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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적립금 150조원 돌파

국민연금기금의 적립금이 15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5일 국민연금기금의 적립금이 지난 6월말 현재 시가기준으로 150조6천84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실적은 지난 1988년 1월부터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에서 연금급여 지출과 관리운영비를 제외한 95조8천841억원과 운용수익 등 54조8천1억원으로 조성된 것이다. 이번에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150조원을 돌파한 것은 지난 2003년 100조원을 넘어선지 2년3개월 만으로 2000년말 60조3천548억원에 비하면 4년 6개월만에 2.5배가 증가한 것이다. 이 적립금 규모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인 778조원의 19.8%에 달하고 총 금융자산인 4천894조원의 3.1%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이 150조원을 돌파 함에 따라 규모면에서 지난 2003년말 전세계 연금 중 8위에서 6위로 올라선 것으로 추정됐다. 공단에 따르면 일본이 550조원 규모로 가장 많은 연금기금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어 네덜란드가 230조원, 미국이 190조원을
2005-08-25 06:00
‘지역임상센터’ 15개소 선진국 수준 육성

정부는 오는 2014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지역임상시험센터를 인구수와 행정구역을 감안, 전국적으로 15개소를 육성하고 총 1200억원(정부·민간 600억원씩)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금년 8월현재 임상시험센터로 지정된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전국 주요 대학병원(경북대·아주대·연세대·인제대 부산백병원·전남대) 6개소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시설·장비 구축과 운영비로 총 40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내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총 300억원을 투입하여 임상시험 전문인력 50천명을 집중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문병호 의원(열린우리당)실과 공동으로 개최한 ‘임상시험 인력양성을 위한 산·학·연 공동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정부의 지원방안을 밝혔다. 복지부의 이 같은 계획은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매우 취약한 임상시험 분야의 선진화를 위해 금년현재 전국 6개 대학병원을 임상시험센터로 지정하고 있고 지난 7월에는 임상시험 인력양성을 위한 정책연구가 완료됨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신약개발이나 줄기세포 임상시험 등의 안전성 입증을 위해 필수적인 임상시험의 국내외 현
2005-08-25 05:52
“백혈구증식인자 생산 복제돼지 탄생”

국내 연구진이 백혈구 증식인자(GM-CSF) 생산용 형질전환복제돼지 생산에 성공, 항암치료보조제를 저렴하게 대량으로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충남대학교 형질전환복제돼지연구센터(센터소장 박창식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와 ㈜엠젠바이오(대표이사 박광욱)는 항암치료보조제로 쓰이는 백혈구 증식인자(GM-CSF)를 젖에서 얻을 수 있는 돼지를 생산하는데 성공했다고 23일 밝혔다. GM-CSF(Granulocyte-macrophage colony stimulating factor·과립구 대식세포 집락 자극인자)는 사람 몸속의 백혈구 생성 촉진 단백질로 백혈병이나 빈혈 등의 질병이나 항암치료보조제 등으로 사용되는데, 1g 당 가격이 60만 달러인 고가의 치료용 단백질 의약품이다. 연구팀은 지난 2월에 ‘랜드 레이스’종 돼지의 체세포(섬유아세포)에 사람의 GM-CSF 유전자를 주입한 뒤, 핵이 제거된 난자에 이식하여 1600여개의 복제배아를 생산했다. 이어 이 복제배아를 8마리의 대리모에 이식하여, 6마리가 초기 임신했으며 지난 18일에 1마리의 대리모로부터 4마리의 돼지를 생산했다. 연구팀은…
2005-08-25 05:50
“DMF 9월시행 예정대로 진행” 퇴출 사태

식약청은 예정대로 DMF제도를 9월 1일부터 실시한다. 이에 따라 엄청난 탈락 원료의약품이 퇴출될 것으로 보여 주목 된다. 식약청은 최근 원료의약품의 품질 확보를 위해 생물학적동등성이 인정된 의약품 성분 ‘글리클라짓’ 등 77개 원료에 대해 9월1일부터 ‘원료의약품신고제’(Drug Master File)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식약청은 지난해 6월부터 한국, 중국, 인도, 유럽 등 29개국에 걸쳐 총 622품목에 대한 서류검토와 제조업소 현장실사를 실시, 이 가운데 130품목(21%)이 서류미비 등으로 탈락, 최종 424품목(68%)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신고대상 성분으로 선정되면 해당 제조업소는 *공장시설 내역의 상세한 제조공정 *불순물허용기준 *제조번호별 시험성적서 *검체 등을 식약청에 제출하여 자료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필요시 제조업소에 대한 신뢰성 조사를 하게 된다. 식약청측은 “DMF 대상 성분을 점차 확대하여 양질의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저질 원료의 수입 차단으로 국내 원료산업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다”고 밝혔다. DMF 제도는 미국,…
2005-08-25 05:40
‘한국형 의학용 계산기기’ 국내 첫 개발

아주대학교 의대는 박래웅 의료정보학과 교수가 최근 6개월간의 연구를 통해 '메드칼크 3000' 한국어판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의 특징은 EMR 연동기능이 내장돼 있어 클릭 한번으로 검사와 수식연산과정이 차트에 기록되고, 각 항목마다 PUBMED와 연결돼 있는 참고문헌 목록을 수록, 교육 및 연구용으로 최상의 환경으로 설정돼있다. 또한 PDA에 설치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든 이동하면서 곧바로 필요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박래웅 교수는 한국어판을 개발하는 이번 작업에서 개정된 대한의사협회 의학용어집에 맞춰 의학용어를 번역했으며, 한국 실정에 맞게 항목을 추가·변경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메드칼크 3000의 경우, 근거 중심의학을 위해 상호 작용하는 각종 수치와 도구들을 모아 단순화시켜주는 컴퓨터 도구로, 157개의 의학공식과 131개의 임상기준 및 의사결정도구를 포함하는 총 281개 문항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체표면적에 따른 약물 용량 계산부터 아파치 점수, 수술 후 호흡부전에 빠질 위험률 등 진단에 필요한 각종 검사와 공식까지…
2005-08-25 05:30
난치성 뇌질환에 “뇌심부자극술 효과적”

약물이 듣지 않는 중증 파킨슨병이나 난치성 통증, 간질 등 난치성 신경계질환 치료에 뇌심부자극술이 매우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나타났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장진우(신경외과)·이명식(영동세브란스 신경과)교수팀은 다양한 난치성 신경계질환를 앓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비정상적인 뇌 신호를 차단시키는 뇌심부자극술을 실시한 결과, 85% 이상의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뇌심부자극술은 볼펜 심 정도의 가는 전극을 뇌의 병소 부위에 삽입해 컴퓨터 프로그램화 된 자극장치를 이용하여 지속적인 전기자극을 줌으로서 신경회로를 복원하여 떨림증, 강박장애, 통증, 간질 등 다양한 신경계 증상을 소멸시키는 치료법이다. 장진우 교수팀은 지난 2000년 2월 국내 처음으로 파킨슨병환자를 대상으로 근긴장이상증, 강박장애등 정신질환, 난치성 신경성 불인통, 난치성 간질 등 난치성 신경계질환에 뇌심부자극술을 실시했다. 그 결과 파킨슨병 73예, 본태성 수전증 16예, 근긴장이상증 8예, 난치성 강박장애 2예, 난치성 신경성 불인 통 1예, 난치성 간질 1예 등에 총 100예가 넘는 임상례에서 85% 이상의 성공적인 효과가 나타
2005-08-25 05:20
“수고하셨습니다”…교수 33명 정년퇴임

평생을 진료와 후학양성에 헌신해온 전국 16개 의과대학 교수 33명이 8월말 정년 퇴임한다． 이들은 그동안 국민의료와 의학계 발전을 위해 진력해 왔고 엄청난 연구실적을 남긴 의대교수 들이다 전국 주요 의대의 정년 퇴임 교수는 다음과 같다. *서울의대=김노경(내과학)·최국진(외과학) *연세의대=송찬호(산부인과학)·양영호(산부인과학)·이승규(소아과학)·박계숙(가정의학) 고려의대=황정웅(외과학)·조재흥(비뇨기과학)·최명선(방사선종양학) *이화의대=최용만(외과학)·권성원(비뇨기과학) *가톨릭의대=선희식(내과학)·정규원(내과학)·강세원(재활의학)·이수영(화학과)·서배석(화학과) *경희의대=조용호(생화학)·김명재(내과학) *한양의대=최일영(내과학)·김춘원(진단검사의학)·조석신(핵의학) *중앙의대=김춘길(이비인후과학) *울산의대=김우건(내과학)·목정은(산부인과학)·이명종(신경과학) *인제의대=박효일(신경외과학) *동아의대=이용언(약리학) *경북의대=박진웅(마취통증의학) *계명의대=김중강(이비인후과학) *영남의대=이석강(생리학)·정성덕(정신과학) *가천의대=최유덕(산부인과학) *충남의대=배진선(외과학)． 조현미 기자(h
2005-08-25 05:10
중소병원 경영난 심각…‘줄도산’ 위기

2000년 이전까지 해마다 도산했던 병원수가 20~40개에 불과했으나 2001년 이후에는 매년 80개이상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줄도산’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함께 도산한 병원 대부분이 중소병원들로 심각한 경영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왕준 원장(인천사랑병원)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형근 의원실 주최 세미나 ‘무너지는 중소병원, 어떻게 할 것인가’ 기조발표에서 중소병원들이 대부분 경영악화에 따른 도산 위기를 맞고 있어 정부가 현재의 규제 위주 정책보다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세미나 발표에서 “2004년 도산한 88개의 병원중 종합병원은 4.5%(4개소)에 불과했고 95.5%에 달하는 84개소가 일반병원이었으며, 특히 중소병원의 경우 100병상 미만은 29개소, 100~299개 병상 규모의 병원은 58개소가 도산하여 중소병원들이 줄도산의 위기를 맞고 있다”지적했다. 또한 “2003년 31개소에 불과했던 개인병원 도산이 2004년에는 65개소로 급증했으며, 이는 도산 전체 병원의 73.8%에 달
2005-08-25 05:00
‘국제결핵연구센터’ 마산결핵병원에 개소

국내에서 아태지역 결핵연구와 전문가 양성 교육을 담당하게 될 국제결핵연구센터가 국립마산결핵병원에서 9월 12일 개소식을 갖는다. 국제결핵연구센터는 지난 2003년 김화중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미국 보건성을 방문한 자리에서 센터 건립을 위한 상호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추진된 것이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미국 마이크 레빗 보건성 장관을 비롯한 국내 결핵 관련 전문가 및 의료인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개소식에 이어 ‘다제내성결핵(MDR-TB)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심포지엄도 개최돼 학술 토론의 장도 마련된다. 박승규 초대 국제결핵센터장은 “전 세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핵은 여전히 존재하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있다”고 전제한 뒤 “센터는 앞으로 국내 결핵관련 임상연구와 새로운 치료개발 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결핵환자는 17만명(2004년 말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발병률 1위(인구 10만명당 91명)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5명, 영국 12명, 일본 33명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이석기 기
2005-08-25 04:50
‘의료기관 현지조사’ 앞서 심평원서 교육

심평원은 25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본원 지하강당에서 병·의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실사)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한다． 심평원은 이번 교육에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현지조사에 대한 내용을 진행하게 되는데, *현지조사업무 개요 *자율시정 통보내역 및 지표 이해 *현지조사 결과 행정처분 절차 *현지조사시 확인된 유형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심평원측은 “이번 교육을 통해 현지조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현지조사 결과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충분히 이해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6월부터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심사·평가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8-25…
2005-08-25 04:40
생명硏, 영장류센터 준공식 10월로 연기

국내 첫 영장류센터로 오창단지에 건립된 국가영장류센터의 준공식이 내달 2달에서 10월로 다시 미뤄진다. 충청북도는 충북 청원군 오창과학산업단지에 건립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창캠퍼스의 국가영장류센터 준공식 일정을 10월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영장류센터 준공식 연기는 이번만 2차례로, 당초 지난 5월 26일 준공식을 가질 계획이었으나 준공식 전인 4월 21일에 발생한 생명연 대전연구원의 실험용 원숭이 떼죽음으로 9월 2일로 연기된 바 있다. 당시 생명연 대전연구원은 갑작스러운 정전사고로 원숭이 99마리가 떼죽음을 당함에 따라 영장류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준공식 일정을 연기했다. 이번에 또다시 연기된 이유는 국내 첫 영장류센터 준공식이라는 점을 감안해 오 명 과기부장관 겸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지려고 했으나, 오 장관의 국정감사 출석으로 준공식 참석이 불가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생명연 오창캠퍼스의 핵심 시설인 영장류센터는 신약과 신물질을 개발한 뒤 인체에 대한 임상시험에 앞서 원숭이에게 실험하는 연구시설이다. 이를 위해 생명연은 총사
2005-08-25 04:30
삼성서울병원, 임상시험사업설명회 2일

‘기능성식품’과 ‘의료기기’의 임상시험에 대한 사업설명회가 오는 2일 열린다. 삼성서울병원(원장 이종철) 임상의학연구소 임상시험센터(CTC)는 오는 2일 ‘의약품 외 임상시험’을 주제로 ‘제8회 임상시험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기능성식품과 의료기기의 임상시험 현황을 이해하고 관련 법안과 구체적 임상시험 사례에 대해 국내 관련자간의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열린다. ‘기능성식품’을 주제로한 시간에는 *기능성 식품의 인체시험관련 법규정 및 현황(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기능식품규격과 권오란 연구관) *기능성 식품의 인체시험 사례 및 제안 전북대병원 기능성식품(임상시험지원센터장 채수완 교수) 등이 발표된다. ‘의료기기’를 다루는 시간에는 *의료기기의 임상시험 관련 법규정(식약청 의료기기안전과 이성희 사무관) *Sponsor 입장에서의 의료기기 임상시험 현황(㈜필메디칼코아퍼레이션 김기향 전무) *연구자 입장에서의 의료기기 임상시험 사례(분당서울대병원 마취과 오용석 교수)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밖에 ‘의약품 외 임상시험의 동향’을 주제로 아주대병원 치료방사선과 전미선 교수의 특강 등
2005-08-24 20:00
바이오사포젠, 인삼 특이성분 특허 등록

녹십자 계열사인 바이오사포젠(대표 유영효)은 최근 ‘진세노사이드 Rh2 및 Rg3 항암 조성물’, ‘진세노사이드 Rg3 및 Rh2를 함유함을 특징으로 하는 항고혈압 조성물’, ‘진세노사이드를 함유함을 특징으로 하는 면역증강효과에 대한 조성물’ 등 3건의 특허를 등록했다고 밝혔다. 바이오사포젠은 인삼으로 부터 효소전환기술에 의한 특정 인삼생리활성성분 강화기술로 항암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 특허는 인삼의 약효성분인 특정 사포닌의 보다 구체적인 약효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한 연구성과라는 것. 이번 연구성과는 그동안 인삼 종주국이면서 다양한 상품화가 미비한 국내 관련 업계 현실에서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제품 개발과 원료·완제품의 국내외 판매가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8-24…
2005-08-24 20:00
휴전선 인근 말라리아 환자 10.6% 증가

휴전선 인근지역 시·군·구에서 주로 발생하는 말라리아 환자가 8월 22일 현재 전국적으로 635명이 발생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574명) 10.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질병관리본부는 말라리아퇴치사업단 자문회의를 23일 개최하고 최근 말라리아 환자 증가 원인을 분석한 결과 환자 발생 증가는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고 휴전선 인접 일부 시·군·구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말까지 발생한 환자 수는 207명으로 전년 동기간보다 5.5% 줄었으나, 7월에는 전년 동기간보다 20.4%, 8.1∼22일까지는 20.8% 증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또 일부 위험지역과 7∼8월에 환자 발생이 전년 보다 증가한 것은 휴전선 인근 지역의 특성과 올 여름의 무더위 특히 열대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위험지역 시·군·구에 말라리아 예방활동 강화를 지시하고 지역 주민과 여행객들에게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말라리아모기가 활동하는 야간에 외출을 자제 -불가피하게 야간 활동(낚시, 포장마차 영업, 야간 공사, 야간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긴 팔
2005-08-24 20:00
콜레라 등 전염병 감시·관리체계 대폭 강화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해외 여행객 중 콜레라 감염자가 늘어남에 따라 감염자의 신속한 발견과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출국자에 대한 전염병 예방홍보와 입국할 때 설사환자에 대한 검역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8월 24일 현재까지 해외여행 중 콜레라에 감염되어 귀국하는 사람의 수가 8월 들어 2건에 8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10명으로 늘어났다. 질병관리본부는 해외 감염자의 신속한 발견 및 국내 확산과 2차 유행 방지를 위해 검역소에 출국자 대상 전염병 예방홍보 및 입국시 설사환자 검역을 강화하고, 전국 시·도와 보건소에 설사환자 모니터링체계와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체계 강화를 지시했다. 또 질병관리본부는 13개 검역소 포함하여, 16개 시·도, 17개 보건환경연구원, 246개 보건소에서는 설사환자 발생에 따른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질병정보모니터링을 강화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125개 응급실 감시체계 및 47개 감염전문가 네트워크 가동하는 등 전국 병·의원, 약국 등 모니터링 기관(19,430개소) 운영하고 환자발생상황에 따른 조사팀을…
2005-08-24 20:00
인간 배아 관련 연구 토론회 열려

인간 배아 연구와 줄기세포연구를 둘러싼 다양한 논쟁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생명공학 진전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올바른 접근과 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구인 생명공학감시연대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프레스센터에서 최근의 인간배아 연구와 줄기세포 연구의 사회적 논쟁점을 점검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최측은 “이번 토론회에서 우리 사회가 성찰 없는 생명공학의 기술에 대한 환상을 벗고 분별없는 생명공학자들의 행위에 대한 사회적 통제의 단초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행사 의의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배아복제와 연구절차(구영모 울산의대 교수) *생명윤리법 이대로 좋은가(김병수 생명공학감시연대) *배아연구와 여성(조주현 계명대 교수) *배아연구와 언론보도(김명진 성공회대 강사) 등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또한 황상익 생명윤리학회 소장, 김환석 시민과학센터 소장,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오철우 한겨레신문 기자, 한재각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등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위정은 기자(jewee@medifo
2005-08-24 14:52
헬스케어 탑재된 홈네트워크 신제품 개발

가정에서 혈액내 용존 산소량과 피부성분을 측정, 분석해 하루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홈 네트워크 시스템이 개발됐다. 현대통신(대표 이내흔)은 헬스케어 기능이 장착된 홈네트워크 시스템 ‘이마(Imazu)’를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품은 기존 현대통신 홈네트워크 보안 및 자동제어시스템에 전자부품연구원이 플래닛82에 기술 이전한 바이오센서를 추가 장착해 상품화한 것으로 병원에 가지 않고도 가정에서 쉽게 건강상태를 측정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혈액 내 용존 산소량을 측정, 어지럼증과 빈혈, 두통과 같은 혈관질환 및 심장질환을 조기에 예방할수 있으며, 혈액 내 헤모글로빈 변화와 관련된 각종 인체 미세신호를 감지,측정 가능하다. 또한 피부 성분 분석도 자외선 노출에 의한 피부질환 예방 및 상태진단이 가능해 헬스케어의 핵심 기능으로 분류된다고 관계자는 지적했다. 현대통신은 "의료정보, 의료서비스 사업과 연결시, 건강증진 및 의료기반 선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속적으로 헬스케어 관련 기능을 추가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정은 기자(jew
2005-08-24 11:20
“수가 단체계약 물건너간다” 의료계 우려

약제 및 치료재료 등에 대한 요양급여를 보험자와 공급자간의 계약이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고시하는 법률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함으로써 그동안 수가 단체계약제 실현을 요구해 왔던 의료계의 기대가 무산될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22일 오전 이해찬 총리 주재로 제3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되면 그동안 수가계약의 범위에 행위와 약제·심사기준·치료재료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유지해온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 올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건강보험법상 약제·치료재료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자간 계약에 의해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장관이 전문평가위원회의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건강보험법시행령을 적용했다． 이는 상위법인 건강보험법에는 ‘요양급여비용은 계약을 통해 결정한다’는 규정만 있어 하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관 고시를 그대로 따를 수 있도록 상위법을 바꾸도록 한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법률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
2005-08-24 07:10
중소병원 경영난 심각…‘줄도산’ 위기

2000년 이전까지 해마다 도산했던 병원수가 20~40개에 불과했으나 2001년 이후에는 매년 80개이상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줄도산’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함께 도산한 병원 대부분이 중소병원들로 심각한 경영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왕준 원장(인천사랑병원)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형근 의원실 주최 세미나 ‘무너지는 중소병원, 어떻게 할 것인가’ 기조발표에서 중소병원들이 대부분 경영악화에 따른 도산 위기를 맞고 있어 정부가 현재의 규제 위주 정책보다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세미나 발표에서 “2004년 도산한 88개의 병원중 종합병원은 4.5%(4개소)에 불과했고 95.5%에 달하는 84개소가 일반병원이었으며, 특히 중소병원의 경우 100병상 미만은 29개소, 100~299개 병상 규모의 병원은 58개소가 도산하여 중소병원들이 줄도산의 위기를 맞고 있다”지적했다. 또한 “2003년 31개소에 불과했던 개인병원 도산이 2004년에는 65개소로 급증했으며, 이는 도산 전체 병원의 73.8%에 달
2005-08-24 07:09
“더 이상 못 참아” 보건노조 2차 파업 경고

노동부의 중재 재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노조가 '2차 파업 불사’를 천명 하는 등 병원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위원장 윤영규)은 23일 오후 서울 공덕동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직권중재 철폐, 자율교섭 쟁취 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병원 노사간 자율교섭을 직권중재로 가로 막은 중노위와 노동부를 규탄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병원 사용자측이 지난 5일 “중노위의 중재재정이 병원경영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병원 사측은 직권중재를 기대하고 산별교섭을 파탄 내더니 이제는 직권중재를 핑계로 지부교섭조차 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노조는 “병원 사용자측이 이러한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9월 중순 2차 파업을 결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 사측을 압박했다. 보건의료노조 윤영규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사측이 교섭 해태를 지속하면 27일 마지막 쟁의조정 신청을 할 것이며, 9월에 다시 한번 투쟁의 기치를 들고 산별교섭, 지부 교섭을 승리로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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