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율, 4.05%→5.89% 인상 전망

정형선 심평원 정보센터장, 제도 성공을 위한 제언 발표

장기요양보험료율이 2008년 4.05%에서 4년후인 2012년에는 5.89%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됐다.

24일 이화여대 국제교육관에서 개최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조건’ 국제심포지엄에서 정형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센터장은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 성공을 위한 제언’을 발표했다.

정센터장은 장기요양보험율이 2008년 4.05%→2009년 4.25%→2010년 4.84%→2011년 5.57%→2012년 5.89%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총 소요재정도 2008년 8581억5600만원에서 ▲2009년 1조7926억3600만원 ▲2010년 2조352억7500만원 ▲2011년 2조4142억600만원 ▲2012년 2조6292억4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특징으로 “선행 국가의 경험을 참고로 한 속전속결형이자 중앙기획형이며, 소득의 0.2%에 불과한 보험료와 65세 이상의 노인을 원칙으로 중증판정자만 대상으로 한 저부담·저급여 방식”이라고 소개했다.

정센터장은 특히 제도 성공을 위한 제언을 발표했다.

제도초기에는 현행방식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행정적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관계·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관계·요양시설 등록의사의 처방권 문제·입원환자와 입소노인의 약제비 본인부담 문제·간병비 부당 문제 등을 시기의 완급을 조정하면서 고려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초기에는 급여대상이 전체 노인의 3%에 불과하나 향후 확대의 압력이 커질 것”이라며 “당분간은 2등급~3등급까지의 급여대상 유지가 필요하며 등급확대는 신중해야 하나 대신 연령제한을 완화하고 장애인층으로의 확대 등 기능에 따른 서비스 제공의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재가서비스 및 지역사회서비스의 확대, 요양서비스의 질 확보, 예방사업 확대,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옵션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