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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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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 새로운 항생제 개발 길 터

국내 연구진이 미생물의 ‘가상 세포’를 이용해 생명체의 필수 대사물질을 발굴하는 데 성공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병원성 세균의 생존에 필수적인 대사물질 생산에 관여하는 다수의 유전자를 찾을 수 있어 해당 병원균을 쉽게 죽일 수 있는 새로운 항생제 개발이 기대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화학공학과 이상엽(43·사진), 물리학과 정하웅 교수팀은 대장균의 가상세포를 이용한 컴퓨터 모의실험을 통해 대장균의 필수 대사 물질을 찾아내고, 이 대사물질들이 대장균 세포의 성장 및 신진 대사에 얼마만큼의 역할을 하는지 정량화하는데 성공했다고 13일 밝혔다. 가상세포는 세포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효소 반응을 컴퓨터에서 재구성해 실제 세포처럼 반응시켜 결과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연구팀에 따르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다양한 환경에서 체·내외 생명활동을 끊임없이 변화시키지만, 어느 범위 내에서는 일정하게 유지시키고자 하는 ‘항상성’을 보인다. 이런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 세포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사멸하게 되는 것이다. 연구팀은 체내 여러 교란 작용에도 불구하고 대장균의 필수 대사 물질 사용 빈도가 일정하게 유지됨으로써 생명 활동의 강건성이…
2007-08-14 14:02
“구직자 여러분, 건강 챙기세요”

순천병원(원장 고재운)은 8일 순천종합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 구직 활동자 25명에 대해 각종 건강진료 및 의료상담을 실시했다..순천병원은 전남 동부권을 관할하는 순천종합고용지원센터와 여수고용지원센터에 매주 수 요일 간호사를 파견, 혈압과 혈당점검은 물론 현장에서 구급처치 및 상비약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순천, 여수센터를 방문하여 매분기 전문의가 주최하는 건강강좌를 개최,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대한 의학상식을 전파해 구직자들이 평소에도 건강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한편 순천병원은 지난달 29일 광주지방노동청 여수지청과 ‘고객만족을 위한 상호협약 조인식’을 체결한 바 있다.
2007-08-14 14:00
복지부, ‘홍콩의약품 및 건기식박람회’ 참가

복지부는 국내 우수한약제품을 해외에 홍보하기 위해 16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되는 ‘2007 홍콩의약품 및 건강식품박람회’에 5개 한방제품 생산업체가 참가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 참가하는 5개 업체는 ‘㈜함소아제약’, ‘㈜비트로시스’, ‘한국생약영농조합법인’, ‘㈜약령시 사람들’, ‘소리소’ 등 5개 업체다.이들 업체에는 정부의 우수한약기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대구경북 한방산업진흥원을 통해 홍보 부스, 브로슈어, 상담 및 통역도우미 등이 국고로 지원된다.한편 복지부는 지난 6월 상해의약품박람회에는 6개 업체가 참가해 바이어 상담 200건, 방문객 상담 300건, 부스방문객 3000여명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2007-08-14 13:36
올 상반기 신생아 수 23만9000명…큰 폭 증가

올 상반기 중 태어난 신생아 수는 23만8817명으로 작년 증가세 반등에 이어 더 큰 상승폭을 기록한 것으로 집게됐다.행자부 주민등록전산망에 의한 ‘07년 상반기 중 신생아 수’는 23만8817명으로 작년 동기대비 1만1522명(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06년 상반기에 05년 보다 4457명이 증가한데 비해 2.3배에 달하는 수준이며, 06년 연간 증가수인 1만377명을 초과한 수치다.복지부는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는 작년보다 약 2만3000명이 증가해 신생아 수가 44만5000명에서 46만80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또한 전년 동월대비 신생아 수가 작년 4월에 증가세로 반전된 이후 15개월간 연속 증가하고 있어 당분간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이 같은 결과에 대해 복지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신생아 수가 연속해 증가한 것은 다양하고 지속적인 정부의 저출산대책 추진때문”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경제계, 노동계,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각층의 노력으로 출산과 양국에 대한 국민들의 가치관 및 인식이 우호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07-08-14 13:25
상반기 보험사기범 중 의료업 종사자 ‘128명’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극을 벌인 사기범 중 의료업계 종사자는 128명으로 직장을 가진 사기범 중 4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2007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1만5,736건, 관련 금액은 1,13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9.1%(3543건), 16.1%(157억원) 증가했다.올 상반기 수사기관에서 보험사기자로 확정한 인원은 4,592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68.1%(1,861명) 증가했다.확정 인원 중 3,514명(76.6%)는 기소됐으며, 수배·수사 중인 경우는 428명(9.3%), 기소유예 등의 처분은 523명(11.4%)다.상반기 보험사기범의 직업은 무직 등 직업이 불분명한 자가 2,702명(58.9%)로 가장 많았다.직업이 있는 사람 가운데는 봉급생활자가 839명(18.4%)로 1위에 올랐으며, ▲운수업 종사자 322명(7.0%) ▲자영업자 295명(6.3%) 순이었다.의료업계 종사자는128명(2.8%)으로로 4위를 차지했으며, 정비업체 종사자 88명(1.9%)이 다음을 이었다.올 상반기 보험사기극을 벌인 의료업계 종사자 비중은 전년 동기와 대비했을 때 3.4% 줄었다.보험사기 유형은 ▲운전자 바꿔치기(4
2007-08-14 13:24
참여연대 “복지부, 예산낭비 구상권 반드시 행사돼야”

보건복지부가 360억이라는 예산낭비를 초래한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과 관련해 전직 관료들에 대한 구상권(求償權)을 포기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참여연대가 이를 적극 만류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작년 10월 의약품유통종합시스템에 대한 예산낭비 책임규명 보고서를 발표하고 복지부 관료들에게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관료들에게 책임을 묻기는커녕 구상권을 포기하기로 한 것에 대해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참여연대측은 “의약품유통종합시스템의 예산낭비에 대해 구상권을 포기한다면 정책을 추진하다 실패하고 예산을 낭비해도 책임지는 관료는 없는 무책임행정이 되풀이될 것”이라며 “책임지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예산을 낭비한 관료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관련 정책은 예산낭비와 함께 정부가 추진한 의약품유통개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유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의 실패 등 복지부 관료들이 초래한 총체적인 실패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를 담당하고 책임져야 할 관료들은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어떠한 인사상
2007-08-14 13:24
[메디포 말말말]“비만치료 대부분이 미용분야”

◈ “다행히 지금이 회장 선거기간임을 전공의들도 알고 있더라.”(13일 대전협 문성수 선관위원장, 홍보 기간이 짧아 투표율이 낮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영화 디워를 두고 무슨 말들이 그리 많은지, 그냥 킬링타임으로 보면되는 거 아닌가. 꼭 영화에 무슨 의미가 담겨야 하나요. 이런 영화도 있고 저런 영화도 있는 거지. 그냥 생각없이 보기 좋게 그럭저럭 만든 것 같다”(모안과 개원의, 의료마케팅 세미나 휴식 시간 중)◈ “월급을 대폭 내려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기상대, 보험공단, 심평원, 복지부 및 놀구 먹는 공무원, 놀구먹는 의협, 단 의협의 경우 앞으로 잘하면 그대로…”(익명의 개원의)◈ “개원가에서 들은 바로는 비만 치료에 대한 수요 대부분이 미용에 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13일 복지부 관계자)
2007-08-14 13:24
동아제약, ‘동유럽 시장수출’ 향후 성장동력

동아제약은 최근 터키, 러시아 등 동유럽 국가의 제약회사와 바이오 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동유럽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한화증권 배기달 연구원은 14일 보고서에서 “동아제약의 동유럽수출 계약은 향후 유럽시장 공략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수출부문은 향후 강력한 성장 동력으로 자리 매김 할 전망”이라고 밝혔다.또한, 현재 국내 제약업체의 수출 실적이 미미한 가운데 동아제약의 완제의약품 중심의 수출 물량 확대가 긍정적으로 보여진다고 전망했다.배 연구원은 동아제약이 그동안 단순대행 수출의 지양으로 2006년까지 감소했으나 올해부터 점차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2008년을 거쳐 2009년에는 확실한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다.동아제약 의약품의 수출계약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체결되고 있어 2007년 각 국 식약청의 허가 등을 거쳐 2009년부터 본격적인 매출 시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아울러 아직 국내 제약업체의 수출실적은 미미하며, 수출 품목도 원료의약품 중심인데 비해 동아제약은 자체 개발한 바이오 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중심이라 수출부문이 외형 성장뿐만 아니라 수익성 개선에
2007-08-14 13:24
성심병원, 한림의대 오케스트라 초청 ‘작은 음악회’ 개최

한림대성심병원(원장 이병철)이 지난 10일 오전 11시 병원 본관 1층 로비에서 한림의대 오케스트라를 초청,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음악회에서 한림의대 오케스트라는 60분간 ‘피가로의 결혼 서곡’, ‘라데츠키 행진곡’, ‘하얀거탑 OST’ 등 귀에 익은 대중적인 곡들을 연주했다. 연주를 경청한 8병동 입원 환자의 보호자는 “딱딱하다고 여겼던 병원에서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 있어 감동했다”고 말하고 “많은 환자들이 잠시나마 시름을 덜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이병철 원장은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환자와 보호자들은 위한 문화공연을 자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한림의대 오케스트라는 2002년부터 정기적으로 의료원 산하병원을 순회하며 연주회를 개최하고 있다.
2007-08-14 11:59
애보트, 항암제 제2상 임상 시험 돌입

애보트는 진행성 폐암이나 기타 암을 치료하는 저분자 약물의 제 1상 임상 시험을 성공적으로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 약물은 헬스케어 전문기업인 애보트가 개발한 신약 후보 물질로 종양 초기 단계에 탁월한 항암 효과를 갖고 있다. 다른 요법 하에서 종양이 진행된 환자에게 이 약을 단일 투여한 결과 매우 전망이 높은 항암작용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제 1상 임상 시험의 성공에 따라, 애보트는 같은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제 2상 임상 2상 시험을 위해 싱가포르를 후보지역으로 선정했으며 2상 시험은 올해 말 실시된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환자는 21명의 진행성 암환자들로 기존 요법에 따른 치료를 끝내고 임상 시험 참여에 동의한 환자들로 구성됐다. 신약 후보 물질은 암환자에게서 흔히 과활성 상태를 보이는 타이로신 키네이즈(tyrosine kinases) 효소군을 표적으로 하는 저분자 물질이다. 이 물질은 혈관내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VEGFR)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키네이즈 억제제로, 종양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신생혈관의 성장을 막고, 혈관신생과 관련한 핵심 신호전달 경로를 차단해 종양의 성장을 억제한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싱가포르국립대학(NUS) 용루린 의과대
2007-08-14 11:41
대화제약, 상반기 230억 매출…전년비 24%↑

대화제약은 14일 반기 검토보고서를 통해 올 상반기 매출액이 전년보다 24% 증가한 23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당기순이익은 19억원으로 17% 늘었다. 경상이익은 34% 증가한 29억원, 영업이익은 66% 증가한 33억원을 기록했다.
2007-08-14 11:12
한올제약, 8월부터 당뇨환자 ‘걷기운동 캠페인’

한올제약(대표이사 김성욱)은 ‘글루코다운 OR 서방정 500mg’을 발매 기념해, 8월부터 당뇨병으로 처음 진단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걷기운동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글루코다운 OR 서방정은 1일 1회 복용하는 메트폴민으로서 환자복용의 편의성을 높임과 함께, 제형 크기 최소화에 성공하여 환자 복약순응도도 높인 제품으로서, 7월달부터 판매를 시작한 제품이다.‘당뇨병을 극복하자’라는 구호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국내 당뇨환자가 대부분 약물치료에 의존하고, 운동량이 상당히 적다는 것에 주목, 당뇨병으로 처음 진단된 환자를 대상으로 걷기운동의 여러가지 효과와 중요성을 알려주고, 매일 규칙적인 걷기운동을 유도함으로써, 혈당조절에 성공시키기 위한 캠페인이다. 8월부터 한올제약은 전국 내과 클리닉을 대상으로 당뇨수첩을 제공하고, 걷기운동의 효과를 알려주는 포스터를 원내에 게시하며, 건강 만보계를 내원환자에게 제공함으로로서 당뇨환자에게 걷기운동을 권유할 계획이다. 금번 캠페인과 관련하여, 제 2형 당뇨병 임상연구센터장인 경희대학병원 내분비내과 김영설 교수는 “우리나라는 성인 7명중 1명이 당뇨병 환자일 정도로 유병률이 높은 나라로서,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한…
2007-08-14 08:58
“성공 강남 개원 전략, 필승 노하우 공개”

드라마 ‘강남엄마 따라잡기’로 강남지역 교육 열풍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대 개원 경쟁지로 알려져 있는 강남지역 진출을 위한 개원 예정의를 대상으로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다.오는 9월 2일 씨티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열리는 ‘강남의사 따라잡기’ 세미나는 현 강남지역 과별 병원들의 현황을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아울러 강남지역 특색에 맞는 병원 마케팅, 의료 상권 분석 방법과 전략적인 의료기기 도입 등의 방법이 자세히 소개되며, 무료로 진행된다. 또한 참석자들에 대한 팁으로 성남지역 재개발 투자 분석 방법과 재개발 투자 노하우가 소개될 예정이다.이번 세미나를 주관하는 개원정보114 이성욱 대표는 “원론적이고 일반적인 개원정보를 주는 세미나와는 달리 특정 지역을 집중 분석해 개원을 앞두고 있는 예비 원장님들의 안목을 넓혀주는 계기를 마련하는 세미나가 됐으면 한다”며 “이후 정기적으로 지역별 상권을 분석해 세분화하는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강남의사 따라잡기’ 세미나는 개원을 생각하고 있는 봉직의, 군의관, 공보의 등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온라인(www.medifonews.com)과 전화(담당자 진호 실장, 02-929
2007-08-14 08:51
일동제약, 베트남 시장진출 본격화

일동제약(대표 이금기)은 베트남에 수출하는 의약품의 마케팅 강화를 위해 최근 베트남 호치민시에 연락사무소(Residence Representative Office)를 설치했다.회사 측에 따르면, 연락사무소를 통해 보다 빠르고 정확한 현지 시장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기존 수출품목들을 파워브랜드로 육성하는 등 매출증대에 나설 예정이다.또, 기존 제품뿐만 아니라, 유망한 신규 수출품목의 발굴과 성공적인 시장진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일동제약 제품의 베트남수출을 담당하고 있는 삼성물산 등 관계사와의 협력, 그리고 현지에서의 제품 등록 등 수출과 관련된 행정적인 업무를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일동제약은 지난 2004년, 베트남 시장에 비오비타(현지 제품명: 비오베이비)를 성공적으로 진출시킨 바 있으며 농어촌 지역 및 지방 중소도시로의 판매 확대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일동제약 해외사업팀 관계자는 “연락사무소를 통해 수집된 현장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보다 전략적이고 스피디한 마케팅활동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 제품의 매출 증대는 물론 신규 수출품목을 점진적으로 늘려 베트남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겠다”고 포부를
2007-08-14 08:33
컴배트, ‘UCC 대축제’ 이벤트 실시

국내 바퀴, 개미 살충제 1위 브랜드인 컴배트는 G마켓과 공동으로 UCC를 활용한 고객 이벤트인 ‘컴배트 UCC 대축제’를 온라인에서 진행한다. ‘컴배트 UCC 대축제’는 총 2편의 UCC를 감상한 후 관련된 퀴즈의 정답을 맞추고 게시판에 한 줄 카피를 작성하는 이벤트로, 참가자들에겐 추첨을 통해 1등 한 명에게 현금 20만원, 2등 500명에게는 컴배트 데코 및 좀벌레싹 세트, 3등 5,000명에게는 G마켓 할인쿠폰 1천원권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먼저 ‘소리 없는 그림자’편 UCC에서는 바퀴가 등장할 수 있는 집안 속 장소들을 중심으로 외출을 준비하는 여성이 이동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내용을 유심히 살펴본 후 화면에서 바퀴가 나타나지 않았던 장소를 맞춰야 한다. 두 번째 ‘그날 이후’ 편은 핵폭발 후 거대한 괴물로 변한 바퀴벌레와 인간들이 한판 승부를 펼치는 이색 스토리를 담은 UCC로 해당 동영상을 감상한 후 톡톡 튀는 한 줄 카피를 작성하면 된다. 이번 행사는 8월 31일까지 계속 진행되며,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헨켈홈케어코리아 홈페이지(www.henkelhomecare.co.kr)나 G마켓 홈페이지를 방문한 후 ‘컴배트 UCC 대축제’ 배너를 클릭하
2007-08-14 08:28
KMSI, 아모레퍼시픽과 특허물질 2종 MTA 협약 체결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기업 KMSI는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 식품연구소와 회사가 보유한 특허물질 2건에 대한 MTA협약을 체결하였다고 지난 9일 밝혔다.변비 개선제는 KMSI의 특허 원료인 KH-205가 함유되어, 장의 연동운동을 도와주는 복합추출물이며 이는 ‘변비 치료용 조성물’로 특허가 등록되어 있다.또한 골다공증 치료 원료인 BONEGIS -17은 조골세포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파골세포의 억제기능으로 개발된 물질로서 이미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효과를 갖는 OP-NPC’로 특허가 등록되어 있는 원료이다.KMSI와 아모레퍼시픽은 상기 2종의 MTA협약서를 작성함으로써 한 관계자는 “서로 윈윈하는 공동연구 및 공동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이는 제품 출시에 가속도가 붙고, 매출의 증가를 일으킬 수 있는 결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또한 KMSI는 ‘더보템 츄어블 멀티비타’시리즈 제품을 출시, 리젠을 통해 홈에버 등 대형마트에서의 판매개시를 알려왔다. KMSI는 약국 중심의 유통 방향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는 대형마트의 판로로 변경함을 시작으로 유통구조의 선진국화를 추구할 것 이라고 한다.천연물 신약 개발에 성과점이 속속 드러나면서 KM
2007-08-14 08:21
서귀포의료원 유효기관 초과시약 사용 적발

제주도는 특수법인체인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 유효기간을 초과한 시약 24종을 사용해온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관리부장과 검사실장 등 2명을 징계해주도록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결과 서귀포의료원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시약 33종을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유효기간이 초과된 시약중 서귀포의료원이 실제 검사에 사용한 것은 장비 표준액테스트용 시약 21종과 검체검사용 시약 3종 등 24종이다. 초과된 유효기간은 1년∼1개월까지 다양하며 검사건수는 장비검사가 67건, 검체검사가 1002건이다. 검체검사는 환자나 건강검진 수진자를 대상으로 당뇨, 콜레스테롤, 혈당 등을 검사하는 것으로 유효기간이 초과된 시약 사용시 검사결과가 부정확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효기간이 초과된 검체검사 시약은 당화혈색검사, 뇨산검사, 유산탈수소검사에 사용되는 것들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서귀포의료원 검사실장 등이 예산을 절감한다는 취지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시약을 폐기하지 않고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유효기간이 경과된 시약 33종은 폐기처분했으며, 이 시약으로 검사받은 환자들에게 이상소견 여부를 전화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공서비스노조 의료연대 제주지
2007-08-14 08:19
서울대병원勞 ‘No Copyright Just Copyleft’

“모든 자료는 자유롭게 출처를 밝히고 전제, 인용할 수 있습니다.”“No Copyright, Just Copyleft”서울대병원노조의 홈피 하단에 게재돼 있는 이색 문구들.
2007-08-14 08:00
[기획2]政 “비만 급여화, 재정ㆍ형평성 따져야”

정부가 최근 비만 급여화를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이후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학회 자문을 받는 등 시행 여부를 놓고 구체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 학회들을 통해 비만진단을 비롯해 분류, 치료법 등 의학적 부분과 그 외 비만과 관련된 통계적 부분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측은 자료수집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비만 급여화가 실행될 부분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실제 급여화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치료와 함께 이뤄지는 비만진료의 경우 이미 급여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비만에 대한 직접 진료 등 그 외 비급여로 적용돼 왔던 부분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다.무엇보다 비만 급여화와 관련해 복지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염두하는 부분은 재정과 형평성. 질병이 아닌 예방 관련 치료의 경우 급여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른 분야 진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가령,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진료의 경우 요양급여로 적용이 되지 않을 뿐더러 개원가에서 행해지는 비만치료의 대부분이 미용을 목적으로 이뤄진다는 것. 때문에…
2007-08-14 05:50
‘의사 결격사유 지체없이 복지부에 통보’ 법안발의

공공기관의 장은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복지부장관에게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는 법률안이 발의됐다.05년부터 병무청장은 의사면허 취득자 및 의무적성 부여자 중 정신질환 등으로 보충역으로 복무하거나 징집면제된 의사들의 명단을 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 주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법률은 ‘의료법’이 아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로 되어있다.이에 이근식 의원은 “현재 관련 법률을 근거로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해 정보처리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명단통보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처럼 근거규정이 포괄, 추상적이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므로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통보의무를 ‘의료법에 명확히 규정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 증진해야 한다”고 대표발의 이유를 설명했다.발의법안의 주요내용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수행 중 의료인이 의료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한편 이번 법안발의에는 김명자, 김태년
2007-08-14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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