2006.09.08 05:25

• 한림제약, 좋은나라 운동본부 해우소 출연

  한림제약의 KBS 2TV ‘좋은나라 운동본부’의 ‘대한민국 해우소, 풀고 삽시다!’ 출연이 오는 9월 17일 오후 4시 45분 KBS 2TV를 통해 방송된다.   한림제약은 지난 5일 용인문예회관에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녹화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개그맨 표인봉의 사회로 진행되는 ‘대한민국 해우소 풀고삽시다!’ 코너는 20~40대직장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코너로, 그 동안 회사 상사나 동료, 가족, 친구 등에게 하고 싶었지만, 쉽게 하지 못했던 말들을 허심탄회하게 풀어내는 프로그램으로, 그 동안 웅진코웨이, 마이크로소프트, 나드리화장품 등 여러 기업들이 출연한 바 있다.   이날 출연자들은 제약회사라는 환경에서 겪게 되는 에피소드들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소개된 사연으로는 *직장선배가 된 친구 *직장상사에 대한 제안 *병원장님들께 알립니다 *가족들에게 등 재치와 감동이 가득한 사연들을 전해 방청객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n

  • 이영수 기자
  • 2006.09.08 04:59

• 화이자 “우리는 한국의 동반자”

    화이자의 미국 본사 최고경영자 그룹 20여명이 6일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열리고 있는 ‘바이오코리아 2006’에 참석해 국내업체들을 대상으로 신약개발 및 R&D 투자상담을 벌였다.   특히 본사 경영자들은 ‘한국과의 동반자 관계’를 상징하는, 손을 맞잡은 55명의 바이오 인간띠로 구성된 실제 여성 크기의 ‘바이오 인간’을 만들어 큰 관심을 모았다.   화이자는 전세계 학계 및 업계 등 250여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해 7조 4천억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고 있다.

  • 조현미 기자
  • 2006.09.07 07:00

• [기획2] 병의원 세무조사, 이렇게 대처하라

  [끝]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소득세법이 개정되고 이에 대한 강도높은 세무조사가 예고돼 있는 가운데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경우 침착하게 사전적 조치를 취하고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한수 세무사(세현세무법인 닥터택스 사업부)는 “의료인들은 다른 업종보다는 세무조사를 받게 될 확률이 높다”고 말하고 “하지만 의사들의 대부분은 세무조사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전준비 및 세무조사 대처에 소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무조사 시 사전적 조치로는 *모든 지출에 대한 근거자료 보유 *동업자 권형에 맞춰 소득 및 매출액 신고 *신고소득에 맞춘 재산취득 및 소비수준 유지 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조사공무원의 소속 및 성명 알아둘 것 *잘못된 부분은 인정할 것 *자료제시 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 *조사 종결 후 확인서 날인 전 세무대리인과의 상의 등도 간과해서는 안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구 세무사가 소개한 세무조사 시 대처방법은 다음과 같다.   *세무조사에 대비한 사전적 조치 1) 모든 지출에 대한 근거자료를

  • 김도환 기자
  • 2006.09.07 05:50

• IPL시술비, 강남-강북 최고 50만원 편차

  피부과의 대표적인 비급여 시술인 IPL 가격이 지역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격 편차는 지방 대도시 일부 병원과 서울 강남 사이에서는 작았으나, 강남과 강북의 차이는 큰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 한 피부과의 경우 1회 시술당(얼굴전체 기준) 55만원으로 가격이 책정돼 있으며, 부분 시술을 받을 경우 35만의 가격을 받고 있었다.   역시 강남에 소재한 또 다른 피부과 또한 1회 시술 비용이 50만원이었다.   강남 압구정에 위치한 한 피부과의 경우 1회 25만원이라는 다소 저렴한 가격이 책정됐는데, 담당자는 “이는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전 개업을 한 기념으로 한시적 특가로 실시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소위 강북지역의 하나인 OO구의 한 피부과는 1회 20만원의 시술료를 받고 있었으며, XX구의 한 피부과는 3회 25만원 즉 1회당 약8만원에 해당하는 저렴한 시술료를 책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역상 강북이라 하더라도 시내 중심에 위치한 병원의 경우 시술료 수준이 강남과 맞먹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촌의 한 피부과는

  • 최지현 기자
  • 2006.09.07 05:30

• 한미약품 자살예방 위해 나섰다

  한미약품이 사회이슈가 되고 있는 자살 예방에 앞장선다.    한미약품은 지난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06 세계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 및 제3회 생명사랑대상 시상식’(주최 한국자살 예방협회)에서 ‘생명사랑 대상 한미 봉사상’과 ‘한미 보도상’을 제정해 시상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 자살률이 높아지고 특히 국가 노동력과 생산성 핵심 계층인 20~30대 청년층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것에 제약회사로서 사회적 공감을 갖고 후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의 발표에 따르면 2005년 자살자는 1만 4011명으로 전년에 비해 5.4%(718명) 증가했고 남성자살자수(70.7%)가 여성(29.3%)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미약품은 앞으로도 한국자살예방협회와 공동으로 지속적인 자살예방 지원 캠페인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영수

  • 이영수 기자
  • 2006.09.07 05:24

• 북한 주민 건강-위생상태 “심각한 수준”

  북한 주민들의 건강상태가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이며, 이에 대한 예방접종 및 방역사업, 의료인력과 의약품 지원 등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이 공개한 질병관리본부 조사 ‘2005년 탈북자 건강조사 결과보고서(1075명 대상)’에 따르면 북한주민들이 남한주민들보다 기생충 감염률은 12배, 매독 유병률은 8배, B형간염 유병률은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탈북자의 일반건강검진 결과 남한주민보다 평균신장에서 약 8cm(남한주민 162, 탈북자 154), 평균체중에서도 약 8kg(남한주민 60, 탈북자 52)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4세 미만에서는 신장은 16cm, 체중은 16kg씩이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돼 북한아동의 영양상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예방접종력 조사에서도 19세 이하 어린이들의 예방접종 비율이 1.2%에 불과, 9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난으로 예방접종이 적절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간효소 수치의 경우도 탈북자들은 SGPT가 31U/L로 남한주민의 18U/L 보다 높았으며, 흉부방사선 검사에서도 탈북자 중 1

  • 김도환 기자
  • 2006.09.07 05:23

• 본인부담금 산정특례기준 “꼭 챙겨야”

  [파일첨부] 보건복지부는 6일 일선병의원 및 환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했다.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란 희귀, 난치 또는 암 등 중증환자의 고액이 발생하는 대상을 복지부 고시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으로 정해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제도를 말한다.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외래 진료시 노년 황반변성(삼출성) 등 희귀·난치성 질환의 본인부담금을 입원진료와 같이 20%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입원 진료 시에는 암환자, 뇌혈관 및 심장질환자가 입원해 관혈적수술을 받은 경우 외에 중재적 시술 시에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만 부담하도록 해 고액·중증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실시하고 있다.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7일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2의 제1호 및 제5호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제2005-55호, 2005. 8. 24)’을 개정·고시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해 왔다.[파일첨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 이상훈 기자
  • 2006.09.07 05:20

• 동국대 일산병원, 미술치료의 결실 선봬

  신경정신과 안정병동에 있는 환자들의 미술작품이 전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동국대 일산병원(의무원장 이석현 www.duih.org)은 지난 28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병원 1층 로비에서 안정병동 환자들이 6개월간 작업한 작품을 모아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CD를 사용해 자신만의 앨범을 꾸미고 그 안에 담고 싶은 인생의 한 부분을 표현해 자신을 재경험 한다는 의미의 ‘나의 인생앨범’, 함께 작업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스스로 치유해 간다는 공동작품인 ‘만다라’ 등 환자들이 제작한 10여 작품이 전시 중이다.   이 작품들은 섬유염색과 꼴라쥬, 핑거페인팅, 색화지그림 등 다채로운 방법으로 만들어졌다.    안정병동은 환자들의 개개인 증상에 초점을 맞춘 이완·음악·작문·서예요법 등 다양한 치료적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오전에는 창작품에 대한 환자의 반응을 이용해 갈등을 해소하고, 환자 각 개인의 개성화를 추구하는

  • 조현미 기자
  • 2006.09.06 19:49

• 아임닥터, 30일 로맨틱 미팅이벤트 개최

  오는 30일 미팅도 하고, 공연도 관람하는 특별한 이벤트가 열린다   의료포털사이트 아임닥터는 결혼정보회사 피어리와 함께 로맨틱 커플데이트 ‘거짓말 같은 사랑’을 준비했다.   오는 30일 토요일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40세 이하 인턴이상의 아임닥터 회원 20명과 35세 이하 피어리 회원 20명으로 총 40명의 남녀가 참여한다.   참가자들은 미팅 후 마음에 드는 이성과 연극 ‘라이어’를 함께 관람할 예정이다.    아임닥터 김호경 대리는 “상업적으로 의사들을 결혼상대자로 소개하거나 만남을 주선하는 업체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따라서 아임닥터는 결혼 적령기 의사들에게 실질적이고 유용한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임닥터와 피어리는 지난해 이와 비슷한 형식으로 각각의 회원들을 위한 ‘사랑의 처방전’ 이벤트를 준비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 조현미 기자
  • 2006.09.06 10:55

• 2006년 9월 미국 특허 만료 의약품 5품목

  미국 의약품 특허 중 이달에 만료되는 품목은 머크의 Timoptic-XE등 5품목으로 밝혀졌다. 이들 제품은 2006년 9월에 특허가 만료된 것들이다. 그러나 본 목록은 지배적 및 비 지배적 특허와의 사이에 구별되지 않아 수록된 의약품이 추가적인 특허 및 기타 규정에 의한 특허 보고가 지속되는 것도 있을 수 있음을 밝혀둔다.   제조 회사, 제품명 ( )는 성분 명을 표시.   Cephalon : ACTIQ (무 설탕): (fentanly citrate) Key Pharms: K-DUR 10 및 20 (potassium chloride) Novo Nordisk Inc.: Prandin: (repaglinide) Boehringer Ingelheim: Flomax: (tamsulosin hydrochloride) Merck: Timoptic-XE: (timolol maleate) (Biofortpolio.com) 김윤영기자(yunyoung.kim@medifonews.com)

  • 김윤영기자
  • 2006.09.06 09:35

• 국회 복지위 “의료사고 입증은 의료인이”

  의료분쟁해결을 위한 입법과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77%가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의료인에게 우선 부여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단체(이하 의료시민단체)는 지난 2006년 8월 10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인식조사를 실시한 후 오늘(6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의 85.7%는 국내 의료분쟁 해결과정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현행 구조를 활용한 의료분쟁 조정 방식이 아니라 의료분쟁해결을 위한 별도의 입법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92.3%)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의료분쟁조정 관련 법 제정 논의에서 가장 큰 쟁점인 입증책임 전환에 대 해 의원 76.9%가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아닌 ‘의료인에게 입증책임을 우선 부 여하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의료인의 진료기록 위변조 금지 및 처벌조항 신설’에 대해서는 전원이 찬성 했으며, ‘의료인의 설명의무 법정화’에 대

  • 최지현 기자
  • 2006.09.06 05:45

• 추석연휴 비상진료 당직 어기면 ‘행정처분’

  추석연휴 기간(10월 5일~8일, 4일간) 중 비상진료 당직의료기관이나 당번약국이 이를 어길 경우 경고 및 행정처분을 받게된다.복지부는 6일 ‘2006년 추석 연휴기간중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하고 각 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와 보건소, 보건의약단체 등에 배포했다.복지부의 비상진료대책은 추석연휴 기간 중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에 대해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토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병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관련협회, 단체로부터 선정을 받아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을 지정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복지부는 시군구에서 지정기준에 맞추기 위해 임의로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 명단에 포함시켰다가 연휴기간 중 미운영을 묵인해주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만일 점검시 불이행 당직의료기관으로 적발된 기관에 대해 1차 위반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하고, 1년간 두 차례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5조(행정처분의 기준) 규정의 1~3차 위반 시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해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당직의료기관은 시군구 관내 의료기관 중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병의원 중에서 지정되며,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과,

  • 김도환 기자
  • 2006.09.06 0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