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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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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MRI 청구착오 아직도 심각하다

건강검진과 MRI 등에서 청구착오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요양기관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서울지원이 공개한 4/4분기 요양급여비용 청구착오 사례에 따른 것.심평원이 서울지원이 공개한 청구착오 사례를 살펴보면 건강검진과 MRI 그리고 의약품 등에서 많은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건강검진과 관련한 청구착오는 당일 진찰료 추가인정에 대한 사례가 가장 흔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공단 건강검진 실시 당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당뇨병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진 경우의 진찰료는 재진 진찰료의 50%를 별도산정 할 수 있다. 또한, 공단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찰료 추가 인정 시 야간 및 공휴가산의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해 청구해야만 한다. MRI의 급여확대에 따른 청구착오도 많았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슬관절치환 수술을 위해 MRI를 촬영한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에 해당함에도 요양기관이 급여로 청구하는 경향이 있었다. MRI 급여확대와 관련 심평원은 “발목부위 인대손상으로 인한 촬영의 경우에 무릎외의 타부위 인대손상은 보험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심평원은 “MRI 급여 대상 중 척추질환으로 MRI
2011-01-06 05:04
환자부담 늘려 대형병원 진입 차단…서민만 골탕

대한병원협회가 경증 외래환자 본인부담을 높여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을 해소하자는 보건복지부안에 대해 전면 반대를 선언했다.병협은 5일 기획·정책·보험위원 합동회의를 열고 복지부가 최근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서 제시한 대형병원 외래경증환자 집중화 완화대책이 당초 목적했던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서민층 환자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즉 결과적으로 환자 불편만 증가하고 돈 있는 환자들만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정했다.병협은 우선 완화대책의 전제인 질환별로 경증질환과 중증질환을 나누는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표적인 경증질환으로 구분된 고혈압에서도 중증질환이 적지 않은데 단순히 다빈도 질환이라는 이유로 경증질환으로 구획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증상의 높고 낮음에 따라 경·중증을 구분해야 하는데 이를 단순히 다빈도 질환으로 나누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다는 부연이다.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이미 진찰료를 100% 본인부담하고 있고 고가 의료장비를 이용한 검사를 포함해 외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진료행위를 기준으로 본인부담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부담비
2011-01-05 15:17
“당뇨병 환자 신종플루 예방접종 필수!”

최근 들어 포항과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신종인플루엔자가 유행 하고 있는 가운데 당뇨병 환자의 경우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안철우․남지선교수팀(내분비내과)은 5일, 취약한 면역체계로 합병증에 대한 우려가 큰 만성질환자들은 신종인풀루엔자 항체 보유율이 정상인에 비해 매우 낮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이들 환자 군에 대한 적극적인 백신 접종 홍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교수팀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두 달간 백신접종을 위해 병원을 찾은 당뇨병 환자 82명(남성 44명, 여성 38명)을 대상으로 신종인플루엔자 항체 양성율을 조사한 결과, 14.6%에서만 확인했다. 조사된 당뇨병 환자들의 항체 양성율은 국내서 신종인플루엔자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던 2009년 9월 경 식품의약안전청이 만 9~17세 학생 129명의 항체 양성률 18% 그리고, 같은 해 질병관리본부가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위해 채혈한 혈액을 조사한 결과로 발표했던 19~59세 20%, 65세 이상 27.3%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이다. 연구를 시행한 안철우 교수는 “당뇨병 환자의 낮은 항체 양성율은 고혈당 또는 인슐린 저항성 같
2011-01-05 13:22
명지병원, “암행어사 출두요!”

“암행어사 출두요!”환자제일주의 실현의 첫걸음인 감염예방과 환자안전의 완벽을 기하기 위한 ‘암행어사’가 명지병원에 출두했다.관동의대 명지병원은 ‘최소의 병원감염, 최대의 환자 안전’을 모토로 환자제일주의를 구현하고자 ‘Clean & Safe 추진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새해 ‘암행어사제’ 시행에 들어갔다.53명의 암행어사는 왼쪽 가슴에 마패배지를 달고 원내 구석구석을 누비며 손씻기를 비롯한 각종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 활동 미비직원을 적발하고 즉석에서 시정토록 지도하는 활동을 펼친다. 또 수술실과 중환자실 등 집중치료실에서 무균술 준수를 위한 모니터링과 격리병실에서의 보호구 착용 등을 비롯한 전문적인 감염 예방활동도 수행하는 한편 병원 전반의 청결 및 환경감시까지 책임지게 된다.암행어사에게는 직무를 규정한 매뉴얼북과 마패, 그리고 체크리스트가 수여됐는데, 이는 각각 조선시대 암행어사에게 주어졌던 사목, 마패, 그리고 유척(검시할 때 쓰는 놋쇠 자)에 해당되는 물품이다.교수, 간호사, 전공의, 일반직 직원 등 전 직종이 고루 참여하는 암행어사의 임기는 3개월로 전 직원이 골고루 참여토록 하여 ‘Clean & Safe 운동’의 실천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아울러 암
2011-01-05 11:49
부산시의사회, 신년인사회 개최

2011년 신묘년을 맞아 부산광역시의사회(회장 정근)가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원년을 만들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시작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지난 4일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 ‘친절한 병·의원, 실력 있는 의사’라는 슬로건을 선언하고 보다 강화된 친절교육과 지역 의료계의 실력 향상 노력과 홍보를 통해 부산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의사회가 될 것을 다짐했다. 부산롯데호텔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는 허남식 부산광역시장과 김정훈·허원제·유기준·유재중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인세 부산대학교총장,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희두 의장, 부산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이준배 의장, 부산광역시의사회 이상헌 고문, 부산광역시의사회 전점수 고문, 부산광역시 복지건강국 박호국 국장 등 부산지역 의료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했다.정근 부산시의사회장은 “2011년을 주마가편의 자세로 준비해 2000년 이후 지난 10년간의 역사를 정리하고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기 위해 ‘친절한 병·의원, 실력 있는 의사’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더욱 열심히 뛸 것’이라고 선언했다. 부산시의사회는 2011년 전반기 내에 부산시 각 구군별 병·의원 원장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순회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분기별 교육과 실제적인…
2011-01-05 11:45
경북대병원, 수술용 네비게이션 이용 시술

경북대학교병원 근골격계 종양 클리닉의 정형외과 박일형·조환성 교수팀은 수술용 네비게이션을 사용해 21세 남자환자의 무릎에 발생한 방골성골육종(골수암의 일종)에 대한 초정밀 암 절제수술을 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암 수술은 암과 주위의 정상조직의 일부를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절제하여야 하는데 특히 근골격계 암은 주위의 정상 뼈, 근육, 인대등도 함께 제거되어 수술 후 기능장해가 크게 발생한다. 암은 완전히 제거하면서도 주위의 정상조직은 최소한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환자 개개인의 암 발생부위의 신체구조의 초정밀 재현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수술용 네비게이션 장치가 필수적이라는 것.병원측은 수술용네비게이션 장치가 암이 발생한 부위의 CT, MRI등의 영상이미지를 복합중첩시켜 암과 주위인체조직 구조를 완전한 의미의 3차원구조로 재현함으로써 마치 실물모형처럼 수술전에 재현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수술에서는 전날 컴퓨터상에서 미리 도상연습한 절제연을 따라 수술용 네비게이션이 지시하는 대로 암을 절제하는데 오차가 1-2mm에 불과해 암부위만 정확하게 절제하게 되어 불필요한 주위조직의 제거가 최소화 되므로 수술 후 기능손상이 적고 수술자의 실수로암의 일부분이 제거되지…
2011-01-05 11:39
서울성모병원, 조혈모세포이식 연간 300례 돌파

서울성모병원 조혈모세포이식센터(소장 민우성 교수)가 조혈모세포이식 연간 300례를 돌파했다.서울성모병원 조혈모세포이식센터는 지난해 총 318례의 조혈모세포이식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병원 측은 “이 기록은 미국 유수의 조혈모세포이식기관들과 이식성적을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며 “세계 유수의 조혈모세포이식기관과 양적·질적인 면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고 의의를 밝혔다.조혈모세포이식센터는 지난 1999년 1000례의 조혈모세포(골수)이식 기록을 수립한 뒤 4년 뒤인 2003년 2000례를 성공한데 이어 2007년에는 3000례 기록을 수립했다. 현재는 총 3984회 차를 기록하며 4000례 고지에 다가서고 있다. 이같은 실적으로 서울성모병원 조혈모세포이식센터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조혈모세포이식의 30%를 실행하고 있다. 특히 센터에서는 난이도가 높은 동종(형제간, 비혈연간, 가족간불일치 포함)이식이 60%정도를 차지하해 자가이식을 위주로 실시하는 국내 타 기관과 비교 했을 때 치료성적도 질환별로 높은 편이다. 조혈모세포이식센터장 민우성 교수는 “연간 300례 돌파라는 대기록은 가톨릭조혈모세포이식센터의 세계적인 치료수준을 다시…
2011-01-05 11:38
전북대병원 응급센터, “몰라보게 달라졌네”

2011년 새해 시작과 함께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센터의 시설과 진료 시스템이 개선됐다. 전북대병원은 응급실 리모델링을 마치고 운영에 돌입했다고 3일 밝혔다.전북대병원은 지난 해 10월부터 두 달여에 걸쳐 응급실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했다. 우선 전체적인 시설 개선이 눈에 띈다. 응급환자 분류 및 응급환자 심폐소생술 실시를 위한 전용 공간을 마련해 응급센터에서 생명이 위급한 환자가 최우선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응급실 내부도 환자들이 더욱 편안하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공간을 재배치했다. 내과계, 외과계 환자를 명확히 분류해 환자 특성에 맞는 진료를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 환자와 노인 환자 전용 공간을 설치한 것도 주목되는 부분. 특히 소아 환자진료를 위한 전용공간이 마련돼 소아뿐만 아니라 여타 환자들의 만족도 향상도 기대되고 있다.시설과 함께 응급 진료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전반적인 진료 시스템이 개선됐다. 응급실 환자 분류소 운영에 따라 환자 질환에 따른 해당 진료과가 신속하게 환자를 돌보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한 응급환자가 아닌 경한 환자의 경우 분류소에서 응급실이 아닌 외래나 1, 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
2011-01-05 11:33
양산부산대병원, 의생명융합연구소 개소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의생명융합연구소가 지난 4일 교수연구행정동 3층 에서 개소식을 가졌다.의생명융합연구소는 연구진에게 보다 효율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자 인력과 장비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조직면역학연구실, 미생물학연구실, 분자생물학연구실, 세포생물학연구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내부 장비, 시설, 기기 등을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내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이상돈 의생명융합연구소장은 “이번 개소식으로 의생명연구를 주도하는 병원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가 돼 우수한 연구 인력을 양성하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으로 나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1-01-05 11:31
“뽀로로와 함께한 즐거운 새해맞이!”

이대목동병원은 최근 소아암 환아들을 비롯한 소아병동 환아들을 대상으로 ‘2011 소망나무 이벤트’를 성황리에 마쳤다.2011 소망나무 이벤트는 새해를 맞아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아들에게 웃음과 꿈을 되찾아 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4일 오전 이대목동병원 소아병동 내에서 어린이들의 새해소망을 이뤄주는 소원 추첨식과 인형극 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환아들의 새해소망은 12월부터 어린이들이 직접 열매쪽지에 적어 붙일 수 있도록 소아병동 내에 소망나무가 마련해뒀다. “뽀로로를 만나고 싶어요”, “새해에는 아픈 사람들이 모두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등 아이들의 각양각색 소원 중에는 인기캐릭터 뽀로로와 관련된 소원이 여럿 있어 뽀로로가 직접 이대목동병원 소아병동에 출동하게 됐다.참석한 환아들에게는 뚜레쥬르, 웅진 씽크빅 등의 참여로 아동서적과 케익, 뽀로로 인형 및 기념품 등을 선물했다. 중증 질환으로 병실에서 나오기 어려운 어린이들에게는 의료진과 뽀로로가 병실에 찾아가 선물을 전달했다.이대목동병원 김경효 소아청소년과장은 “투병생활로 지친 아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준 의미 있는 행사였다”며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건강을 되찾아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
2011-01-05 11:30
18세 미만 아동 암환자, 양성자 치료기 급여

고가의 치료비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했던 아동 암환자들이 올해 4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으로 양성자 치료를 부담 없이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양성자 치료가 필요한 아동 암환자는 연간 300명 정도로 추정되나 30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치료비로 인해 연간 100여명정도만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될 경우 본인부담금은 5%로 경감되고 나머지 95%는 건강보험에서 치료비가 지급돼 서민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지난 3년 동안 ‘양성자 치료기 급여 인정’을 주장해 온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효과적인 암치료를 위해 좋은 장비를 구비하고도 고가의 치료비 때문에 서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것은 국가 행정의 모순”이라고 말했다,이어 “18대 국회가 시작한 2008년부터 양성자치료기의 급여를 주장한 결과,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올해부터 시행돼 그나마 다행”이라며 “지속적으로 서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소아암 환자가 양성자 치료기술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은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1-01-05 11:27
소아용의약품-항암제, 우선 신속심사로 완화

올해부터 희귀질환자, 소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약품 개발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선진국의 의약품 위해성 완화전략을 국내에 도입함으로써 허가심사 단계에서 예측되는 의약품 사용피해에 대해 기업이 사전관리계획을 제출하는 시스템이 정착된다.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에 따르면, ‘11년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 추진방향에 △새로운 의약품 허가 및 관리체계 구축 △선진국형 의약품 안전관리 시스템 마련 △소비자/기업 정보제공 활성화 △우수의약품 개발지원 및 경쟁력 지원체계 구축 등을 설정했다.식약청은 우선 새로운 의약품 허가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적인 요구가 높은 희귀질환 치료제, 소아용의약품, 항암제 등의 빠른 개발 및 출시를 지원할 예정이다.또한 안전성, 유효성 등이 현저히 개선된 의약품을 품목허가 이전에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해 허가심사 요건을 완화한다. 소아 및 청소년에 대한 임상시험을 거친 소아용의약품, 진행성 암치료제에 대한 우선신속심사 등 인센티브를 제도화할 목적으로 희귀질환자들을 위한 의약품과 소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약품 개발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이와함께 전문의약품 지원 활성화와 더불어 일반의약품 개발 및 출시를 촉진하기 위
2011-01-05 11:26
한의협, “수입 한약재 모든 품목 정밀검사”환영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구랍 30일 개정 고시한 ‘수입의약품등 관리 규정’에 대하여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이번에 개정 고시된 ‘수입의약품등 관리 규정’에는 수입 한약재 정밀검사 대상을 ‘대한약전’과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수재된 546개 전 품목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또한 위․변조가 우려되는 고가의 한약재인 사향을 검사면제 대상품목에서 제외하고, 수입한약재 품질검사기관이 검사 신청내용을 접수일로부터 하루 이내에 식약청 의약품 전자민원창구에 입력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이와 관련해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수입되는 모든 한약재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한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수입 한약재 전 품목에 대한 정밀검사가 시행되는 만큼, 한의계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한약재에 대한 철저한 회수와 관리 등 후속조치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미 전국에 있는 모든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는 수입 통관 시 관능검사와 잔류오염물질 검사 등 국가기준에 합격된 의약품용 한약재만을…
2011-01-05 11:25
순천향 부천병원, 사회공헌으로 함께하는 병원 다짐

2011년 개원 10주년을 맞게 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병원장 홍대식)이 이웃과 함께하는 병원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올 한해 동안 진행될 대다수의 10주년 기념사업은 사회공헌 사업으로 기획되고 있다고 밝혔다.홍대식 병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역사회와 주민들 덕분에 우리 병원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됐다”며 “지난 10년간 우리가 받은 사랑만큼 이제 우리가 희망을 돌려줘야 할 때”라고 사회공헌 사업 의지를 밝혔다.이에 따라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은 다문화 가정과 무의촌 지역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의료봉사를 준비중이다.또 10주년 기념식 화환은 모두 쌀로 받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고, 헌혈행사와 도서기증행사를 통해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순천향 부천병원은 이와함께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도 기획하고 있다. 음악회, 미술대회, 사진전, 유명화가 초청 그림전 등 다양한 예술 감상의 장을 주민들과 공유하며 소외된 이웃들도 함께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홍대식 병원장은 “우리 순천향대 부천병원 교직원 모두와 지역사회의 이웃들을 위하여 새롭고도 아름다운 항해를 시작하는 한 해가…
2011-01-05 11:22
“병원경영 어려운데 임금체불 안된다니!”

병원계가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일제히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은 임금체불을 예방함과 동시에 체불임금의 신속한 청산을 유도하기 위해 악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와 고액 체불사업주의 명단공개 근거를 마련했다.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기관 등에서 체불사업주에 대한 대출이나 신용평가를 할 때 체불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사업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설정했다.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체불사업주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이와 관련 대한병원협회와 병원단체 일동은 고용노동부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반대사유는 먼저 병협 산하 전국 각지방의료원은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진료와 재난지역 의료활동, 무의촌 순회진료 등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기 곤란한 취약지역 공공의료를 중점적으로 담당하기 위해 설립된 의료기관으로서 설립취지상 매년 경영악화로 인한 임금체불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제했다.즉 이런 상황에서 임금체불 방지만을 목적으로 병원장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입찰자격 제한 등이 이뤄지게 되는 경우…
2011-01-05 11:13
삼성서울병원, 암환자수첩 출시

삼성서울병원(원장 최한용)이 암환자를 위한 ‘건강 다이어리 어플리케이션’을 최근 출시했다.삼성서울병원은 암 환자가 암을 이겨낼 수 있도록 환자 본인이 적극적으로 건강관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 이번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고 밝혔다.‘건강다이어리’ 앱은 본인의 치료 일정과 종합 정보를 직접 기록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증상이나 궁금증을 적어 외래 진료 시 의료진과의 상담에도 활용할 수 있다. 또 시기에 따라 필요한 치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암교육센터, 암 유전 클리닉, 정신 건강 클리닉 등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다. 병원은 앞으로 병원 진료시스템을 연동해 예약과 검사결과도 조회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삼성암센터(센터장 심영목)는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건강다이어리-삼성 암환자 수첩’이 힘들고 어려운 암 치료의 여정에서 환자 자신의 질병과 치료 과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관리하도록 도와주는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2011-01-05 10:48
한미약품 31년째 사랑의 헌혈 봉사

한미약품(대표이사 사장 이관순)은 지난 3~4일까지 이틀간 전직원을 대상으로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한미의 헌혈 행사는 31년째 벌이고 있는 국내 제약사의 최장기 캠페인으로, 회사측은 매년 수집된 헌혈증서를 백혈병재단과 한국신장학회 등에 기증하고 있다.
2011-01-05 10:41
선택의원제 놓고 醫-政 충돌 불가피 상황

보건복지부가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사실상 선택의원제 도입을 강행할 뜻을 피력해 향후 적지않은 파장이 예고된다.4일, 경만호 회장, 16개 시도의사회장단과 각과개원의협의회 회장단과 보건복지부 손건익 보건정책실장 박인석 의료정책과장, 방석배 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동아홀에서 열린 일차의료활성화와 관련한 의·정 간담회서 보건복지부는 선택의원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실천의지를 피력했다.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행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 의료기관 기능정립, 의료제도의 왜곡 및 각종 일차의료 현황을 제시하고 현재 국내 일차의료가 이대로는 어렵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부각됐다.복지부 손건익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우선 “만성질환자 증가와 약제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필요성이 절실히 제기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특히 그는 일차의료 활성화 즉, 의료전달체계의 개선과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화 및 보건의료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선택의원제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제도라고 강조, 사실상 올 신년 업무보고에 포함된 이 제도를 관철시켜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그러
2011-01-05 06:00
마약류약 과다처방 의료기관-의사 관리감독 강화

앞으로 마약류 의약품을 과다처방한 의료기관과 의사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는 마약류 의약품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추미애 의원은 “마약류 사범이 해마다 증가해 2005년 7154명에서 2009년 1만1875명으로 4721명이나 증가했다”면서 “특히, 병의원에서 국내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하게 처방해 중독이 의심되는 환자가 다수 발생한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으나, 관련 법령의 미비로 이에 대한 관리 및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개정사유를 밝혔다. 실례로 ooo(만 36세)의 경우 6개월간 총 41개 기관에서 디아제팜성분의 정신신경용제 149일분, 졸피뎀성분의 수면제 2632일분 등 총 2781일분의 약을 처방받았다. 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총 113회에 걸쳐 3905정 처방받았고 최고 1일 6회까지 다른 병의원 등에서 처방받았다. 또 ooo(만 30세)의 경우 2008년 1~6월 총 242회에 걸쳐, 4844일분의 마약류를 27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11-01-05 05:54
새해 들어 국회에 제출된 보건·의료관련 법안은?

2011년 신묘년 새해를 맞아 국회의원들의 본격적인 입법활동이 개시됐다.국회에 따르면 공휴일을 넘기고 지난 3일과 4일 이틀 동안 발의된 법안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2건으로 집계됐다.이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주요내용국가와 지방단체는 자살방지교육실시, 자살방지 홍보 및 계몽, 자살 방지대책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해 자살방지대책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국가 또는 지방 단체가 지원하는 국민건강증진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실시하는 보건교육의 내용에 자살방지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도록 함.-제안이유우리나라에서 2009년 한 해 동안 자살에 의한 사망자수는 총 14,413명으로 하루 평균 42.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살률 세계1위 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음. 더욱이 2000년부터 10년간 자살사망률이 2.38배로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 심각성이 날로 높아지는 실정임.1990년부터 2006년까지 OECD회원국 대상 자살증가율 조사한 결과 회원국 자살률은 평균 20.4% 감소한 반면 한국은 17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가적 품격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자살은…
2011-01-05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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