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장관, 의료사고ㆍ원격진료 통과 시급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의료사고피해구제법과 원격진료 등이 시급하게 처리되어야 할 법률이라고 밝혔다. 8일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CBS 이종훈의 NEWS SHOW에 출연, 시급히 처리할 사항과 논란이 되고 있는 영리병원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에서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률은 무엇이라고 보는지에 대한 질의에 진 장관은 ‘의료사고피해구제법’과 ‘원격진료’를 꼽았다. 진수희 장관은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20년이라는 시간을 논의해온 법안이다. 법안이 고비를 넘기고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까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동 법안은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임에는 분명하다. 특히 지난해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직후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며 ‘의사특례법’으로 명명되기도 했다. 당시 시민단체는 “통과된 법안의 경우 입증책임전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외면한 채 없이 오직 의사들에게 유리한 형사처벌특례만을 허용한 것”이라며 처리 보류를 요청한바 있다. 따라서 진수희 장관의 희망처럼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지는 향후 추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됐다.또한, 진수희 장관은 원격진료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