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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31-비급여전환 728 품목’ 고시

[파일첨부]앞으로 항히스타민제 지릭스정 등 일부 본인부담 약제 31품목의 상한 금액이 변경된다. 또한 레피드정 등 일반약 복합제 728품목은 새롭게 비급여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생동성 시험 조작으로 상한금액을 인하한 31품목과 새로 비급여로 전환된 일반약 복합제 728품목 등 관련 내용을 담은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고시를 살펴보면 대체조제를 위해 생동성 시험을 실시하면서 약가 우대를 받은 31개 품목은 상한금액을 인하하고 내달 1일부터 급여를 재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지릭스정(국제약품공업)은 상한금액이 174원이었으나 이번 개정 고시를 통해 35원으로 재조정됐으며 다클러캡슐(다림바이오텍)은 656원에서 158원으로 인하됐다. 이들 31품목의 상한금액 평균 인하율은 64.2%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한올염산라니티딘정(한올제약) 404원에서 38원으로, 닥텔정(삼익제약)은 358원에서 34원으로 90%가 넘는 인하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건정심을 통해 새롭게 비급여 품목으로 전환된 728 품목도 고시했다. 복지
2006-07-27 10:20
제약協 “포지티브제 위헌소송도 불사”

제약협회는 정부가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를 강행할 경우 위헌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강하게 협회의 입장을 밝혔다.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26일 제약산업 전문기자들과 가진 연찬회에서 “제약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일방적인 포지티브 리스트 정책이 시행된다면 협회는 위헌소송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부회장은 또 “이미 법률 전문가와 접촉을 통해 위헌소송에 대한 논의를 마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날 문경태 부회장은 ‘제약산업과 의약품 가격정책’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를 도입하기엔 국내 제반 여건 상 아직까지 시기 상조임을 밝히고, 경제성 평가인력 확보 및 교육, 다(多) 보험체계 구축, 균형 잡힌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의 적용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해소될 때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포지티브 리스트 정책 시행 시 각계에 미치는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정부는 비급여 품목 확대로 인한 국민 의료비 증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라는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자 의약품 가격 및 수량관리 책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이며, 향후 필요 의약품
2006-07-27 10:19
복지부,약값 적정화 방안 합의 ‘사실무근’

한미 FTA ‘약값 적정화방안’ 수용합의가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졌다. 27일자 某 통신사의 한미 FTA 약값 적정화방안 수용합의라는 제목으로 막후 접촉서 극적 타결…협상탄력 미, 약제급여조정위 패널 참여 요구라는 기사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27일 복지부가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某 통신사의 기사 중 ‘미측은 지난 14일 비공식 막후협상으로 포지티브 리스트제도 인정, 우리정부는 위원회에 미측 위원 참여, 입법예고 기간연장 보장’에 대해 복지부는 정부가 2차협상 기간 및 협상 후 현재까지 미측과 막후협상으로 어떠한 사항도 합의한 바 없으며, 지난26일 약제비적정화방안 시행규칙 입법예고 시행 등 복지부 추진일정에 맞추어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미측 위원 참여에 대해서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는 전문가 이외에 이해당사자,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될 계획이며, 국내·외 제약업계 대표들을 참여시킬 계획이므로 미국을 비롯한 유럽국가 등 다국적 제약업계 관계자들도 일부 참여 예정이지만 미측 위원 참여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설명했다. 입법예고가 당초 일정보다 조금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양국간 합의에 의
2006-07-27 10:00
고대의료원, 소아환아들과 마술체험전 관람

고려대의료원(부총장 홍승길)은 소아환아들과 함께 ‘2006 세계마술체험전 매직토피아’ 관람했다고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지난 26일 “홍보대사 이은결 마술사의 초청으로 24일 소아환아들에게 ‘2006 세계마술체험전 매직토피아’행사에 참석해 마술쇼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에는 고대의료원에서 진료 받고 있는 11명의 소아환아와 함께 보호자 3명, 안암, 구로, 안산병원 사회복지사 3명, 안산병원 소아과의 1명 등 약 20여명이 참석했다. 이 날 행사에 참석한 소아환아들과 보호자들은 세계적인 마술사 크리스토퍼 하트, 미르코 등의 마술쇼를 관람하고 기념촬영을 했으며 나는 빗자루, 무중력 거울, 분리 소파 등 마술과 관련된 다양한 전시물들을 체험했다. 안암병원에서 맹장수술을 받은 이나경 어린이는 “마술쇼에 간다고 친구들에게 잔뜩 자랑을 했는데 직접 보고 나니까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다”면서 “이곳에
2006-07-27 09:57
16개 정신요양시설 ‘의료급여 현장조사’

[명단첨부] 정부가 일부 의료급여대상자의 진료 오·남용사례인 ‘병원쇼핑’을 근절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이용이 많은 전국의 16개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현지조사가 진행된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재정안정을 위한 정신요양시설 실태조사계획’을 발표하고 두 차례(1차: 7월 25일~8월 21일, 2차: 8월 24일~9월 8일)에 걸쳐 ‘진료일수 300일초과’ 상위 의료기관 총 16개소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조사팀은 복지부 정신보건팀과 해당 시도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정신질환의 특성상 장기투약이 필요하나 과도한 의료급여(입원, 외래) 이용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 분석하고,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중 장기이용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도출하게 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입·퇴원 관련 *외래 및 입원진료의 적정성 *허위 입원여부 등 파악 *장기입원 사유 및 적절성 등 *입원자에 대한 생계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여부 등을 중점 조사한다. 또한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위해 *의료급여 비용 증가의 심각성 *의료기관 이용 자제 요청 등도 교육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06-07-27 05:50
참여연대, 포지티브제 찬성…정책 실행 관건

정부가 입법 예고한 약가 포지티브제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긍적적’이라고 평가하며, 강력한 정책 의지가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참여연대는 “제도 시행을 위한 신속하고 철저한 준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성과를 거둘 수 없다”며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명분만 챙기고 실리를 잃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충고했다. 나아가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차별적 처우에 대한 문제 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등재약에 대한 조속한 가격 재조정 절차를 밟아 정책 의지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입법예고를 통해 제도 준비 절차는 시작됐지만, 아직까지 건강보험공간에 제약 회사와 최종적으로 협상을 하게 될 기구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보강, 독립성 확보 방안이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는 것. 또한 협상이 이뤄지지 않은 약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추가 설치가 필요한지 여부와 이 위원회에 제약회사 및 의약계 이해 당사자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 등의 문제도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참여연대측은 강
2006-07-27 05:47
“비급여전환 복합제, 적정성 검토해야”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보험적용대상으로 등재된 742개 일반약 복합제를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과 관련, “오히려 일반의약품의 오남용과 단일제의 혼용처방으로 인한 보험재정 지출 증가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에서 이의를 제기한 112개 품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여러 성분이 한 제형 안에 혼합돼 있는 일반약 복합제를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 의사의 처방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게 돼 일반의약품의 오남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병원 식대도 보험을 적용해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상황에서 일반약 복합제를 비급여로 전환해 오히려 환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보장성 강화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즉, 하나의 성분으로 된 단일제가 복합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기 때문에 복합제를 비급여로 전환하게 되면 이와 동일한 성분의 보험혜택이 있는 단일제의 혼용 처방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보험재정의 지출이 증가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내과, 소아과
2006-07-27 05:45
“복지부 포지티브 리스트는 반쪽짜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은 지난 26일, 복지부가 발표한 입법예고안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건약을 포함한 시민단체가 요구했던 구체적 실행방안을 전혀 담고 있지 못하다며 복지부 발표대로 제도가 시행된다면 반쪽짜리 제도로 전락돼 약제비 적정화라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건약은 이번 발표된 복지부 입법예고안에 대해 구체적 실행방안과 로드맵이 5.3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불투명하고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포지티브리스트 적용 의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또 건약은 이번 입법예고안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경제성 평가지침과 협상지침 그리고 약가산정 기준은 추후 재개정이라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공단의 약가협상은 새로이 들어오는 혁신적 신약과 일반신약에만 해당 될 뿐 기존 약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며 매년 약제비가 14%씩 늘어나는 상황에서 새로운 약에만 제도를 적용하게 된다면 기존의 의약품으로 인해 늘어나는 약제비는 어떻게 조정할 지에 대해 반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건약은 신약만이 아닌 모든 의약품에 포지티브 리스트가 적용돼야 한다며 빠른 기간 안에 모든 의약품이 적용 받는 구체적 계획과 실천 방안을 요구했다. 또한 *복지부
2006-07-27 05:45
한나라당 “FTA 약가협상, 실리챙겨야”

한나라당이 한미 FTA 약가협상과 관련, 시행 명분에만 매달려 실리를 잃어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재희 정책위의장과 고경화 제6정조위원장 명의로 공개된 입장발표를 통해 한나라당은 “FTA 협상과정에서 특허기간연장 등 실리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약가 경제성 평가 인프라 구축 등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또한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와 관련해서 “한미 FTA 협상과 때를 같이해 정부의 선별목록제도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는 국민의 약값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도입되어야 한다”고 원칙적으로 찬성의 뜻을 밝힌 후 “하지만 이를 추진함에 있어 각별한 주의와 보완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우선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만 (한미 FTA 약가협상에서)지켜내면 국민의 과도한 약가부담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켜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협상과정에서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만 지켜내는 대신 이의신청기구와 특허기간 연장을 허용한다면 약가결정에 다국적 제약사의 입김이 강력해지고 고가의 약가가 유지돼 국민의 약제비 부담
2006-07-27 05:44
국민 90%, 식약청 등 조속한 지방이전 찬성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국민 만족도 설문조사결과 식약청 등 4개 보건의료국책기관을 선진국 수준으로 건축해 조속히 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달 15일부터 24일까지 76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국민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가 식약청 등 4개 국책기관이 선진국 수준으로 건축해 조속히 이전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62%가 오송생명과학단지로 많은 해외 우수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금융·세제상 지원시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추진해야 할 주요시책으로는 도로, 철도 등 관련 인프라 조기 구축과 입주 기관에 대한 금융·세제 등 인센티브제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자의 87%가 답했다. 또한 설문조사 분석에 의하면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동북아 중심의 BT 단지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인근 대덕연구단지 및 오창과학단지와의 연계 발전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향후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 정책에 적그반영할 계획이라고 밝
2006-07-27 05:44
동아·유한·한미, 2분기 실적 ‘굿’

정부의 약가 안정화 방안, 한미 FTA, 생동성 조작 파문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빅3라고 불리는 동아·유한·한미의 2분기 매출이 큰 폭으로 개선되는 실적을 보였다. 동아제약 2분기 매출액은 1462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7.8% 증가했으며, 영업이익 또한 16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0.3% 성장한 것으로 발표됐다. 동아제약에 이어 업계 2위를 유지한 유한양행은 2분기 매출액 1107억원, 영업이익 200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대비 6.9%, 10.3% 증가했다. 한미약품의 매출은 1099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6.5%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18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9.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기 많은 정책리스크 속에서 3개사의 매출이 7~16%대 증가라는 실적 개선 효과를 보였으며, 특히 한미약품의 매출 성장률이 커지고 있어 하반기 매출 및 영업이익에서 유한양행을 추월할지 여부가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
2006-07-27 05:44
생명硏-CJ, 세포이용 암치료제 사업화 추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이상기, 이하 생명硏)과 CJ 주식회사(대표 김진수, 이하 CJ)는 세포치료기술 상용화를 위한 연구소기업을 공동설립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관련, 두 기관은 27일 생명硏 나눔관 대회의실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추진체를 구성해 올해 말까지 자본 규모 및 회사 설립 형태, 기술 출자, 이전 방식, 연차별 투자계획, 발기인 구성, 정관 등 연구소 기업 설립을 위한 세부 절차를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설립될 연구소기업에서는 생명硏이 보유하고 있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항암면역치료요법’ 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항앙면역치료요법’은 생명硏 세포체연구단 최인표 박사 연구팀이 개발하고 있는 연구사업으로서, 환자 자신의 골수로부터 성체줄기세포를 추출해 자연살해세포(암세포를 직접 공격해 파괴하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킨 후 다시 환자 자신의 몸 속에 주입해 암을 치료하는 환자 맞춤형 암 치료기술로 전해지고 있다. 연구팀은 지난해 2월 자연살해세포 생성 유전자를 세계 최초로 규명하고, 현재 동물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6-07-27 05:44
유나이티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이사 강덕영)은 최근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에 선정돼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다양한 금융지원을 받게 됐다. 이노비즈란 Innovation(혁신)과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정책자금과 기술, 판로 등을 지원함으로써 국제 경쟁력 있는 우수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노비즈의 개별기술수준 평가등급은 AAA, AA, A, BBB, BB, B, CCC, CC, C, D 등 10개 등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나이티드제약이 획득한 등급은 더블A(AA)로 최고등급인 트리플에이(AAA)에 이어 두 번째 등급을 받아 우수한 기술수준을 보유한 기업으로 평가 받았다. 이번 이노비즈 선정은 지난 1월 한국경영연구원에 컨설팅을 의뢰해 5월 서류심사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실사팀의 엄격한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유나이티드제약은 2004년 산업자원부로부터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 지정에 이어 이번 이노비즈 선정을 통해 다시 한번 의약품 제조기술력과 품질의 우수성을 공인 받았다. 이영수 기자(juny@m
2006-07-27 05:4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 김창엽 교수

보건복지부는 27일 신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으로 김창엽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김창엽 신임원장은 대구에서 출생했으며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지난 93년 3월 서울대병원 임상교수로 임명돼 동 대학원 조교수 및 부교수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나는 ‘나쁜’ 장애인이고 싶다’(2002, 편저), ‘빈곤과 건강’(2003, 편저) 등이 있다. 한편 논문으로는 ‘The Korean economic crsis and coping strategies in the health sector: pro-welfarism or neoliberalism?’(2005), ‘Are league tables controlling epidemic of caesarean sectons in South Korea?’(2005), ‘의료시장 개방 논의의 문제점’(2004) 등이 있다. 이상훈 기자(s
2006-07-27 05:44
외국인의사 국내 자국인 진료 “위법”

의협이 외국인 의사의 국내 체류 자국인에 대한 진료 허용은 의료법 위반이라며, 복지부의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현행 의료법에서는 국내 의사면허 취득자에게만 국내 진료행위를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의료법의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서 외국인 의사의 자국민 진료를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확대해 외국의사의 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상위법인 의료법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견서를 26일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외국인 의사의 자국민 진료를 허용하기 위한 근무형태, 자격범위, 고용기간 등 세부적인 기준 없이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분명히 했다. 또한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한약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규격품 사용을 의무화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한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약 규격품에 대한 기준강화와 규격품 사용을 위반한 한방 병·의원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의료기관 고유명칭에 진료과목이나 질병명 사용’과 관련된 조항에 대해서는 “
2006-07-27 05:43
매독반응검사 등 3항목, 본인 일부부담

[파일첨부] 앞으로는 매독반응검사 등 검체 검사료와 각막윤부세포이식술 수술료가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항목으로 변경된다. 또한 회소돌기종 이형접합체소실검사 등 조직병리검사료와 다빈치로봇 수술료 등이 비급여 항목에 새로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매독반응검사, 매독항체 검사 등의 검사료와 각막윤부세포이식술 수술료 등 3항목은 일부 본인 부담 항목으로 개정된다. 이와 함께 결핵균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 검사료, 회소돌기종 이형접합체소실검사료, 자발 뇌활동 자기검사료 등과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 수술료, 다빈치 로봇 수술료, 부정맥 냉각도자절제 수술료 등 10항목은 새로 비급여 항목에 추가된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치료재료 1항목의 인정기준을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치료재료는 불투명, 투명드레싱류(습윤드레싱)의 인정기준으로서 기존에는 심한 화상 및 만성궤양 등 장기적 드레싱을 요하는 경우에만 인정했으나…
2006-07-27 05:40
식약청, 인체조직 이식사업 “조기 정착”

식약청은 지난해 1월 1일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올해 6월까지 조직은행 84개소를 설립 허가해 이식용 인체 조직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조기에 정착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식약청은 지난 2월부터 지난해 설립 허가한 조직은행 72개소를 대상으로 정도관리를 실시, 6월까지 34개소에 대한 정도관리를 마쳤다. 식약청은 올해 정도관리는 조직은행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 예정이며, 관련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직은행 설립허가 및 정도관리 등 제도운영을 통해 나타난 법령 미비사항 등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중으로 인체조직 관련 법령개정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개정을 요구하는 등 안전한 인체조직 제공을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
2006-07-27 05:38
보건노조 “경제자유구역법 반대한다”

지난 24일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법률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과 관련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홍명옥, 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의 이번 법률개정안에 대해 “한마디로 국내자본의 경제자유구역 내에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재정경제부가 이번에 입법 예고한 ‘법률 개정안’은 기존에 외국인으로 국한했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설립주체를 ‘외국인이 설립한 국내법인(외국인투자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설립 후 3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면제해주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대사업의 범위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법률 개정안에서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으로 병원설립이 제한돼 있지만, 외국 자본의 비율이 10% 정도면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자본이 외국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영리병원을 세우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 유한 킴벌리, 만도, 삼성
2006-07-27 05:35
성분채혈혈소판 ‘사전예약제’ 활용시급

만성부족에 시달리는 성분채혈혈소판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가체계 현실화와 함께 사전예약제의 적극활용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정하광 헌혈증진국장은 2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현애자 의원 주최로 열린 ‘혈소판 성분제제 공급부족 해소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국장은 ‘성분채혈혈소판을 충분하게 공급하지 못한 이유와 해결방안’이라는 발표를 통해 안정적인 성분채혈혈소판 공급을 가로막는 장애요소의 해소를 위해 정부, 의료기관 및 환우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감시감독의 통제보다는 파트너십으로서의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정부측에 요구하며 “원가이하의 현행 수가체계를 조속히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의료기관에서 사전예약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도 및 장려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종성분채혈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혈액관리법, 혈액수가 등 관련절차를 정비할 것”과 “국가 혈액사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홍보 및 지원사업 전개”를 요청했다. 아울러 “…
2006-07-27 05:30
바캉스베이비, 고추장갑으로 막아라

콘돔전문쇼핑몰 고추장갑이 미혼남녀의 바캉스베이비를 막기 위해 나섰다.고추장갑은 지난 25일부터 8월 26일까지 한 달간 자사 사이트에 신규로 회원 가입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매주 10명씩 총 50명에게 추첨을 통해 야광콘돔 1통씩을 무료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국내 최초 콘돔 지하철광고로 화제가 됐던 고추장갑 한응수 대표는 “매년 여름휴가철이 끝나고 산부인과로 몰려오는 미혼여성들의 낙태를 줄이기 위해 콘돔사용을 권장하는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밝혔다.‘바캉스베이비’란 휴가철로부터 10개월 후인 이듬해 5월에 출산율이 가장 높아지며, 휴가철 이후 산부인과에서 인공유산을 하는 비율이 10% 정도 상승한다는 비공식 통계로 인해 만들어진 용어이다.지난해 복지부가 고대병원에 의뢰해 실시한 임신중절수술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미혼여성의 낙태수술이 연간 14만7000건으로 파악돼 혼전 섹스 및 피임 소홀에 따른 낙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
2006-07-27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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