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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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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병원, 가정의 달 맞아 그림 그리기 행사

서울위생병원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어린이 그림 그리기 행사를 개최한다. “나의 장래 희망, 미래의 세계”라는 주제로 5~13세 어린이가 그린 그림을 4월 한단동안 접수해 5월 1일 시상 및 전시회를 가질 예정이다. 행사 참가자 전원에게는 기념품증정이 있을 예정이며 5월 5일 어린이 날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레크레이션과 각종 기념행사도 마련된다. 병원 관계자는 “한참 뛰놀아야 할 어린이들이 질병으로 인해 병상에 있어야 하는 아픔을 조금이나마 달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 2006-04-10
2006-04-10 17:00
중앙대병원 ‘요실금 예방 건강강좌’ 실시

중앙대학교병원(병원장 장세경)이 12일 오전11시 30분부터 남현동 남성교회에서 관악구민을 대상으로 ‘요실금, 전립선비대 예방을 위한 건강강좌’를 실시한다. 이번 건강강좌에서는 명순철 교수(비뇨기과)가 강연할 예정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4-10
2006-04-10 15:10
파킨슨병 환자 40% “질환 오인-방치”

국내 파킨슨병 환자가 10년 새 3배 상 급증하고 있으나, 정작 환자 10명 중 4명은 1년 이상 병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파킨슨병센터 정선주 교수팀은 지난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파킨슨병으로 처음 진단받은 환자 1751명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발표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파킨슨병으로 처음 진단 받은 환자는 ‘96년 98명에서 ‘05년 348명으로 10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의 연령은 61~65세가 20.6%(361명)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6~60세 16.5%(288명), 66~70세 16.3%(285명) 순이었다. 특히 파킨슨병이 노인성 질환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40대와 50대 중장년층이 42.7%(747명)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들은 평균 7.6년 간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 운동장애로 인한 노년기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인 치료로 사회적 비용도 크게 증가했다. 특히 최근 3개월간(‘05년 12월 1일~‘06년 2월 28일)…
2006-04-10 11:40
심평원, MRI 진료비 확인요청 신속처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MRI 진료비 확인요청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전사적인 민원해소 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MRI 진료비에 대한 급여대상여부확인요청 민원은 지난 2월 22일 MRI관련 보도 이후, 2개월 동안 2005년도 확인요청건의 40%에 해당되는 약 1840여건(종합병원 이상)이 접수됐다. 이에 심평원은 “MRI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심사실의 업무협조를 받아 처리하고 있다”고 전하고 “이처럼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 형성된 여론으로 예측 불가능한 다수 민원이 일시적으로 접수되는 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 국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성과관리로 부서별 경쟁이 심한 가운데서도 전사적 차원의 업무협조체제를 보여주는 선례”라고 덧붙였다. 또한, 민원서비스의 대내외적 환경변화 등으로 국민이 신청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민원기간 단축으로 고객만족도의 제고를 위해 *업무처리지연 사유에 대한 분석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내역 제출에 대한 표준화된 양식 마련 *민원상담업무 처리 P
2006-04-10 11:02
병협 “의료법인 세금 차별 철폐하라”

비영리법인 병원에 대해 설립근거 및 소관부처에 따라 국세 뿐 아니라 지방세 분야에 있어서도 차별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민간병원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해 설립구분에 따른 세제상 차별 시정 등을 통해 공익성을 보장해줄 수 있는 합리적인 세제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한나라당에 건의했다. 한나라당 조세개혁특별위원회에 올린 ‘병원관련 세제개선 건의’에서 병협은 먼저 비영리법인 병원에 대해 설립근거 및 소관부처에 따라 국세 뿐 아니라 지방세 분야에 있어서도 차별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시정토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즉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공공의료법인은 전액 허용되는 반면 의료법인에 대해선 5년간 수익사업소득의 50%까지만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관련해 의료법인에 대해 등록부처 및 법인형태에 관계없이 일정수준 이상의 공익성을 충족할 때 전액 인정해주는 방안을 제시한 것. 기부금 손금산입도 의료법인은 법인지출 기부금의 5%만 손금으로 인정되는데 반해 국립대 및 사립대 병원은 50%까지 인정되는 차별에 대해 대학병원과 동일한
2006-04-10 11:01
저출산·고령사회委, 국민의견 수렴나서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에 나선다. 저출산고령사회위와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전국 12개 시도지역을 순회하는 지역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부 관계자의 입장을 전달하고 정책의 실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위원회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역언론을 비롯한 여성계, 학계, 노인회, 경제계 등 100여명을 지역별로 초청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눈다는 방침이다. 지역별 간담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전북(4월 18일) *경기(4월 19일) *경남(4월 20일) *인천(4월 20일) *강원(4월 21일) *대구/경북(4월 26일) *부산(4월 27일) *울산(4월 27일) *대전/충남(4월 27일) *제주(4월 28일) *충북(4월 28일) *광주/전남(4월 28일).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4-10
2006-04-10 11:00
“의료광고 대폭허용” 네거티브제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문병호, 열린우리당)는 지난 7일 의료광고 허용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서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한 의사의 경력과 진료방법 등 의료관련 광고행위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을 보면 위헌 판결을 받은 의료법 46조 3항은 삭제되고 대신 46조 1항에 금지하는 9개 항목의 의료광고를 나열했다. 꼭 금지해야 하는 의료광고 9개 금지 항목은 *평가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 *치료효과 보장 및 암시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다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 비교광고 *비방광고 *수술장면 직접 노출하는 광고 *심각한 부작용 등 관련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객관적 사실이나 증거가 없는 광고 *기사를 가장하거나 전문가의 의견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등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이나 의사의 허위·과대광고,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아닌 경우의 의료광고 등도 기존 법안(46조1,2항)과 마찬가지로 계속 금지되며 공중파 방송이나 케이블TV 등을 통한 의료광고도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이를 위반할…
2006-04-10 11:00
당뇨-고혈압-간질환 사망 일본보다 2배

한국인들은 일본인에 비해 당뇨병·고혈압·간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 일본인들은 한국 보다 위암·폐암·유방암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 됐다. 통계청과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난 2003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사망원인을 조사한 결과, 당뇨병은 한국이 25.0명으로 일본의 10.1명에 비해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당뇨병 사망률이 한국보다 낮은 것은 소득 수준이 높은데도 영양공급량이 적은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분석은 지난 2002년 기준으로 일본의 1인당 1일 영양공급량은 2,761Kcal로 한국의 2,992 Kcal 보다 적은 것으로 조사 됐다. 그러나 사망 원인 가운데 고혈압 등 성인병 질환은 한국이 인구 10만명당 10.7명으로 나타난 반면 일본은 4.5명으로 크게 낮았다. 간질환은 한국이 20.6명으로 일본의 12.3명에 비해 1.7배 였으며, 이 가운데 남성의 경우 한국이 33.2명, 일본이 17.2명으로 1.9배 차이가 컸으나 여성은 한국 7.9명, 일본 7.7명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2006-04-10 10:30
“A형 간염에 대한 5가지 오해” 발표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협의회(회장 임수흠)은 지난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A형 간염 집중 예방 기간 동안 교육 및 상담을 통해 파악된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A형 간염에 대한 5가지 오해’를 공개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A형 간염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대표적인 오해 5가지는 *A형 간염은 혈액형이 A형인 사람들이 잘 걸린다 *어릴 때 학교에서 단체접종 한 간염 예방주사가 바로 A형 간염 예방주사이다 *A형 간염은 나이가 들수록 증상이 심각하므로 예방접종은 되도록 늦게 하는 것이 좋다 *A형 간염은 만성간질환을 유발한다 *A형 간염은 집단 발병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 등으로 조사됐다. 협의회는 이 같은 오해에 대해 “A형 간염은 A형 간염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염증성 간질환으로 A형 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은 혈액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A형 간염 감염 위험이 있다”고 밝히고 “출생 후 만 1세가 되면 태어날 때 모체로부터 받은 A형 간염 항체가 급격히 소실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A형 간염 예방접종은 만 1세 이후 되도록 빨리 해주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또한 A형 간염은 만성간질환을 유발한다는 데 대해 “만성간질
2006-04-10 10:00
“김재정·한광수씨 면허취소는 정부 횡포”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협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이 의사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데 대해 의협 명예회장 및 고문 일동이 “면허취소라는 극단의 처분은 정부의 횡포”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41명의 의협 명예회장 및 고문 일동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낸 ‘김재정 대한의사협회 협회장 등 의사면허취소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통해 “잘못된 의약분업을 바로잡고 국민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진실된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도 억울한데, 의사면허까지 취소되는 것은 의업이 천직인 의사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지나친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사에게 있어 의사면허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전하기 위한 숭고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며 “의료행위와는 전혀 상관없는 행정명령 위반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사면허를 취소해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했다. 또 의협 명예회장 및 고문 일동은 “2000년 의료계의 투쟁은 분명 정부가 준비되지 않은 제도를 시행과정에서 기인한 것임을 상기하여야 할 것”
2006-04-10 09:35
전공의노조, 출범 앞두고 “조직 흔들”

전공의노조 설립과정이 탄력을 받으며 오는 5월 출범을 앞둔 가운데 조성현 준비위원장이 전격 사퇴의사를 밝혀 노조출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9일 오후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공의노조 조성현 준비위원장 “일신상의 이유로 (대전협 관련)모든 직책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조성현 준비위원장은 대전협에서 정책이사 겸 대변인으로 활동해 왔으며 최근 전공의노조 준비위원장으로 추대됐다. 이번 사퇴를 두고 일부에서는 주변의 압력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준비위원장은 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더 이상 전공의와 대전협 간부 활동을 병행하기 힘들어 사퇴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지 외부 압력에 의한 것은 아니다”고 항간의 의혹에 대해 부정했다. 현재 전공의노조는 준비위원장을 비롯해 각 지역별 대표를 확정하고, 법률적인 문제를 최종 검토하는 등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다. 대전협 이혁 회장은 지난 7일 “최근 노조를 준비하기 위한 조직구성을 완료했으며 4월 중 노동부신고 및 조합원 모집을 거쳐 5월 말경 전공의노조를 공식출범할 예정”이라고…
2006-04-10 09:00
政 “국민연금 수급개편 검토 안했다”

복지부가 국민연금 수급체계를 대폭 손질하는 방안마련에 착수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며 공식적으로 해명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10일 복지부가 *현재 2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입한 60세 이상 가입자에 한해 주어지는 연금수급권을 연금가입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보험료 납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수급 연령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보험료 지급액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한 *연금의 조기 수령쪽을 선택할 경우 최소 가입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연금지급개시 가능 연령을 55세로 하는 등의 지급기준을 두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국민연금 수급체계를 개편하는 문제에 대해 복지부 내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며 보도내용을 부인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4-10
2006-04-10 08:30
“입원환자 무단외출 강제퇴원”…법개정

교통 사고후 보험금을 타기 위해 허위로 입원하는 환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손해보험협회가 금년 1~3월 동안 전국 721개 병원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한 자동차보험 가입자와 피해자 3,46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병원을 비운 부재율이 17.5%로 조사, 밝혀졌다. 이러한 병원 부재율은 지난해 4~6월 점검 때의 15.5%, 7~9월의 16.1%, 10~12월 의 16.8%에 비해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 입원을 가장한 교통환자가 계속 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병원 부재율이 높은 것은 보험금을 보다 많이 받아내기 위해 교통사고 피해 정도에 관계없이 무조건 입원하거나 일부 병원에서 입원을 유도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일부 보험사의 상품 가운데 1일 입원비로 6만원이나 10만원 등 고액을 주는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도 가짜 환자를 양산 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액 입원비를 주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여 실제 치료를 받지 않으면서 보험금을 타기 위해 가짜로 입원하는 부작용을 낳고
2006-04-10 08:00
의협 중앙윤리위원장에 김동준 원장 추천

신임 의협 중앙윤리위원장으로 김동준씨가 추천됐다. 제34대 의협 차기 집행부의 추천으로 의협 중앙윤리위 위원장 및 위원 명단이 8일 열린 의협 이사회를 통과했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의협 정관 제57조에 따라 의협 이사회의 추천으로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은 중앙윤리위원 명단.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 : 김동준(김동준내과의원장) *위원 : 송수식(송신경정신과의원장) 김열회(김열회산부인과의원장) 이무상(연세의대 교수) 허감(일산백병원 교수) 윤용범(서울의대 교수) 정효성(산재의료관리원 동해병원장) 천희두(새전주병원장) 김옥경(이화의대 교수) 박호진(박내과의원장) 배순희(배순희산부인과의원장)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4-10
2006-04-10 05:40
난치성질환 ‘단백질치료제’ 국내 첫 개발

천식, 아토피, 류머티스 관절염 등 난치성 자가면역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단백질 치료제가 국내 연구팀에 의해 개발됐다. 연세대 생명공학과 이상규 교수팀은 바이오 벤처기업인 포휴먼텍㈜(대표 이승규)은 공동으로 사람 몸속의 세포에 있는 물질전달 펩타이드와 T-세포 활성화 억제단백질 이용, 다양한 자가면역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단백질 치료제를 처음으로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연구 논문은 의·생명과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지인 네이처 메디슨지에 이날자로 실렸다. 자가면역질환은 몸속의 면역신호를 관장하는 T-세포가 지나치게 활성화 되어 자신의 세포·조직을 외부 물질로 오인하고 파괴, 발생하는 질환으로 천식, 아토피, 루푸스, 류머티스 관절염 등이 대표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앞으로 이들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T-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면역억제제 개발이 매우 중요하나 현재 주로 사용되고 있는 화학적 면역억제제는 T-세포 는 물론 정상 세포와도 반응 함으로써 부작용과 독성이 커 치료에 어려움을 주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연구팀은 공동연구를 통해 사람의 세포 내 전사단
2006-04-10 05:40
유전자검사, “통합 평가될까?” 주목

유전자 검사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검사 오·남용에 대한 우려 또한 높아지는 가운데 임상 및 공공의료 도입을 위한 유전자 검사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제안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 유전자검사평가원은 최근 유전자 검사의 올바른 적용을 위해 통합 평가시스템을 공개했다. 유전자검사평가원 이유경 운영위원(순천향의대)은 “향후 진단과 치료, 예방, 유전 상담 분야에서 그 중요성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전자를 통해 피검자 본인은 물론 친족의 유전적 특성까지 설명이 가능해 질환의 진단이나 예측 등의 의미를 넘어 개인과 그 친족에 대한 심리적·사회적 파괴력을 가지므로 올바른 적용을 위한 장치마련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는 일상적으로 임상에서 시행하고 있는 진단·예측 목적의 검사들과는 차별화해 다뤄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논리가 너무 빨리 접목돼 임상적 타당성이나 효용성 및 윤리적 타당성 등에 대한 심각한 고려없이 곧바로 공공의료영역에 출현, 여러 부작용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은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고
2006-04-10 05:40
생동성 재평가 대조약 242품목 선정 공고

[자료첨부] 식약청은 최근 2007년도 생물학적동등성 재평가와 관련, ‘라니티딘’ 등 60개 성분 242품목의 대조약을 선정, 공고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제약사는 4월부터 진행되는 기허가 의약품에 대한 생동성 재평가에서 이번에 공고된 대조약과 동일한 성분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이번에 공고된 생동성 재평가 대조약은 총 60개 성분, 242품목으로 성분별로는 1품목에서 10여 품목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테오필린’제제는 '유니필서방정'(먼디파마) 등 12품목의 대조약이 지정되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니페디핀’ 제제가 '아달라트오로스정'(바이엘)이 10품목의 대조약으로 공고됐다. 이외에도 ‘염산딜티아젬’ 성분은 '프리엘서방캅셀'(삼천리제약)이 8품목의 대조약으로, ‘염산라니티딘’제제는 용량별로 ‘잔탁’·’큐란’등 6품목이 대조약으로 선정됐다. 이번 재평가에서 제외된 품목은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의무대상이 아닌 일반의약품(말레인산트리메부틴) *89년 1월 이후 신약으로 이미 생물학적동등성이 인정된 성분(아세클로페낙) *채혈기간(약 10개월) 및 채혈횟수(약 30회)
2006-04-10 05:35
“위암 간전이시 간절제술 유용하다”

위암의 간전이시 간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연구논문이 발표돼 관심을 끌고있다. 지금까지 대장암의 경우 간전이시 간절제가 이점이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왔지만 위암의 간전이에서 간절제의 역할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연세의대 김성훈 김경식, 최진섭, 이우정, 김병로 교수와 이화의대 이재길 교수팀은 1997년 7월1일부터 2005년 8월 31일까지 8년 1개월간 세브란스 병원에서 위암의 간전이로 간절제를 시행한 30예의 임상경과, 수술소견 및 병리소년 등을 분석했다. 이 중 3예는(1예는 1달만에 추적관찰 소실, 2예는 1달만에 간부전으로 사망) 자료 분석에서 제외됐으며, 총 27예 중 23예가 남성, 4예가 여성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58세였다. 간전이 병변의 발생은 동시성 전이가 20예, 이시성 전이는 7예였으며, 위암 수술 후 이시성 전이가 발견되기까지의 평균기간은 30개월(8~144개월)이었다. 간전이에 대한 수술범위는 쐐기 절제술 19예, 구역 절제술이 4명, 엽절제술이 4예였고 간절제술 후 18예에서 재발(2~19개월, 평균 8개월)됐고, 재발부위는 간 단독 11예
2006-04-10 05:30
태아심박수 측정소홀 “병원 책임” 판결

부산지법 민사8부(재판장 윤근수 부장판사)는 태아의 심장 박동수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의료진의 주위 의무 위반으로 사산한 병원에 대해 일부 책임을 물어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려졌다. 법원은 7일 간호조무사가 태아의 심장 박동수를 제대로 체크하지 않고 의료진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사산했다며 이모(29.여)씨와 남편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측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검결과 뚜렷한 이유없이 출산이전에 태아가 숨졌고 간호조무사가 원장에게 전화연락을 취해 수술을 실시하는 등의 과정을 보면 의료진의 방치로 사산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드나 태아의 심박수가 떨어져 매시간마다 측정해야 하는데도 간호조무사가 2시간이상 측정하지 않았으며, 이후 문책이 두려워 기록지를 위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심박수 측정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과실로 제왕절개수술이 늦어져 산모도 9시간 동안 의사 없이 간호조무사의 관리아래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병원측의 과실도 일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원고인 이씨는 5차례 시도 끝에 200
2006-04-10 05:20
보건-사보노조 한미FTA 저지 ‘본격행보’

최근 보건의료노조와 사회보험노조의 한미 FTA 저지를 위한 공동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는 가운데 보건노조와 사회노조는 7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협상 중단 및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공동투쟁을 본격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한미FTA 협상 중단 *영리병원 허용 및 보충형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 중단 * 2008년까지 건강보험 달성 로드맵 제시 *선택진료비를 비롯한 비급여 진료비 완전 폐지 *취학전 어린이 및 산모,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무상의료 실시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두 노조는 *매주 수요일 공동집회 개최 *대국민 캠페인용 포스터 부착 *어린이·어버이날 공동행사 *1차 협상저지를 위한 미국 원정투쟁 참가 *6월 11일 국민 건강마라톤 행사 등 한미FTA 저지를 위한 구체적인 공동행동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 노조는 유시민 복지부장관에게 “노동조합보건의료 현장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보건의료관련 노동조합과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보건복지부산하 각종 위원회에 노동조합 대표의 참여를 보장해 보건의료정책에 있어 의료 현장 대표들과의 정책 파트너십에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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