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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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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후 관리 요원한 중증 정신질환자, 정신보건기관 등록관리율 19%

지난해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에 조울증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故 임 교수를 살해한 환자는 해당 병원을 퇴원한 후 1여 년간 외래 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故 임 교수 사건의 재발을 막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자는 지적이 연일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 중증 정신질환자의 정신보건기관 등록관리율은 19%에 불과한 수준으로, 중증 정신질환자 10명 중 8명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 전북 전주시갑)이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증 정신질환자의 정신보건기관 등록관리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보건당국이 추정한 지역사회 중증 정신질환자 43만 4,015명 중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비롯한 정신보건기관에 등록된 중증 정신질환자는 8만 2,776명으로, 등록관리율은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보건기관 유형별로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 · 관리되는 중증 정신질환자가 6만 2,098명으로 전체 75%를 차지하는 등 가장 많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9,158명(11%) △정신재활시설 6,67
2019-01-09 09:59
산부인과학회, 간선제 산의회 위원해촉 회무배제 등 강경 조치 내려

대한산부인과학회(이하 학회)가 8일 간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간선제 산의회)에서 파견된 위원들의 학회 내 모든 위원직을 해촉하고, 회무에서 배제한다고 통보했다. 학회는 간선제 산의회에 보낸 '산부인과의사회 통합 및 직선회장 선출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진 절차 제안 거부에 따른 후속 조치 고지'에서 이같이 밝혔다. 학회는 또한 ▲간선제 산의회의 연수교육 등 행사에 학회 소속 교수들의 출강 및 좌장 활동을 제한 ▲간선제 산의회 연수교육에 대한 연수평점 불인정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 건의하는 조치도 취한다고 밝혔다. 앞서 학회는 간선제 산의회와 직선제 산의회의 통합을 위해, 의협의 여론조사 결과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제안에 근거하여, 양 산부인과의사회의 향후 통합 절차를 공문을 통해 제안한바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28일까지 제안에 동의 여부를 공문으로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동의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이미 고지한 대로 조치할 것임을 명시한바 있다. 그러나 8일 기준으로 간선제 산의회로부터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했다. 반면 직선제 산의회는 통합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회신했다. 이에 학회는 "(직선제 산의회와 달리) 간선제 산의회는 통
2019-01-09 09:55
윤종필 의원, 병원 내 '비상벨' 설치하는 임세원법 발의

지난해 12월 31일 발생한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故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의 여파로 안전한 진료 환경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의료기관 · 경찰관서와 연계한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인 폭행 시 가중 처벌을 하는 일명 임세원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의료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 지자체에서 병원에 비상벨을 설치하게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전했다(아래 별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의료기관에는 환자가 흉기를 들고 병원을 활보해도 제재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상황을 외부에 알릴 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의료인의 신변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와 연계한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게 한다. 또한, 의사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에서는 △의사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할 때 2분의 1을 가중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할 때는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할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의료인…
2019-01-09 09:52
진단서 고쳐달라는 요구 거절한 전공의, 살해 협박까지?

진료 중 환자에게 흉기로 살해 협박을 받거나 반복되는 폭언에 수련을 사직하는 등 수많은 전공의가 협박 ·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반복적으로 들어온 '환자 폭력'과 관련한 민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처벌 강화는 물론 안전한 진료환경이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 대학병원의 A전공의는 진단서를 고쳐달라는 환자 요구를 거절했다가 살해 협박을 받았다. A전공의는 "환자가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는 데 유리하도록 의무기록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의무기록은 허위로 기재할 수 없으며 의사 양심에도 어긋나는 행위라고 생각해 거절했는데, 이를 이유로 환자가 흉기를 들고 와서 죽여버리겠다고 했다."고 했다. 피교육자인 전공의의 미숙한 의료행위에 욕설을 내뱉거나 폭언을 서슴지 않는 환자도 많다. 이 때문에 인턴 수련 도중 그만두기까지 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한다. 특히 여성 전공의를 향한 언어폭력은 비일비재하다. B전공의는 "특히 여자 인턴 · 레지던트에게 욕을 하거나 무시하고, 손찌검하려는 환자가 더러 있다."며, "주변에서 견디다 못해 인턴 수련 도중 사직한 사례도 몇 차례 들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대전협
2019-01-09 09:24
[전망] 다시 불거진 산부인과 통합 언제쯤 가능?

7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 산의회)가 ‘최대집 회장은 산부인과의사회 회원들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라!’는 보도자료를 배포, 간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간선제 산의회)와의 통합 사안을 다시금 공론의 장으로 올렸다. 양단체는 지난 2014년 하나의 단체였으나 회장 선출 문제로 서로 다투다가 간선제 산의회에서 직선제 산의회가 2015년 10월 11일 갈라져 나오면서 산부인과라는 1개의 전문과에서 2개의 개원의사단체가 생기게 됐다. 5년간 지속된 양단체 내분 중재에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산부인과학회가 나선바 있으나 별무소득이었다. 이에도 불구하고 최근 통합 중재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양 단체의 합의하에 중앙통합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통합 업무집행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의협 주관 중앙통합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합의하고 동참 ▲양 단체의 상호 간 고소·고발 일괄 취하 ▲2019년 상반기 내 회원 직접 선거를 통한 통합 회장 선출 ▲2018년 12월 31일까지 상기 내용을 담은 합의문 작성 및 법률적 공증이다. 그러면서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위 합의 내용과 일정에 동의하지 않는 단체에…
2019-01-09 06:00
정신질환자 편견 조장하는 언론, 기사 작성에 신중해야

지난해 12월 31일 발생한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故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으로 全 의료계가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범죄 기사 내용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유발하여 정신질환자 다수에 대한 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신질환자가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면 스스로 위축된 환자가 진료권 밖으로 숨기 때문에 치료가 어려워 결국 이상한 행동이 발현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故 임 교수를 살해한 조울증 환자는 2015년부터 약 1년 반을 해당 병원에서 입원했으나 퇴원 후 외래 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7일 발간한 보건사회연구 겨울호에 실린 '한국 언론의 정신건강 보도에 관한 내용 분석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 논조의 정신질환 기사가 긍정적 논조보다 2배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살 △정신질환 △조현병 등을 다룬 기사의 경우 부정적 논조가 더 많이 나타났다. 2016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최근 2년간 정신건강 관련 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살 기사가 38.8%로 가장 많았고 △우울증 20.0% △정신질환 15.3% △정신건강 12.4% △조현병 6.2% 순
2019-01-09 05:50
"셧다운 조치 웬 말? 서울대병원은 간호사 인력 충원하라!"

연장근무에 시달리는 간호사를 위해 서울대병원은 '정시 출퇴근 캠페인'을 시행 중으로, 1월 8일부터 HIS(Hospital Information System, 의료정보전산프로그램) 접속을 제한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의료연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출근시간 전 · 후에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HIS 접속 제한이 간호사 노동의 대가 및 환자 안전을 모두 무시하는 정책이라며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HIS 접속 제한 정책이 환자 안전 셧다운(Shut Down) 정책이라고 했다. 의료연대는 "간호사의 연장근로로 근근이 환자 안전을 유지 중인데 이를 금지하는 것은 필수 환자 간호 업무를 아무런 대책 없이 정지하는 것이다. 위험한 조치를 대책 없이 강행하는 서울대병원의 조치는 프로크루스테스가 침대에 맞춰 발목을 자르라고 했던 그리스 신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 침대 길이에 맞춰 잘려 나가는 것은 다름 아닌 환자 안전이다."라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은 △정시 출퇴근 조직문화 정착 △근무시간 이외 의료정보시스템 접근 위험성 통제를 위해 HIS 접속을 제한하고 있다.…
2019-01-08 17:24
소화기내시경학회, 인포그래픽 '대장암 예방,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

우리나라는 대장암 예방을 위해 매년 1회 무료 분변잠혈검사를 제공하고 있으나 대장암 수검률은 30% · 대장내시경 검사 수검률은 40%로 낮은 수준에 머무는 실정이다. 반면, 대장암 사망률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검진 대상인 만 50세 이상의 경우 검사를 적극적으로 받아 대장암을 조기발견 · 예방할 필요가 있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이하 학회)가 대장암 조기 발견 · 예방을 위한 '장(腸)주행 캠페인'의 일환으로, 정기적인 대장암 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한 '대장암 예방, 그것이 알고 싶다' 인포그래픽을 배포한다고 8일 전했다. 이번 인포그래픽은 날로 늘어가는 △대장암의 심각성을 알리며 △50세 이상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국가 대장암 검진을 꼭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장암의 위험성 · 주된 증상 △대장암 질환 예방을 위한 일상생활 팁 등 다양한 정보를 그래픽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기 검진을 통해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만 50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1년에 한 번씩 무료로 분변잠혈검사를 제공하며, 분변잠혈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날 경우 대장암 확진을 위해 시행되는 대장내시경검사도 무료로 제공한다. 그러나
2019-01-08 16:55
의료기관 근무환경 개선 등 체계적 인력 관리 가능해진다

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의 체계적 관리 · 지원을 골자로 하는 제정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7일 '보건의료인력 지원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아래 별첨 '보건의료인력 지원 법안').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 확산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기관의 양극화 · 지역별 편중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보건의료인력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한다. 이로 인해 환자 상당수는 의료서비스 혜택으로부터 소외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 처우 수준이 열악하여 근속연수가 짧고 이직률도 높아 지속적 · 안정적 보건의료 인력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윤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에는 보건의료인력 수급 관리 · 보건의료기관 근무환경 개선 등에서 국가 책무를 명확히 하고, 보건의료인력 양성 · 자질 향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했다."며, "보건의료 서비스 질 제고 ·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동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보건의료
2019-01-08 16:54
"국회는 임세원법 · 재윤이법 · 권대희법 신속히 입법화하라!"

지난해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외래진료 중 조울증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故 임 교수를 살해한 조울증 환자는 2015년부터 1년 반을 해당 병원에서 입원했으나 퇴원 후 1년가량 외래 진료를 받지 않고 사건 당일 처음으로 병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는 8일 성명을 통해 일명 임세원법 · 제윤이법 · 권대희법으로 불리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 환자안전법 개정안 · 의료법 개정안을 조속히 입법화할 것을 촉구했다.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에 역점을 두고 2017년 5월 30일 시행된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의 비자의적 입원 절차를 서로 다른 의료기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의 진단 등으로 규정하는 등 정신질환 환자의 입원 기준 및 강제 입원 허가 · 유지요건을 까다롭게 했고, 탈시설화를 통한 정신질환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 관리에 중점을 뒀다. 그러나 △강제입원 허가 · 유지요건 충족을 위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부족 △정신질환자를 지역사회 · 가정에서 맞이할 준비 부족 등으로 법 시행 과정에서 여러 우려가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 자
2019-01-08 16:53
[칼럼] 건정심 개선방향 어떻게 해야 할까?

요즘 국회에서 건정심 개편 정책세미나가 개최되는 등 건정심 개편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뜨겁고 필요성도 절실하다.하지만 대다수 참석자들이 건정심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말잔치만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무용한 건정심의 개선에 대한 기대는 절망적이다. 건정심 개선방향 즉, 건정심 치료책은 현재 건정심 문제점과 현 주소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서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다. 정확한 진단이 바른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렇다면 현재 건정심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첫째, 건정심은 민주국가에 존재하는 의결기구임에도 ‘민주적 정당성’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치명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건정심에서 통과되었다는 것은 공급자에게 정책 통보와 강행의 수단일 뿐 그 어떤 정당성이나 민주적 권위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건정심이 의결기구임에도 실제 회의에서는 북한 최고인민회의처럼 어차피 표결이 의미가 없는 구조이고 따라서 의결기구인 건정심에서 표결이 실제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표결을 거의 하지 않는 이유는 표결은 하나 마나 의미없다는 것을 참석하는 위원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드물게 표결을 하는 경우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표결절차처럼 정책을 강행하기…
2019-01-08 15:21
임상시험 참가자 피해보상 보험금 지급, 5년간 11.7%에 불과

최근 5년간 임상시험 참가자에 대한 피해보상 보험금 지급 건수는 11.7%인 15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상시험 피해보상보험 상품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5년간 총 8,866건의 임상시험 피해보상보험 가입 건수 중 △피해 보상금 지급은 158건(가입 건수 대비 1.8%)으로 △지급된 전체 보상금은 총 14억 8천만 원 △건당 보상 비용은 약 937만 원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임상시험 참가자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은 그간 영업배상책임보험 · 특약보험 형태로 판매되고 있었다. 같은 기간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등 6개 보험사가 16개 보험상품을 판매하였다. 계약 건수를 회사별로 살펴보면 △A사가 5,303건으로 가장 많았고 △B사 2,659건 △C사 486건 △D사 341건 △E사 54건 △F사 23건 순으로 나타났다. 보상 건수는 △A사 71건 △C사 40건 △B사 38건 순이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5년간 보고된 임상시험 중 사망자는 총 99명이며, 생명 위험으로 입원한 사람은 1,255명으로 나타났다. 최 의
2019-01-08 13:48
故 임 교수 희생 헛되지 않게 안전 · 편견 없는 치료 환경 구축해야!

지난해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故 임세원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같은 비보를 접한 의료계는 애도와 존경의 뜻을 담은 성명을 연일 발표하여 故 임 교수를 추모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하 의학회)도 1월 1일과 2일 이틀에 걸쳐 故 임 교수를 애도한 바 있다. 의학회는 8일 세 번째 성명을 통해 안전하고 편견 없는 진료환경을 위한 법적 ·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아래 별첨 '안전하고 편견 없는 치료 환경을 위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요구'). 성명서에서 의학회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법 · 제도적 장치 마련 △완전한 치료시스템 구축 △모든 분야에서 신체 · 정신 건강 동시 보장 등을 주장했다.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내 언어 · 신체 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안전을 보장할 시설 · 인력을 마련해야 하며, 충분한 수의 전문 치료인력을 두어 인권적이고 쾌적한 정신질환자 치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의학회는 "정신질환의 증상 악화에 기인하지 않은 진료실 폭력 예방을 위한 처벌조항 강화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와 그 뜻을 함께한다."며, "정신의료기관에서 시설 재투자는 현 의료
2019-01-08 12:34
전공의 50%는 근무 중 폭력 경험, 응급의학과 가장 높아

절반 이상의 전공의가 진료 중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 보호자와 가장 많은 시간을 접촉하는 전공의 근무 특성을 고려한 보호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7일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지난해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시행된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에서 '전공의 진료 중 폭력 노출'과 관련한 문항 결과를 일부 공개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병원에 근무하면서 환자 · 보호자로부터 폭언 · 폭행 · 성폭력 등의 폭력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3,999명 중 약 50%에 해당하는 1,998명의 전공의가 '예'라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 중 폭력 노출 빈도가 가장 높은 10개 과는 △응급의학과(87.8%) △신경과(66.3%) △성형외과(64.0%) △피부과(59.3%) △신경외과(58.5%) △정신건강의학과(58.3%) △내과(56.3%) △정형외과(54.3%) △재활의학과(52.9%) △안과(51.6%)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 △소아청소년과(51.4%) △외과(47.2%) △산부인과(46.3%)가 그 뒤를 이었다. 최근 6개월간 환자 · 보호자 폭력으로 인해 진료 수행이 어려웠던 경험은 평균 4.1회로 △응급
2019-01-08 12:18
GC녹십자, 중국 제약사에 ‘헌터라제’ 기술수출

GC녹십자(대표 허은철)는 중국 캔브리지(CANBridge Pharmaceuticals, 이하 캔브리지)사와 헌터증후군 치료제 ‘헌터라제’에 대한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캔브리지는 중국 등 중화권 국가에서 헌터라제의 개발 및 상업화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된다. GC녹십자가 받게 될 계약금과 마일스톤은 양사간 합의에 따라 비공개이다. ‘헌터라제’는 IDS(Iduronate-2-sulfatase) 효소 결핍으로 골격 이상, 지능 저하 등이 발생하는 선천성 희귀질환인 헌터증후군 치료제로,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만들어진 정제된 IDS 효소를 정맥 투여해 헌터증후군 증상을 개선한다. 지난 2012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된 이후 전세계 10개국에 공급되고 있다. 중국은 현재까지 헌터증후군 치료제로 허가 받은 의약품이 없다. 하지만 중국 의약품관리국(NMPA)이 최근 발표한 121개 희귀질환 관리 목록에 헌터증후군이 포함되는 등 희귀질환과 관련된 제도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제임스 쉬에(James Xue) 캔브리지 CEO는 “최근 중국에서의 규제 변화로 환자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치료제를 보다 신속히 제공할 수 있게 된 점에
2019-01-08 09:27
도마 위에 오른 건정심 편향성, 복지부 "한편으로는 억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위원 구성의 편향성 · 의사결정 과정의 한계 등으로 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일정 부분 건정심의 한계를 인정하지만, 무조건 문제만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다. 특히 정부가 특정 단체 입장을 편향적으로 대변한다는 점에 대해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며, 사회적 논의의 장을 통해 적절한 구조를 찾아 나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합리적 의사결정구조 마련을 위한 건정심 개편방안 모색 정책세미나'에서 차의과대학교 보건의료산업학과 이평수 교수(이하 이 교수)가 '건정심 의사결정구조 문제점 · 개선방안' 주제로 발제했다. 현 건정심은 2001년 건강보험 재정 위기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하 특별법)에 의거하여 기존 심의 기능에 의결 기능을 추가한 구조로, 지출 · 수입을 한 곳에서 결정하여 재정 건전화를 달성하자는 취지에서 지역 ·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다루게 됐다. 이 교수는 "2002년 특별법 제정 당시에는 요양비용 결정 과정이 단순했다. 병의원 · 약국 등은 단일 환산지수를 활용했고, 환산지수 계약도 굉장히 형식적
2019-01-08 06:00
안전진료 환경 구축에 전력투구하는 의협

세밑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 이후 의료계에 안전진료가 화두가 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과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 한편으론 안전한 진료 환경을 구축한다면서 ‘진료실 뒷문 강제화 법안’ 등 또 다른 불합리한 규제가 만들어지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도 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의료계 신년하례회가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고, 이날 참석한 정부 관계자 · 정치권 인사 모두는 故 임 교수를 애도하며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한 특단의 예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7일 오전 자유한국당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국민의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사회적 논의(합의)기구를 통해 국민 진료 안전을 이슈화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은 국민 안전과 의료인 안전을 이슈로 하고 있다.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안전을 이유로 또 다른 규제가 만들어 지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벌써부터 회원들은 안전을 이유로 진료실에 뒷문을 만들라거나 하는 등 규제하는 법안이
2019-01-08 05:50
의협‧병협, 자유한국당에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 신설 제안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가 자유한국당에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가칭) 신설, ▲사회안전망 구축 일환으로 국가의 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및 비상호출 시스템 구축 등 의료기관 안전시설 마련 등을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를 비롯한 의료계 단체들은 7일 오전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가 개최한 ‘의료인 폭행·사망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협 최대집 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 이성규 정책위원장, 신호철 병원정보화추진위원장(강북삼성병원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 유지혜 봉직의협회 특임이사, 정정엽 운영부위원장, 전정원 정신의료기관특임이사,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이상훈 회장이 △자유한국당에서는 정용기 정책위의장,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명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비롯하여 김승희․윤종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잇따른 의료기관 폭력사건으로 의료진과 환자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안전한 의료환경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의견을
2019-01-07 21:46
GC녹십자, 2019년 첫 영업∙마케팅 POA 개최

GC녹십자의 국내 영업과 마케팅 임직원 5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GC녹십자(대표 허은철)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경기도 수원시 라마다 호텔과 용인시 본사에서 국내 영업과 마케팅 부문 워크숍인 ‘Plan Of Action(POA)’ 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POA는 GC녹십자가 올해 처음으로 기획한 행사이다. 국내 영업과 마케팅 임직원이 한 자리에 모여 팀 별 핵심 전략 및 우수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점이다. 특히, 회사 측은 영업 및 마케팅 전략을 영업사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기존 워크숍 형식을 탈피해, 영업사원이 전략의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통해 토론의 장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GC녹십자는 POA 행사를 분기별로 기획해 진행할 예정이다.
2019-01-07 17:35
직선제산의회, "의협은 산부인과 양단체 통합 선거 일정 밝혀야" ‘촉구’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7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에게 (간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통합이 미뤄지는 이유와 통합 선거 일정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간 설문조사 등으로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간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통합에 대한 산부인과 회원의 뜻이 학인됐고, 최대집 회장도 취임 6개월 이내에 양단체 통합을 약속했지만 미뤄지고 있다고 있다는 것이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 산의회)는 “(간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간선제 산의회)가 정관을 핑계 삼아 절대다수 회원의 뜻과 학회의 중재 노력을 철저히 무시한다. 이미 회원을 위한 단체로서의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 역시 이러한 (구) 산의회의 비상식적 태도에 휘둘리고 끝내 통합 절차에 대한 산의회 회원들과의 약속을 포기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선제 산의회는 ▲최대집 회장은 회원들에게 통합 의지를 의심받지 않도록 산의회 통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선거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명확히 밝혀라 ▲최대집 회장은 산의회 회원들에게 약속한 자신의 발언을 엄중하게 생각하여 즉시 산의회
2019-01-0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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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30일 05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