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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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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개편방안 모색 정책세미나 개최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하고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주최하는 '합리적 의사결정구조 마련을 위한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편방안 모색 정책세미나'가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정책세미나에서는 △차의과대학교 보건의료산업학과 이평수 교수가 '건정심 의사결정구조 문제점 · 개선방안'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토론자로 △대한병원협회 서진수 보험위원장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김진환 변호사 △동아일보 이진한 기자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2004년 감사원에서 지적한 건정심 위원 구성 · 운영에 대한 지적이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향후 합리적인 건강보험 정책 논의 구조를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이번 세미나에서 도출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2019-01-07 14:21
건정심 '공정성'에 불만 제기하는 의협 "합리적으로 거듭나야"

"건정심의 공정성에 대해 현재 공급자 · 가입자 모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합리적 의사결정구조 마련을 위한 건정심 개편방안 모색 정책세미나'에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이 같이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거해 설치 · 운영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건강보험 정책과 관련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국가의 각종 보건의료 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 · 심의하는 기능을 한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비롯하여 금년 약 60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의사 결정도 건정심을 통해 논의되는 실정이다. 최 회장은 "이처럼 중요 역할을 맡는 건정심의 공정성에 대해 현재 공급자 · 가입자 모두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구조로의 개편을 촉구하고 있다."고 했다. 금년은 제7기 건정심 위원이 새로 위촉돼 3년간 활동을 시작하는 첫해로, 최 회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건정심 개편 방안을 포함하여 향후 건강보험 정책에 전문가 의견이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발전적인 방안이 도출돼 건정심이 조속한 시일…
2019-01-07 14:11
의료기관 안전 실태조사 정례화된다…故 임세원법 발의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故 임세원 교수 사망 소식에 全 의료계가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지난해 발생한 의료기관 내 폭행 건수가 PC방 폭행 건수보다 무려 3.4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이 지난 3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게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행범죄가 PC방 보다 현격히 높다."고 지적하며, 안전한 의료기관 조성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이 경찰청 경찰범죄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의료기관 내 폭행 · 협박 건수는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 건수는 2015년 896건에서 2017년 1.062건으로 약 1.2배 증가했으며 △협박 건수는 2015년 79건에서 2017년 99건으로 약 1.3배 증가했다. 의료기관 내 폭행 건수는 △같은해 PC방에서 발생한 316건의 폭행 건수보다 약 3.4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교 폭행 건수 593건의 2배 △지하철 폭행 건수 267건의 4배 △공중화장실 폭행 건
2019-01-07 13:40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전환 · 의료기술협력단 신설된다

기존 지정제로 운영되던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로 전환하고, 산병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 · 충남 아산갑)이 이 같은 조항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병원은 보건의료기술 연구를 위한 임상경험과 우수한 인적 자원 · 인프라를 보유하기 때문에 연구 개발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3년부터 10개의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하여 이들 병원이 진료뿐 아니라 연구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왔다. 연구중심병원 지정 이후 병원이 연구 인프라를 확충하고 연구개발 인력을 확대하는 등 연구 역량 · 연구 분위기 조성에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바 이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연구중심병원에 인증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보건의료기술은 발전 속도가 빠르고 연구 결과가 임상기술 · 신약 · 의료기기 등 환자 치료에 직접 사용되기 때문에 연구 개발 관리 · 실용화에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이에 이 위원장은 이번 법을 통해 △현행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해 연구중심병원을 전
2019-01-07 13:40
발작성야간혈색뇨증 치료, 불편 해소한 '라불리주맙'의 효과 입증

발작성야간혈색뇨증 치료제인 보체억제제를 대체할 라불리주맙의 효과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입증됐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혈액병원 재생불량빈혈센터장 이종욱 교수가 주도한 희귀난치성 혈액질환인 발작성야간혈색뇨증(Paroxysmal Nocturnal Hemoglobinuria, 이하 PNH) 신약의 제3상 국제임상연구 결과가 혈액학 학술지인 블러드(Blood)(IF 15.13) 온라인에 지난해 12월 3일 게재됐다고 서울성모병원이 전했다. PNH는 PIG-A 유전자 변이로 인해 적혈구를 보호하는 단백질 합성의 장애가 초래되는 인구 1백만 명당 10~15명이 발생하는 희귀질환이다. 파괴된 혈구세포가 소변과 함께 섞여 나와 갑작스러운 콜라색 소변을 보는 특징이 있다. 해당 질환은 적혈구가 체내 보체공격을 받아 파괴되므로 적혈구 수혈이 필요한 중증 빈혈이 발생하며, 용혈로 인한 혈색뇨증 · 신부전 · 혈전증 · 폐동맥고혈압 · 심한 복통 등의 증상 · 합병증으로 삶의 질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번 제3상 국제임상연구는 25개국 246명의 PNH 환자가 참여해 에쿨리주맙 2주간격주사군 · 라불리주맙 8주간격주사군을 1:1로 배정해 6개월간의 효능
2019-01-07 12:25
전북대병원서 이식 대기 중 환자 장기기증 후 영면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에서 장기이식을 기다리며 투병해오던 한 여성이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고 영면했다. 7일 전북대병원 장기이식센터에 따르면 말기신질환으로 4년 동안 혈액투석을 받아오면서 장기이식을 기다리던 30대 여성이 뇌사 후 본인의 장기를 기증해 환자 1명에게 소중한 새 생명을 선물했다. 그는 지난해 말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지난 5일 뇌사판정을 받았다. 유족들은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장기기증을 결심했으며 전북대병원에서는 가족들의 뜻에 따라 사경을 헤매던 환자에게 폐를 이식했다. 유가족들은 “가족들 모두 장기이식을 오랫동안 기다려왔기에 환자들의 심정을 잘 안다”면서 “본래 심성이 착하고 남을 도와주기를 좋아했던 고인이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던 환자가 자신의 장기를 기증받아 새 생명을 얻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누구보다 기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대병원 유희철 장기이식센터장은 “슬픔을 딛고 중환자를 위해 어렵고 숭고한 결정을 내려주신 유가족에게 고개 숙여 깊은 감사를 표하며 이식을 받은 분도 장기를 기증해준 분의 뜻을 이어 건강하게 잘 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1-07 12:24
초심 강조하며 숙원 사업 해결키로…보건의료계 시무식 현황은?

기해년을 맞이한 보건 · 의료계에서는 2019년도 시무식을 개최하여 금년도 포부를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금년을 통합의사로 나아갈 초석을 다지는 해라고 명명했고, KMI 한국의학연구소는 국민 건강을 우선하여 사회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명지병원은 자존 · 자활 · 자강을 통해 병원 경쟁에서 승리를 쟁취하겠다고 선언했다. 메디포뉴스는 7일 각 기관의 시무식 현황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 한의협 "2019년을 통합의사의 길 다지는 원년으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3일 오전 협회 대강당에서 '의사규칙 제정·반포 119주년 기념식 및 시무식'을 개최하고, 2019년을 '통합의사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원년'으로 선언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한제국 고종황제의 제위 시기였던 1900년(광무 4년)에 반포된 '의사규칙' 119주년을 기념하고, 당시 의사가 한의 · 서의 통합의사 역할을 수행했음을 재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아래 별첨 '의사규칙 · 대한제국 관보'). 대한제국은 1900년(광무 4년) 1월 2일 보건의약 전문인 기준 마련을 위한 규칙을 △의사 규칙 △약제사규칙 △약종상규칙 등 세 가지로 나눠 제정했다. 한
2019-01-07 11:18
유한양행, 비알콜성 지방간 질환 신약 라이선스 등 7억8,500만불 성과

유한양행(대표이사 이정희)은 “미국 제약기업 길리어드(Gilead Science)와 비알콜성 지방간 질환(NASH) 치료 신약후보물질의 라이선스 및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본 계약에 따라 길리어드는 2가지 약물표적에 작용하는 합성 신약 후보물질에 대하여 전세계에서 개발 및 사업화 권리를 갖게 됐다. 유한양행은 대한민국에서 사업화 권리를 유지한다. 유한양행과 길리어드는 비임상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길리어드는 글로벌 임상 개발을 담당하게 된다. 길리어드사는 전세계에서 사업화를 진행하며 유한양행은 대한민국에서 사업화를 담당한다. 본 계약에 따라 유한양행은 계약금으로 미화 1,500만 불을 받게 되며, 개발 및 매출 마일스톤 기술료 미화 7억 7천만 불과 더불어 매출에 따른 경상기술료를 받게 된다. 본 계약은 국내에서 길리어드 제품의 유통을 위한 양사간 기존 협력에 기반하고 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NASH)은 간에 지방 축척과 염증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 진행성 질환으로서, 간손상 또는 섬유화를 유발하여 간기능을 손상하는 질환이다. 가교섬유증(F3) 또는 간경변 (F4)으로 정의되는 진행된 섬유증을 갖는 NASH 환자는 말기 간질환,
2019-01-07 11:07
故 임 교수 "우리 함께 살아보자"…감사의 말 전하는 유가족

지난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인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가슴을 찔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을 뒤로하고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는 수많은 추모 ·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다. 故 임 교수는 자기 생명이 위험한 순간에도 함께 일하는 간호사가 제대로 피신했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주위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하 의학회)가 6일 故 임세원 교수의 유가족이 작성한 감사의 글을 전해왔다. 유가족은 "고인의 죽음은 마음의 상처를 다루는 정신건강 의료진을 비롯한 여러 의료진의 안전 확보 이유가 될 것"이라면서, "나아가 위험이 있는 곳에서 일하는 모든 이의 안전을 살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평소 故 임 교수는 마음의 고통을 가진 모든 이가 사회적 편견 · 차별 없이 쉽게 정신 치료 · 사회 지원을 받기를 원했다며, '우리 함께 살아보자'는 고인의 뜻이 유가족뿐만 아니라 고인을 애도 · 추모한 이들을 통해 드러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유가족은 "생명이 위협받는 순간에도 주위를 살펴봐 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요. 우리 함께 살아보자는 뜻 잊지 않을게요."라고 고인에게
2019-01-07 09:58
지역의료원 41곳 17년 지원금 1,354억원 -31.5%

2017년에 서울의료원 등 지역의료원 41곳(분원 2곳과 적십자병원 5곳 포함)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총 1,354억원으로 집계됐다. 6일 메디포뉴스가 ‘지역거점공공병원알리미’에 공시된 지역의료원 41곳의 2017년 ▲정부와 지자체 지원금 총계 ▲정부 지원금 ▲지자체 지원금을 각각 집계하고, 2016년과 비교해 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특히 눈에 띄는 곳은 김천의료원 이었다. 김천의료원은 지난 2015년 정부지원금 32억8,600만원과 지자체지원금 25억8,900만원 등 총 58억7,5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2016년과 2017년에는 정부와 지차제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았다. 그만큼 경영을 잘했다는 애기다. 이는 김천의료원이 2017년 흑자로 전환한데서도 잘나타난다. 김천의료원은 2016년 6억1,600만원 적자에서 2017년 6,700만원 흑자 전환했다. 지난 2016년 지원금을 가장 많이 받았던 울진군의료원은 2017년에는 지원금이 대폭(-81.8%) 줄면서 지원금 순위에서도 11위로 밀렸다.그간 원자력발전소 유치에 따른 유치지원금이 울진군에 귀속되고, 이 지원금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울진군의료원에도 지원됐었다
2019-01-07 06:00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공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하여 종전보다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또한 올해부터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난임부부의 의료기관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비급여로 운영되어왔던 난임부부의 치료비 지원사업에 2017년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난임치료 시술과정을 표준화했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난임 치료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에 한해 비급여 비용을 지원해 왔으나 2019년부터 지원 대상과 내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난임시술 지원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기준중위소득 180%(130%→180%) 이하에게 까지 확대(’18년 기준중위소득 2인가구 기준 130% 370만 원, 180% 512만 원)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과 인공수정(3회)까지 건강보험과 연동된 횟수만큼 지원 확대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까지 확대하고, 비급여 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까지 지원 (1회당 최대 50만 원 지원)한
2019-01-07 05:50
"정신과 환자를 탓하지 말라"

정신건강의학과 故 임세원 교수의 죽음으로 의료계가 충격과 비통에 잠겼다. 故 임 교수는 자기 생명이 위험한 순간에도 같이 일하는 간호사에게 도망치라고 말한 뒤 제대로 피신했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주위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 가운데 2019년 의료계 신년하례회가 3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참석한 정부 관계자 · 정치권 인사 모두는 침통한 표정으로 故 임 교수를 애도하며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한 특단의 예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 개정 · TF팀 구성으로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에 나설 예정이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9일 故 임 교수 사망 사건과 관련한 현안 보고를 실시한다. 일명 '임세원법'도 4건이나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 · 관리를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두 건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 김승희 의원은 보안 · 처벌 강화, 반의사불벌죄 삭제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이들은 상당 부분에서 기존 발의된 법과 유사 · 중복되어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연달아 발의하여 대안 반영으로 실적을 채우려는…
2019-01-07 05:40
을지대 약학대학 설립 신청

을지대학교병원은 "을지대학교가 교육부의 약학대학 증원 계획에 따라 산업약학 인재양성을 위해 대전지역의 숙원인 약학대학 유치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을지대학교는 2007년 을지의과대학교와 서울보건대학의 통합 시부터 보건의료특성화 종합대학교로 발전하고자 약대설립을 발전계획의 핵심사업으로 선정, 다학제간 연구능력을 갖춘 우수한 의생명과학분야 전문 인력의 육성을 준비해 왔다. 특히 대전 을지대학교병원과 서울 을지대학교 을지병원, 을지대학교 강남을지병원을 두고 대학과 의료원간 협력을 통한 연계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BK21플러스 시니어헬스케어특화산업고급전문인력양성사업단, 임상시험센터, 인체유래물은행, 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 의생명과학연구소 등을 통해 기초 및 응용 약학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나아가 을지대학교는 임상약학은 물론, 대전 지역사회와 연계한 산업약학 양성을 목표로 타 대학 약학과와 교육 프로그램 차별화를 통해 오송첨복단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전광역시 제약·연구소 등 다양한 산업체 및 연구기관과 약학대학 발전을 위해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을지대학교는 "대전, 세종을 포함한 충청권역은 인구 1,000명당 약사비율이 가장 낮으며(0.62명, 전
2019-01-07 05:30
그들의 건배 제의 아이덴티티…나가자! 대의명분!

연말 연시 각종 공식행사와 친목행사가 연일 열리고 있다. 이런 행사에서 마지막을 장식하거나, 시작을 알리는 건배 제의는 어느 행사건 그 과정에서 백미다. 지난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도 권이혁 대한의사협회 고문,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이철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김광태 대한병원협회 명예회장이 건배사를 하면서 대미를 장식했다. 권이역 고문은 ‘나가자!’를 한결같이 건배사로 쓰고 있다. 이날도 권 고문은 “나의 건배사는 언제나 같다. ‘나가자!’이다.”면서 “나가자!는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가자 라는 의미다. 오늘의 나가자는 의협의 이 자리 계신 모든 분들의 영원한 행복을 건강을 위해서 함께 나가자이다.”라고 말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덕담하는 것으로 건배사를 대신했다. 김 이사장은 “(세밑 이세원 교수의 피살 사건으로) 너무 어두운 건배사를 해서는 안 될 거 같다. 국민 건강위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꾸준히 일하는 의사를 위해 건배하고자 한다.”면서 “국민과 의료인의 관계가 어렵다지만, 우리나라 의료를 위해 일하는 주역, 그리고 국민 건강의 주역은 의사이다. 그동안 일하던 의사를 칭
2019-01-05 06:00
故 임 교수 사건 두고 비난 · 조롱거리 된 '금속탐지기'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운명한 故 임세원 교수를 애도하는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병원 입구에 보안검색대를 설치하여 의료진 안전을 도모하자는 주장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한의사협회 · 대한병원협회가 3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2019년 신년하례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병원 입구에 보안검색대를 설치하여 환자가 흉기를 가지고 병원에 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종합병원 등에서는 공항과 마찬가지로 보안검색대를 설치하여 환자가 이를 통과해야만 병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손학규 대표는 "외국에서는 대형병원에 보안검색대가 있어서 환자가 흉기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의료인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고, 신상진 의원도 "병원에 들어갈 때부터 흉기 소지를 점검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처벌 강화 · 예방을 강조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이번 사건이 금속탐지기를 설치하고 처벌을 강화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근본적으로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는지를 생각해봐
2019-01-05 05:50
의료진 폭행 시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강화' 법안 발의돼

의료기관 내 보안장비 · 보안요원을 배치하고, 진료 방해 · 폭행 시 징역형만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송파갑)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담당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2016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6.5%의 의사가 환자에게 폭력 · 위협을 받았고, 환자에게 피해를 입고 정신적 후유증을 겪은 의사도 91.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내 강력범죄 예방 · 처벌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일정 규모 이상의 보안장비 설치 · 보안요원을 배치하고, 관련 예산은 국가에서 지원하게 하며 △의료인 폭행 처벌 내용 중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을 부과하게 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진료 방해나 의료인 대상의 범죄가 이뤄질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했다. 현재는 의료진 등 피해 당사자…
2019-01-04 17:14
국가 예산으로 비상벨 설치 · 처벌 강화하는 '임세원法' 발의

의료기관에 비상벨 · 비상문 · 비상공간을 국가 예산으로 설치하고, 폭행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 양천갑 당협위원장)이 4일 의료인 안전보장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임세원法'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아래 별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해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하고 대다수 의료기관은 故 임 교수 사건과 유사한 일이 발생할 경우 의료인이 피신할 비상문 · 비상공간 또는 위험한 상황을 외부에 알릴 비상벨 등의 시설 · 장치가 부재해 의료인 안전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 기준에 따라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 비상벨 · 비상문 · 비상공간을 설치하고, 대한의사협회 의견을 반영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게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동일한 수준으로 의료인 상해…
2019-01-04 16:53
정신질환자 '외래치료명령제' 강화로 故 임 교수 재발 막는다

지난해 12월 31일 발생한 故 임세원 교수 사건과 관련하여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 · 관리를 위한 두 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4일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가 지속적인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신질환 치료 ·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신건강복지법)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아래 별첨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 · 구조문 대비표'). 정신질환은 조기 진단 · 꾸준한 치료를 통해 관리한다면 자 · 타해 위험성이 낮다. 그러나 병에 대한 인식 부족 ·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환자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는 한 지속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정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현행 제도에서 지역사회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 관리를 지속하기 위해 운영하는 외래치료명령제 ·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외래치료명령제는 시 · 군 · 구청장이 정신의료기관장의 청구를 받아 비자의입원 환자에 대해 퇴원 조건으로 1년 범위에
2019-01-04 16:39
서울대병원, 원내 폴리스 도입

서울대병원은 “최근 진료실 폭행 사건에 대비하고 혹시 모를 모방 범죄를 막기 위해 원내 보안을 강화했다.”고 4일 밝혔다. 우선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 상시 배치된 보안 요원을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했으며 응급실 등 일부 근무지 보안원을 ‘원내 폴리스’로 전환했다. 원내 폴리스는 총 11명으로 지난 3일부터 배치됐으며 테러에 대비한 방검조끼와 삼단봉, 전기충격기 등 진압장비를 착용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의료진은 물론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이 최근 사건으로 불안해 하고 있다. 원내 폴리스 뿐 아니라 편안하고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2019-01-04 13:44
각 병원들 떡국나눔 환자안전선포 등으로 새해 시작

4일 병원계에 따르면 각 병원들이 시무식을 하면서 떡국나눔 돼지저금통선물 등 특별한 행사를 함께 진행했다. 부산대학교병원이 새해 시무식에 이어 취약계층을 위한 떡국나눔 행사를 가졌다. 좋은문화병원은 황금돼지해를 맞아 직원들에게 돼지저금통을 선물했다. 인천성모병원은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상호존중 선언식을 가졌다. 일산뱍병원은 세계 최고 병원을 향한 도전과 혁신을 다짐했다. ◆ 부산대병원, 새해 맞이 떡국나눔행사 및 시무식 ‘따듯한 치유·나누는 사랑·더하는 행복’ 선포 부산대학교병원(병원장 이창훈)은 1월 2일 새해를 맞아 2019년도 부산대학교병원 시무식을 개최하고 및 서구 아미동 관내 취약계층 및 독거노인 등 50여명을 초청해 사랑의 떡국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시무식에서는 부산대학교병원의 2019년 캐치프레이즈인 '따뜻한 치유·나누는 사랑·더하는 행복'이 선포됐다. 부산대학교병원 각 구성원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내원객 모두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다.시무식 후 개최된 사랑의 떡국 나눔 행사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지역사회와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기획됐으며 작년에 이어 2회 째 개최됐
2019-01-0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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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30일 05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