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경영난 심각…‘줄도산’ 위기

작년 폐업 88개소중 84개소가 중소병원

2000년 이전까지 해마다 도산했던 병원수가 20~40개에 불과했으나 2001년 이후에는 매년 80개이상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줄도산’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함께 도산한 병원 대부분이 중소병원들로 심각한 경영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왕준 원장(인천사랑병원)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형근 의원실 주최 세미나 ‘무너지는 중소병원, 어떻게 할 것인가’ 기조발표에서 중소병원들이 대부분 경영악화에 따른 도산 위기를 맞고 있어 정부가 현재의 규제 위주 정책보다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세미나 발표에서 “2004년 도산한 88개의 병원중 종합병원은 4.5%(4개소)에 불과했고 95.5%에 달하는 84개소가 일반병원이었으며, 특히 중소병원의 경우 100병상 미만은 29개소, 100~299개 병상 규모의 병원은 58개소가 도산하여 중소병원들이 줄도산의 위기를 맞고 있다”지적했다.
 
또한 “2003년 31개소에 불과했던 개인병원 도산이 2004년에는 65개소로  급증했으며, 이는 도산 전체 병원의 73.8%에 달하고 있어 개인병원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시장기능에 맡길 부분은 과감히 시장에 맡기고 상당수는 공공 부문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중소병원에 대한 전략적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제도적으로는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체계를 구축하여 중소병원끼리 연계한 합병·통합 경로를 탄력적으로 열어주고, 자본 유입과 인적 교류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 원장은 “경쟁력이 없는 중소병원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되어야 하지만 경쟁력이 있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역조차 포기·방기될 경우 매우 심각한 사회적 손실이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민간병원 중 비영리의료기관 의료법인은 그동안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이들 병원에 대해 공공병원에 준하는 재정 정책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병·의원 지원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동복 기자([e-mail])
 
2005-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