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2]政 “비만 급여화, 재정ㆍ형평성 따져야”

관련학회 등 자료수집 통해 급여화 할 부분 있나 파악 중

정부가 최근 비만 급여화를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이후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학회 자문을 받는 등 시행 여부를 놓고 구체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 학회들을 통해 비만진단을 비롯해 분류, 치료법 등 의학적 부분과 그 외 비만과 관련된 통계적 부분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측은 자료수집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비만 급여화가 실행될 부분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실제 급여화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치료와 함께 이뤄지는 비만진료의 경우 이미 급여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비만에 대한 직접 진료 등 그 외 비급여로 적용돼 왔던 부분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비만 급여화와 관련해 복지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염두하는 부분은 재정과 형평성.

질병이 아닌 예방 관련 치료의 경우 급여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른 분야 진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가령,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진료의 경우 요양급여로 적용이 되지 않을 뿐더러 개원가에서 행해지는 비만치료의 대부분이 미용을 목적으로 이뤄진다는 것.

때문에 미용을 위한 비만치료에 대한 급여적용은 이같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이에 대한 급여 적용은 안될 것이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하지만 검토 이후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제한된 재정 한도 내에서 급여화가 실시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급여화가 될 경우 대한비만학회 등이 주장한 ‘전면 급여화’가 아닌 ‘선별 급여’가 적용될 가능성이 더 높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어떤 질병이든지 치료보다는 예방적 접근을 하는 것이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익히 아는 사실이지만, 현재로서는 비만 진료에 대한 전면 급여화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