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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약물 음독 일일 1.8명...전년 동기 150명에 비해 6.7% 증가

전남지역에서 약물음독 환자가 하루 평균 1.8명꼴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전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약물음독으로 도내 119구급대를 이용한 응급환자는 모두 160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8명꼴로 음독환자가 발생한 셈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50명에 비해 6.7% 증가한 것이다. 특히 지난 3월 한달 동안에만 무려 73명이 발생했다.또 최근 약물 음독 환자는 2006년 775명, 지난해 836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음독 환자는 대부분 신병비관이나 가정불화, 생활고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이처럼 음독환자가 많은 것은 급속한 고령화와 핵가족화에다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실직 등이 주 원인으로 꼽혀 농약 등 음독으로 인한 치사율을 낮추는 방안이 정부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도 소방본부는 음독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도민들을 대상으로 심폐 소생술을 보급하고 있다. 또 환자 발생에 대비해 기도 확보 및 호흡 유지, 체온 유지 등 20여종의 필수 응급처치 장비를 구급차 내에 상시 비치하고 보건소와 의료기관의 자문의사 44명과의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약물음독 환자 발
2008-04-25 16:58
제왕절개 중 신생아 얼굴 벤 한심한 의사

제왕절개 수술과정에서 수술용 칼에 신생아가 얼굴을 다치는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했다.25일 전남 목포 M산부인과병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6시쯤 이 병원에서 A씨(27·여·목포시)가 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중 신생아(여아)의 얼굴이 수술용 칼에 베어 광주 조선대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수술을 받은 뒤 퇴원했다.이 신생아는 오른쪽 뺨에 길이 2㎝, 깊이 5㎜ 정도의 상처를 입었지만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산부인과 병원 관계자는 “자연 분만을 유도했으나 양수가 터져 응급을 요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위치에 있지 않은 태아의 얼굴과 산모의 배가 맞닿아 있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수술을 하다 사고가 났다”면서 “이 같은 사고는 병원 개원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신생아의 얼굴에 흉터가 남지 않도록 아이가 성장한 뒤 성형 수술 등을 해줄 계획”이라며 “충분한 치료와 함께 피해 보상을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제공
2008-04-25 16:55
‘노인요양보호사’ 등 보건복지 일자리 8만여개 생긴다

노인요양보호사 등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8만여개가 생겨난다.보건복지가족부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회에서 ‘노인과 여성이 편안하고 가족이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한 능동적 복지 실천 방안을 보고하고 올해 8만여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발표했다.신규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노인요양보호사 5만개, 보육교사 1만8000개, 시장참여형(민간분야) 노인일자리 2만개, 사회서비스 일자리 2000개 등 총 8만개이다.복지부는 이번 실천 방안을 통해 복지서비스 시장이 형성돼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새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08-04-25 16:53
새 정부, ‘규제개혁-민생안정’ 초점

정부는 24일 오후 2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국정과제 보고회를 개최했다. 193개 국정과제중 민생개선과 관련한 과제는 총 43개 과제로서 서민생활부담 완화 5개 과제, 주거안정 7개 과제, 생활안전대책 4개과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지원강화 대책 16개 과제, 복지서비스 선진화 11개 과제 등이다. 특히 서민생활부담 완화, 주거안정, 생활안전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과제는 대부분 100일, 1년이내 완료과제로서 신속히 추진 중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민생개선과제 중 환경부장관이 ‘깨끗한 물, 맑은 공기로 삶의 질 향상’ 대책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노인•여성이 편안하고 가족이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사진 국정브리핑 제공).
2008-04-25 16:32
계명대 동산병원, 29일 수면 건강강좌 개최

계명대 동산병원은 29일 오후 2시부터 병원 3층 대강당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수명 건강강좌’를 개최한다.1부 ‘건강한 잠을 위한 잠테크’에서는 ▲잠(수면)이란 무엇인가? 정상 수면과 병적 수면(정철호 정신과 교수) ▲불면증을 극복하자(조용원 신경과 교수)가 2부 ‘위험한 잠, 심한 코콜이…수면무호흡증’에서는 ▲코골이 완전 정복(김정수 경북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코골이, 치과에서도 치료한다(최재갑 경북치대 교수) 등이 강연된다.
2008-04-25 16:14
건국대병원 “교직원 최고의 가수를 찾습니다!”

건국대병원(병원장 이홍기)이 5월 9일 개최되는 ‘2008년도 고객감동 캠페인 선포식’에서 발표될 캠페인 송을 부를 가수를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모집한다.지식경영지원팀은 ‘고객과 더불어 행복한 병원’이라는 2008년도 캐치프레이즈를 전면에 내세우고 ‘고객이 칭찬하는 나, 우리, 병원을 만들자’는 취지의 캠페인 송을 만든바 있다. 홍종태 지식경영지원팀장은 “재능 있는 병원 가수를 찾아 선포식 때 캠페인 송을 부르는 무대를 만들어주고, 캠페인 송 뮤직비디오 출연도 맡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실력보다는 병원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며, 참가자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8-04-25 16:10
분당차병원, 당뇨병·갑상선센터 개소

포천중문 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은 다양한 검사장비 구축과 전문의료팀 구성을 통해 당뇨 및 갑상선 질환에 대한 전문성을 높인 ‘당뇨병∙갑상선센터’를 개소했다.분당차병원의 ‘당뇨병·갑상선센터’는 질환의 특성상 조기 진단과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한 당뇨병과 갑상선 질환을 좀 더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전문 의료팀을 구성하고 다양한 검사 장비 등을 보강했다.또한 센터의 전문 의료팀은 전문의, 교육간호사, 영양사. 임상병리사로 구성돼 보다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가 가능해졌다고 병원측은 설명했다.경동맥초음파·말초신경검사·심혈관 자율신경검사·안저촬영·당화혈색소 측정검사·갑상선초음파 및 미세침 흡인 세포검사와 같은 검사를 통해 정확한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환자 개개인에 대한 통합적인 치료가 이뤄질 예정.조용욱 센터장은 “당뇨병∙갑상선센터를 개소하게 됨으로써 점차증가하고 있는 당뇨병 및 갑상선 질환 환자들에게 더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치료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보다 편리한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해, 당뇨병과 갑상선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최상의 진료와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8-04-25 11:16
복지부 “OTC 슈퍼판매 올해안 허용”

올해안에 의약외품의 약국외 판매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이 주재한 국정과제보고회에서 중점 규제개혁과제로 ‘약국외 판매가능 의약외품 확대’가 포함된 것.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중점 규제개혁과제로 약국외 슈퍼 등에서의 의약외품 판매가 선정된 만큼 해당 품목을 정하고 연내에 그 범위를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의약외품이라고 하면 감기약·해열제 등 가정상비약 정도 수준으로 예측된다.복지부는 슈퍼 등에서 판매가 가능한 의약외품 선정을 위해 일본의 수준과 비교·검토해 품목선정에 신중을 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복지부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의약부외품’으로 2004년 소화제·정장제 등이 포함된 바 있다”며 우리나라에 맞는 의약외품의 범위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해당 품목의 선정작업을 마치고 범위를 고시하면 약사법 개정없이 바로 약국외 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저지를 부르짖던 약사계의 반응 및 향후 추이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008-04-25 10:47
약제급여평가위, ‘푸제온’ 직권등재로 넘겨

한국로슈의 에이즈체료제인 ‘푸제온’이 직권등재 절차를 밟게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25일, 위원회를 열고 에이즈치료제 푸제온은 필수의약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보건복지가족부은 약제급여평가위에 이와 관련된 논의를 요청, 이에 따라 약제급여조정위에서 약가를 결정하게됐다. 뿐만 아니라 25일 시민단체는 푸제온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맞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시민단체들은 “푸제온은 이미 지난 2004년 등재 당시 이미 필수약제로 판단된 약”이라며 “보건복지가족부가 약제급여평가위에 필수약제, 혁신적 신약 여부를 재심의하도록 지시한 것은 시간 낭비”라고 지적했다. 또한, “오늘 아침 약제급여평가위는 푸제온에 대해 필수약제로 결정했다”며, “복지부는 재검토할 필요도 없는 필수약제라는 것을 알고있다. 혁신적 신약 여부를 다시 검토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는 푸제온의 공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필수약제를 공급할 국가적 책무를 다하라고 주장했다.
2008-04-25 10:44
政 “의료쇼핑 중복투약 환수, 환자가 부담 검토중”

복지부가 의료쇼핑으로 인한 중복투약 환수를 환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 기준과 관련, 187일을 초과해 발생한 약제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의협 질의에 대해 복지부가 환자로부터 직접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회신해 왔다”고 밝혔다.의협에 따르면 복지부는 “중복일수 초과 약제비용에 대해서는 사후에 심사, 조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단 환자가 요양기관을 달리하여 처방을 받는 등 의료쇼핑에 따른 중복투약은 환자로부터 직접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회신해 왔다.또한 “환자가 약을 분실함으로써 187일을 초과해 발생하는 재처방, 조제비용은 전액 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중복투약 7일을 초과한 환자가 비급여로 처방을 원할 경우에 비급여 처방 여부가 가능한지는 국민건강보험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처방 시 의사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특히 1일 주사제와 경구제 병용금기 성분 동시처방의 경우 동시투약으로 간주되는 것이 부당함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가 주사제를 투여한 이후 경구약을 복용해야 할 시간 간격 등에 대한 복약지도를 환자에게 하고, 처
2008-04-25 10:10
복지부 “은행잎제 급여확대, 물리적으로 불가능”

복지부는 현 시점에서 SK케미칼의 기넥신과 유유의 타나민 등 'Ginkgo Biloba Extract'경구제의 급여확대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보건복지가족부는 5월 1일 시행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세부사항 중 약제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에 대한 개정에서 'Ginkgo Biloba Extract'경구제에 대해 ‘인지기능 장애를 동반한 치매(알츠하이머형, 혈관성)에 인지기능 개선목적으로 투여한 경우’에만 요양급여를 인정하도록 했다.하지만 해당 제약사는 치매뿐만 아니라 어지럼증과 이명증상 등으로 급여를 확대할 요구했다.그러나 복지부 보험약제과 정영기 사무관은 “현재로서 기넥신과 타나민 등에 대한 급여확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아직까지 심평원에서 이와 관련된 보고가 없다. 만약 보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견조회 및 내부검토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을 거치는 것만으로도 1개월 이상이 소요 된다”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즉, 현 상황에서 5월 고시에서 급여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넣을 수 없다는 것이다.이와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 강희정 부장은 “기넥신과 타나민뿐만 아니라 Ginkgo Biloba
2008-04-25 10:10
단백질 Smad3 물질 조절이 위암 진단 및 예후 가늠

TGF-beta에 의한 단백질 Smad3물질의 조절이 암을 쉽게 진단하고 예후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종양표지자인 CEA(Carcinoembryonic antigen) 발현의 중요한 기전으로 밝혀졌다. 아주학교병원 외과 한상욱 교수에 따르면 아홉 개의 위암세포주에서 CEA의 발현을 관찰한 결과 TGF-bata의 반응이 정상인 세포에서만 CEA가 발현됨을 관찰했으며 TGF-beta에 반응하지 않는 위암세포주 SNU-484, SNU-638 세포에 TGF-beta의 경로를 회복시킨 결과 CEA 단백이 발현됐다고 한다. 즉, TGF-beta의 경로가 잘 보존되어 있는 암세포에서는 CEA가 정상적으로 발현하지만 Smad3의 결손에 의해 TGF-beta의 경로가 차단된 암세포에서는 CEA가 발현되지 않았다. 그러나 Smad3를 회복시킨 경우 CEA가 발현됨으로써 TGF-beta에 의한 Smad3라는 물질의 조절이 CEA 발현의 중요한 기전임을 밝힌 것.지금까지 TGF-beta라는 물질은 CEA의 분비를 촉진하는 기능이 있으며 세포의 결합과 분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TGA-beta가 CEA의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상태였다.…
2008-04-25 09:01
고대안암병원, 전 직원 위한 호프데이 개최

고려대 안암병원은 최근 전 교직원이 함께하는 호프데이를 개최해 성황리에 마쳤다. 행복경영을 위해 모든 교직원이 단합하는 자리로 마련된 이번 호프데이는 안암병원의 화합을 도모하고 오동주 의무부총장, 손창성 안암병원장 등 병원 보직자들과 각 부서 모든 교직원이 하나 되는 자리로 전체 교직원의 사기를 진작시켜주기 위해서 마련된 것. 특히 각 진료부서 및 병동 간호부뿐만 아니라 행정부서, 안전요원, 이송반, 영양팀 등 안암병원의 모든 교직원이 3부에 걸쳐 참여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해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또한 오동주 의무부총장과 손창성 안암병원장이 직접 모든 교직원들에게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한 고마움을 전해 감동의 장면을 연출했다. 안암병원에서는 처음으로 진행된 이번 호프데이는 늦은 밤까지 이어졌다고 한다.오동주 의무부총장은 “그 동안 안암병원 교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호프데이를 제안했다”며, “이번 호프데이를 통해 전체 교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앞으로 고려대의료원이 발전하는 데에도 큰 힘이 돼주길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다. 손창성 안암병원장 역시 “안암병원이 이렇게 단합된 모습을 보여줘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낀다”며, “모든 교직원들에게 작은
2008-04-25 08:54
고대안산병원, ‘생명을 밝히는 사랑의 헌혈행사’ 성료

고려대 안산병원 (원장 최재현)은 지난 24일 안산시의사회(회장 정문성) 및 OBS(사장 주철환)와 공동으로 의사, 간호사, 일반직원 및 내원객 등이 참여한 ‘생명을 밝히는 사랑의 헌혈행사’를 펼쳤다.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자 교직원들이 한마음 되어 실시한 이번 행사는 총 8명이 채혈을 했고, 항생제 등 약물을 복용하거나 신체건강상의 이유로 헌혈을 하지 못한 5명을 포함해 총 13명이 참여했다. 진단검사의학과 임채승 과장은 이번 헌혈행사에 대해 “혈액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교직원들이 헌혈에 참여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언제 어디서 시각을 다투는 응급환자나 혈액이 다량으로 필요한 큰 수술이 이뤄질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헌혈은 그 자체가 생명을 살리는 등불과 같다”며 헌혈 동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최재현 병원장은 "외래를 방문한 고객이 마침 헌혈차량을 보고 자발적으로 동참한 사례도 있었다. 짧은 시간이어서 오늘 많은 수가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생명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병원 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환자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안산병원은 한해 4회의 헌혈행사를 정기적
2008-04-25 08:47
말기암환자, 응급∙중환자실서 ‘고통속 연명치료

국내 말기 암환자의 대부분이 고통 속에서 임종을 맞고 있으며, 호스피스 완화의료로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허대석 교수(김범석) 연구팀은 서울대병원에서 전이성 암으로 진단 받고 항암제치료를 받았던 환자 298명을 사망 시까지 추적 관찰하여 분석했다.그 결과, 대다수의 암환자들이 임종 직전까지 항암제치료를 받고 있으며 삶의 질을 고려한 포괄적인 완화의료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냈다.편안한 죽음을 준비해야 할 기간인 임종 직전1개월 동안에도, 대형종합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말기 암환자는 33.6%로 미국의 9.2% 등 서구 선진국에 비하여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말기 암환자의 고통을 덜어줄 호스피스 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하여, 환자 및 가족들이 종합병원의 응급실로 오게 된 결과로 추정됐다. 또한 무의미한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겠다고 동의한 경우는 11.7%에 불과했고, 임종 한 달 전까지 중환자실에서 연명치료를 받았던 환자의 비율도 2.7%였다. 50.3%의 환자가 임종 두 달 전까지 적극적인 항암제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종 6개월 전까지 적극적인 항암제치료를 받는 환자
2008-04-25 08:38
운동을 하면 건강이 보여요!

산재의료관리원 태백중앙병원(병원장 이건원)은 최근 현관 로비에서 입원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건강 체조교실’을 개최했다.사회사업실이 주관하는 건강 체조교실은 박경은 태백시생활체육협회 전임강사를 초빙해 입원환자의 빠른 쾌유 기원과 유익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고자 매주 화요일 오후6시, 병원1층 로비에서 입원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병원 관계자는 “병원 내 환자를 위한 운동시설이 부족한 것을 보완하고자 실시하는 이번 체조교실은 진료시간이 끝난 후 로비에서 실시함으로써 많은 환자 및 보호자들이 함께 어울려 스트레칭, 맨손체조, 음악과 함께하는 간단한 율동 등 입원환자의 신체조건에 적합한 체조로 즐겁고 신나는 운동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8-04-25 08:00
오늘 고지혈증 치료제 약가 재결정…전반적 가격↓ 예상

오늘 25일 고지혈증 치료제들에 대한 약가가 결정된다. 해당 품목을 가지고 있는 제약사는 물론 이번 약가 결정이 향후 진행될 다른 품목들의 약가 결정에 기준이 되는 만큼 업계 초미의 관심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스타틴계 7개 성분 △심바스타틴 △아토르바스타틴 △로바스타틴 △플루바스타틴 △로수바스타틴 △피타바스타틴 △프라바스타틴의 약가 결정을 논의하게 된다.이중 특히 로수바스타틴과 피타바스타틴이 심혈관 질환 예방과 관련한 생존율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급여제한 대상으로 분류한다고 심평원 설명회에서 밝힌 바 있어 그 결과에 대해 해당 제약사는 바짝 긴장한 상태다.로수바스타틴은 지난해 373억원의 매출을 올린 아스트라제네카의 크레스토, 피타바스타틴은 지난해 212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중외제약 리바로로 이들 품목이 제약사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결정에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또한 화이자의 카듀엣, MSD의 바이토린 등이 고지혈증 치료 복합제의 약가도 인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밖에 로바스타틴, 프라바스타틴, 플루바스타틴, 아토르바스타틴 등에 대해서도 약가 인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의견
2008-04-25 06:02
의협, 피부미용사제도 관련 ‘헌법소원’ 제기키로

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24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피부미용사제도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키로 결정했다.의협이 주장하는 문제점은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 제2항을 (피부)미용사의 독점적 직업수행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수반하는 부수적인 행위로서의 피부관리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럴 경우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 국민의 건강권 및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의협은 헌법소원을 제기키로 의견을 모았다.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도 위헌소지가 많다며, 위헌성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의협이 주장하는 공중위생관리법 관련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등)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이용 또는 미용 업무의 보조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04-25 05:50
장기요양보험료율, 4.05%→5.89% 인상 전망

장기요양보험료율이 2008년 4.05%에서 4년후인 2012년에는 5.89%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됐다.24일 이화여대 국제교육관에서 개최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조건’ 국제심포지엄에서 정형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센터장은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 성공을 위한 제언’을 발표했다.정센터장은 장기요양보험율이 2008년 4.05%→2009년 4.25%→2010년 4.84%→2011년 5.57%→2012년 5.89%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또한 총 소요재정도 2008년 8581억5600만원에서 ▲2009년 1조7926억3600만원 ▲2010년 2조352억7500만원 ▲2011년 2조4142억600만원 ▲2012년 2조6292억4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그는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특징으로 “선행 국가의 경험을 참고로 한 속전속결형이자 중앙기획형이며, 소득의 0.2%에 불과한 보험료와 65세 이상의 노인을 원칙으로 중증판정자만 대상으로 한 저부담·저급여 방식”이라고 소개했다.정센터장은 특히 제도 성공을 위한 제언을 발표했다.제도초기에는 현행방식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행정적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관계·요양병원과
2008-04-25 05:40
“실거래가상환제-선택진료제 개선 필요하다”

김철수 병원협회장은 23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면담하고 병원계 현안으로 의약품실거래가상환제 및 선택진료제 개선, 간호인력 수급대책 수립 등을 건의했다.복지부청사 김성이 장관 집무실에서 이루어진 면담에서 김 회장은 가격에 의한 시장경쟁 기능이 작동하지 못할 뿐더러 오리지널 약 사용증가로 국내 제약산업 위축을 초래하는 실거래가상환제를 고시가제도로 전환하여 최소 10%의 약제비 절감을 통한 건보재정 낭비방지 및 국내 산업발전 등을 꾀하는 정책을 펴줄 것을 제안했다.특히 선택진료 개선책에 대해서는 추가비용 징수의사 자격의 이중제한(80% 제한)을 폐지하고 사실상 불가능한 환자의 진료지원과 의사 직접선택 규정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의료기관 병상 신증설 및 간호등급제 시행 등에 따른 간호인력수급난에 대해 김 회장은 간호인력 수급이 원활해질 때까지 등급제 시행을 유보할 것을 주문하면서 개선책으로 ▲입원료 수가 원가보전 ▲간호조무사 인력활용 ▲3년제 간호대 유지 및 간호대 입학정원 증원 등을 제시했다.김 회장은 이 밖에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추진과 관련, 이 법안 제정 대신 기존 의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 보완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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