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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환 가시화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환시킴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복지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안건으로 올라온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가결시켰다.법안은 그 목적을 국립중앙의료원을 설립·운영해 공공의료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수준 높은 의료기관으로 육성, 공공의료를 선도하게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으로 명시하고 있다.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립중앙의료원은 법인으로 하고 총 11개의 사업을 행하도록 규정했다.△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및 보급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각종 사업의 수행 및 지원 업무 △노인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희귀난치질환 등 국가가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에 대한 관리 △전염병 및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 △남북의 보건의료 협력과 국제 보건의료 관련 국내외 협력 △민간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진료 및 의학계, 한방진료 및 한의학계 관련 연구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업무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응
- 이성호 기자
- 2009.02.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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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기요양제도 도입에 공단 역할 중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이하 공단)은 20일 ,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용찬 박사와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정종화 교수, 군산대학교 행정복지학부 엄기욱 교수를 초빙하여 ‘장애인 장기요양보장 추진동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주제발표와 토론 등이 있었다. 발제자인 변용찬 박사는 ‘장애인장기요양보장추진단’에서 추진되고 있는 현재의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을 확대해 실시하는 제도모형(안)을 제시했다. 제도모형(안)에 의하면, 대상자를 만 65세 미만의 1급 장애인중 '장애인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해 일정 점수 이상인 자로 하고, 급여의 범위는 현물급여, 급여의 종류는 신변처리지원 등 기존의 활동보조서비스에 방문간호 등 요양서비스를 추가하는 것이다. 재원은 조세방식으로 하고, 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활동보조인을 두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별개의 틀을 지향하는 것이나, 향후 통합을 고려하고 있음을 밝혔다. 발제에 이어진 토론에서 정종화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
- 이철영 기자
- 2009.02.2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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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의대, 제25회 졸업생 학위 수여식 가져
영남대학교 의과대학은 20일 오전 10시 병원 1층 대강당에서 제25회 학위 수여식을 개최했다. 졸업생 77명이 배출된 학위 수여식은 학사 보고, 학위기 수여, 우수 졸업생 14명에 대한 시상에 이어 의과대학장 식사와 의료원장 치사, 의대 동창회장 축사, 졸업생 대표 히포크라테스 선서 및 재학생 대표 꽃다발 증정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한편, 영남대학교 2008학년도 전기 대학원 학위 수여식도 같은 날 오전 11시 경산 캠퍼스 법학전문도서관 3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의학과의 경우 박사 졸업자는 박대규(해부학 전공) 외 9명, 석사 졸업자는 김경곤(해부학 전공) 외 25명이 이날 학위를 받았다.
- 이성호 기자
- 2009.02.2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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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정관개정 통해 ‘기업인 회장제’ 채택
제약협회 차기회장 자리를 놓고 20일 이사회는 3시간이 넘는 찬-반 격론 끝에 비밀투표로 정관개정을 통해 기업인회장 체제로의 복귀를 확정시켰다.한국제약협회는 20일 오전7시30분 팔래스호텔에서 최종 이사회를 개최해 기업인회장-상근부회장 체제로 집행부 운영을 골자로 한 정관개정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이날 이사회에서 정관개정을 찬성하는 측은 급변하는 환경변화에서 기업인으로부터 현장감 있는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적극적인 자세와 주인의식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를 펼쳤다.이에 반해 반대 측은 상근을 해야 문제해결을 할 수 있고 기존 체제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업소대표로써의 입지의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정관을 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반론으로 맞섰다.양측이 끝내 합의점을 찾지못해 결국 무기명 찬반 투표에서 2/3 찬성으로 원안이 통과됐다.이날 채택된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협회 조직 지도체제를 이사장제에서 비상근회장제로 변경 ▲상근/비상근 임원 구분 ▲상근 임원 및 협의체운영 변경 ▲이사회 소집권한 확대 ▲기타 명칭 변경 등이다.또한, 변경된 개정에 따라 부회장은 11인 체제로 운영되며, 부회장 1인과 전무이사는 상근을 할 수 있도록
- 전유미 기자
- 2009.02.2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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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뇌사자 발생시 신고의무제 도입해야”
‘잠재뇌사자가 발생했을 때 신고의무제를 도입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은 국내 장기기증제도의 근본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장기기증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잠재뇌사자 신고의무제와 장기구득기관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국내 장기기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요·공급의 극심한 불균형으로, 연간 3000명 이상일 것으로 추산되는 뇌사자 규모(국내 병원 중환자실 사망환자의 9.4% 정도가 뇌사자)에 비해 실제 뇌사기증자의 수는 발생뇌사자의 3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뇌사자 가족들이 장기기증 의사를 밝혔을 때만 뇌사판정을 실시하도록 한 현행 제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개정안은 우리나라도 장기기증이 활성화된 스페인이나 미국, 프랑스처럼 잠재뇌사자가 발생했을 때 신고의무제를 도입해 ‘선 뇌사판정, 후 장기기증’으로 뇌사판정체계를 개선하도록 했다. 학계와 병원에서는 신고되는 뇌사자 수가 늘어나면 뇌사기증자 규모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애주 의원은 “뇌사기증은 생체기증이 불가능한 심장과 폐 이식도 가능하고 한명의 뇌사기증자로 최대 7~8명까지 혜택을
- 이성호 기자
- 2009.02.2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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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제2차 ‘개원 세미나’ 개최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개원을 준비하는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오는 3월 1일 삼성카드빌딩 동관에서 회원을 위한 2차 개원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개원 세미나에서도 1차와 마찬가지로 회원들이 개원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자리에서 얻을 수 있도록 개원 경험 공유,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매정보, 인테리어 정보, 세무?노무?금융정보, 개원입지 선정 등 유익하고 알찬 정보를 제공한다. 의협 회원 중 참여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의협에 접수를 해야 하며, 선착순 100명만 참여가 가능하다고 의협은 설명했다. 의협은 이번 세미나에 참여가 불가능한 회원들은 4월 5일에 개최될 예정인 3차 개원 세미나를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개원을 준비하는 회원들에게 한자리에서 다양하고 필수적인 개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번 2차 개원 세미나에도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의협이 회원들의 피부에 와 닿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세미나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일 시 : 2009. 3. 1(일) 13:00 ＊장 소 : 삼성카드빌딩 동관 1층 빅보너
- 이철영 기자
- 2009.02.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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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현대약품 대리 부친상
김성욱 현대약품 대리 부친상. 18일6시57분 고려대 안암병원, 발인 20일6시, 019-357-0535
- 관리자
- 2009.02.20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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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재량권 강화 주장, 건강보험 재정은?”
“의사의 재량권을 강조한 나머지 요양급여기준을 유명무실하게 함으로써 건강보험제도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것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홍찬 급여조사실 부장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를 두고 의료기관들의 주장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8일, ‘원외처방 약제비 관련 법적쟁점’을 주제로 제11회 심평포럼을 개죄했다. 이날 심평포럼의 토론자로 나선 건강보험공단 급여조사실 김홍찬 부장은 의료기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를 둘러싼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하는 것인가?이다. 이에 대해 김홍찬 부장은 “약사는 약사법에 의해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해야 하기 때문에 약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의료기관의 과잉처방으로 보험재정에 손해가 발생된 경우 그 비용은 원인행위를 제공한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여기서 또 다른 문제는 그렇다면 어떻게 그 책임을 의료기관에 물을 것이냐이다. 이부분과 관련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바 있다. 또한 책임 소재를 두고
- 이철영 기자
- 2009.02.20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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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의 성공적 미래창조 위해 능동적 협회로”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제76회 정기 대의원 총회를 19~20일 전남 영암 호텔 현대 컨벤션센터에서 열고 제6차 장기사업계획안과 2009년도 사업계획을 심의ㆍ확정했다.대의원 총회 개회식은 `보건의료정책의 미래'를 주제로 19일 오후 2시 박준영 전라남도 도지사, 한나라당 심재철ㆍ이애주 의원, 민주당 박지원 의원, 친박연대 정영희 의원,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 정종득 목포시장 등을 비롯한 내빈과 간호계 지도자,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앞으로 대한간호협회가 추진할 정책과 사업의 근간을 이루게 될 새로운 틀인 제6차 장기사업계획이 수립되는 중요한 해”라면서 “간호의 성공적인 미래창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능동적인 협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환영사를 한 박준영 전라남도 도지사는 “보이지 않은 곳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간호의 정신인 ‘돌봄’을 실천하심으로써 우리 사회를 더욱 밝게 만드는 데도 앞장서 왔다”고 말하고 “더 큰 보람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힘껏 성원하겠다”면서 “우리 사회가 더욱 밝고 건강하게 발전해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개회식에서는 대
- 이철영 기자
- 2009.02.1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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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급여비 청구SW 공급업체 교육실시(2/2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 개정사항에 대해 청구SW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20일 오후 2시부터 심사평가원 지하 강당에서 교육을 실시한다.주요 교육 내용은 2009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 차상위 의료급여2종의 건강보험 가입자 전환 △ 의약품처방조제 지원시스템 관련 임부금기 점검기능 추가 등에 관한 사항으로 청구SW 공급업체는 변경된 고시사항을 청구 프로그램에 반영하게 된다.심사평가원은 청구SW 품질 향상과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업무의 안정화를 위해청구방법 고시 변경 관련해 향후에도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철영 기자
- 2009.02.1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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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송파재단, 2008학년도 1억 2천 여만원 지급
일동제약의 장학재단인 송파재단(이사장 윤원영 일동제약 회장, 사진)이 2008년 한 해 동안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 14명, 고등학생 6명 등 20명에게, 총 1억 2천 1백만원을 지급했다고 19일 밝혔다. 송파재단은 일동제약 창업자인 故 윤용구 회장의 유지를 기려, 지난 1994년 2월 일동제약 주식 8만주(당시시가 18억원 상당)와 현금 3억원을 무상 출연해 설립된 장학재단이다.회사측에 따르면 , 설립이후 유ㆍ무상 증자를 통해 현재 일동제약 주식 15만주(현재 시가 42억원 상당)와 현금 3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출범 이래 15년간 장학금 지급활동을 하고 있는 송파재단은, 지금까지 연인원 296명에게 약 10억 4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 전유미 기자
- 2009.02.1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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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원 새한제약 대표이사 부친상
이용원 새한제약 대표이사 부친상. 18일0시10분 분당 서울대병원, 발인 20일6시30분, (031)787-1506
- 관리자
- 2009.02.19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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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개발도상국 질병퇴치 위한 ‘4대 정책’ 제시
GSK 위티(Andrew Witty) 사장은 개발 도상국가나 가난한 나라의 질병 퇴치를 위해 자사의 지적 재산권이나 가격정책을 차별화 하여 전세계 보건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란 과감한 제안을 제시해 주목된다. “변화의 촉매자로서의 거대 제약회사”라는 하버드 의과대학에서의 초청 연설에서 위티 사장은 “우리 앞에 놓인 과업은 매우 방대하다”며 “예컨대,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50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34개가 존재하고 있고 전 세계 질병 부담 중 24%를 차지하고 있어 현재의 협력사업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지만, GSK 단독으로는 역부족”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를 위해 새로운 동반자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며 새로운 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사고는 위험 부담에 대해 더 혁신적이고 열린 마음 그리로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GSK는 앞으로 4가지 약속을 이행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첫째, 개발 도상국가에서 산업정책(IP) 대해 보다 더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것이다. 즉, 인센티브와 보상 연구가 주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많은 열대질환이 연구대상에서 방치되고 있어 유연한 산업정책을 이용해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 김윤영 기자
- 2009.02.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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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상담을 위한 의약품집
이제 단 하루가 지나면 무자년을 뒤로하고 소의 해 기축년이 됩니다.무더위가 한창이던 지난여름에 책자를 받아볼 수 있도록 봄부터 속도를 엄청 내어서 집필을 하였으나 편집, 교정을 하는 과정에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나 이제야 겨우 완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항상 느끼는 일이지만 글이라는 것은 보면 볼수록 고칠게 왜 그렇게 많은지.저는 지난 몇 년 동안 복약상담 업무체계에 관심을 갖게 되어서 상담내용을 의무기록 형태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법론의 하나인 문제지향성 기록법(Problem Oriented System)을 활용한 질환별 표준약료관리지침서를 편저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의료기관평가 문항을 개발하면서 생각해낸 아이디어 하나를 책자로 구현하고자 시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임상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는 의약품집과 상담약사들에게 필요한 복약상담 지침서를 융합한 통합형 의약품집의 발간입니다.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약품집은 원내 의료진을 위해 만든 책자로서 병원 내에서 처방 가능한 의약품 목록에 요약정보를 추가한 것이고 복약상담 지침서는 환자 눈높이에 맞게 복약에 관해 설명을 하기에 편리한 정보만을 담은 것입니다. 병원약사들은 외래 환자뿐만 아니라
- 군자출판사
- 2009.02.1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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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줄기세포 치료제 국제 워크숍
‘혈액줄기세포와 유전자 전달: 만성육아종 질환 임상시험 사례연구를 통한 세포/유전자치료의 전망’ (Human Hematopoietic Stem Cells and Gene Transfer: Lessions from CGD Human Trials)- 일시: 2009년 2월 19일(목) / 오후 2:00 ~ 5:20- 장소: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 1층 강당- 주최: 한국유전자치료학회, 대한소아임상면역학회,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공동주최- 후원: 바이로메드, 지식경제부
- 엄희순기자
- 2009.02.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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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전자치료학회, 혈액줄기세포 치료제 국제 워크숍
한국유전자치료학회(회장 이제호)는 선천성 면역결핍질환인 만성육아종을 대상으로 한 혈액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관련 국제 워크숍을 오는 19일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에는 만성육아종 질환 치료에 있어 세포유전자치료를 최초로 수행한 미국 국립보건원 말렉 박사, 혈액세포를 이용한 유전자 치료 전문가 독일 그레즈 박사, 다종의 유전질환 관련 임상시험 수행자인 영국 어린이 건강연구소 트레셔 박사가 참석해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혈액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에서의 제한 요소들을 집중 토의할 예정이다.만성육아종의 경우 조혈모세포이식을 통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여자가 많이 부족하고 면역체계 거부 반응 등의 문제가 있다.또한 선천적으로 불완전한 면역체계를 가지고 자라나는 면역결핍 질환 환자들은 지속적인 병원치료를 받고 있긴 하나 대부분 각종 감염에 의해 20세를 넘기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고 있어 현재 혈액줄기세포 치료제의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한국유전자치료학회는 혈액줄기세포에 정상유전자를 전달하는 세포유전자 치료방법이 선천성 면역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연구개발에 몰두하고 있다고 전했다.또한 이
- 엄희순 기자
- 2009.02.1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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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병원, 비뇨기과 손환철 교수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병원장 정희원 서울의대 교수) 비뇨기과 손환철 서울의대 교수가 오는 19일과 20일 대만에서 ‘HPS 고출력레이저’를 주제로 수술 시연 및 강연을 진행한다. 대만의 비뇨기과 전문의들이 참석예정인 이번 수술시연과 강의는 대만의 Chung Gung Memorial hospital과 Taipei Medical University hospital 및 Taiwan AMS 초청으로 이뤄졌다. 손 교수는 지난해 국내최초로 120W Greenlight HPS 시스템 도입 후 현재까지 약 150례의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전립선비대증 레이저 수술을 시연한다. 또한 2008년 대한비뇨기과학회에서 발표한 새로운 레이저 수술 술기인 'Seoul wedge technique'도 함께 시연할 계획이다.보라매병원 손환철 서울의대 교수는 “세계적으로 전립선비대증 수술적 치료의 중심에 있는 레이저 수술을 외국에서 시연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방문을 통하여 각국의 수술기법을 공유하고 이론적 실제적 경험을 통한 학문적 발전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외국의 대형병원에서 국내교수를 초청, 강의 및 수술 시연을 하는 것은 매우 드믄 사례로 전
- 이철영 기자
- 2009.02.1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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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두성 의원, “한센인 고통, 국가가 배상해야”
한센인 출신으로는 국회의원에 당선된 임두성 의원(한나라당)이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해 결과가 주목된다. 공청회는 2월20일 오전 9시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며, 보건복지가족부와 (사)한빛복지협회가 후원한다.이날 행사에는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해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이 축사를 맡았으며, 여·야 국회의원 4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토론은 조흥식 교수(서울대 사회복지학과)의 사회로 진행되며, 김선업 교수(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장)가 ‘한센인특별법의 개정 방향’ 이라는 주제로 주제발표를 한다. 김종필 원장(한국 한센병연구원), 정상권 회장(국제 IDEA협회), 길윤형 기자(한겨레신문), 조영선 변호사(법무법인 동화), 이덕형 질병정책관(보건복지가족부)이 각각 토론자로 참여한다.2007년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2008년 10월18일부로 시행되고 있지만, 한센인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의무 및 실질적인 보상책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그 입법취지가 달성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지적
- 이성호 기자
- 2009.02.1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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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수장선출, 정관개정여부가 순리”
오는 27일 제약협회 총회에서 선출될 차기회장 자리를 놓고 현행 전문경영인 회장 체제를 유지할 것인지, 정관개정을 통해 오너회장 체제로 변경할 것인지, 수장은 과연 누가 적임자인지에 대해 업계 관심이 증폭하고 있다.제약협회는 최근 이사장단 회의를 열고 제약협회 운영체제에 대한 정관개정 문제를 오는 20일 개최되는 이사회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관례대로 보면, 이사회에서 일단 결론을 내리면 총회에서는 이사회의 결정을 따랐다.그러나 이번엔 사안이 미묘하게 돌아가고 있어 과연 이사회가 결론을 쉽게 내릴지부터가 의문이다. 이유는 현재 제약업계가 처해 있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어렵기 때문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부의 제약산업정책이 양면성을 띠고 있다는데 있다. 제약산업을 포함한 BT산업을 미래경제성장을 견인할 첨단동력산업으로 보고 있는 반면, 보험재정의 안정화란 건보정책과 맞물려 제약산업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제약산업을 첨단 유망산업으로 파악하고도 아무런 후속지원을 안한 것은 바로 보험재정문제에 무게중심을 더 두었기 때문.이런 상황에서 이명박정부는 BT산업을 20세기의 IT산업을 대체할 만큼 부가가치가 큰 유망산업임을 확인, 국가경제를 이끌 전략
- 전유미 기자
- 2009.02.18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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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의사의 인권, 환자와 다를 것 없다”
의료기관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문제에 대해 의료계와 시민단체간의 입장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의료기관 이용자 권리보호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방안 발표’와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의료기관 이용자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는 울산의대 조홍준 교수의 보고서 내용을 두고 의료계와 시민단체, 복지부 등이 의견을 나누었다.먼저 이날 토론회에서 대한병원협회 서석완 기획재정실장은 “의료기관 이용자를 위한 법률은 이미 여러가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법률을 만드는 것은 옥상옥에 불과하다”면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선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제대로 지도감독을 취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유사한 법률이 있는 가운데 또다시 법률을 재정한다는 것은 의료기관에게 눈 가리고 수술을 하라는 것으로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그러나 병원 현장에서 근무하는 전국보건산업노동조합의 의견은 병협의 입장과 달랐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실장은 “병협의 의견엔 대안이 없다”고 짧게 비판했다.이어 이주호 정책실장은 “최근 병원들의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연봉제를 많이 도입하고 있다. 의사중심으로 케이스 스
- 이철영 기자
- 2009.02.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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