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포지티브제 찬성…정책 실행 관건

“강력한 정책 의지가 제도의 성패 좌우 할 것”

정부가 입법 예고한 약가 포지티브제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긍적적’이라고 평가하며, 강력한 정책 의지가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참여연대는 “제도 시행을 위한 신속하고 철저한 준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성과를 거둘 수 없다”며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명분만 챙기고 실리를 잃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충고했다.
 
나아가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차별적 처우에 대한 문제 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등재약에 대한 조속한 가격 재조정 절차를 밟아 정책 의지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입법예고를 통해 제도 준비 절차는 시작됐지만, 아직까지 건강보험공간에 제약 회사와 최종적으로 협상을 하게 될 기구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보강, 독립성 확보 방안이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는 것.
 
또한 협상이 이뤄지지 않은 약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추가 설치가 필요한지 여부와 이 위원회에 제약회사 및 의약계 이해 당사자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 등의 문제도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참여연대측은 강조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제도 시행과 관련, 철저한 준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약 회사 등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입법 예고 절차와 더불어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선별 등재 방식을 유지하는 대신 약가 결정에 있어 독립적인 이의신청기구 설치 및 관련 위원회에 다국적 제약회사의 참여 보장 등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한다면 명분만 지키고 실리는 모두 잃게 될 것이라는 점을 정부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선별 등재 방식이라는 명분만 챙기고 특허연장 조치와 강제 실시 사유제한 등 미국 측이 요구하는 실리를 맞바꾸는 협상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해 했다.
 
최지현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