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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속 혈액투석 급증 어떻게 막나?

우리나라가 고령화되면서 당뇨 고혈압 환자가 늘고, 후방 효과로 혈액투석 환자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혈액투석환자 예방을 위한 움직임이 있다. 대한투석협회는 ▲환자 교육상담 사업 ▲환자 치료의 질 향상 포커스 ▲투석실 인증사업 ▲초기 환자등록 등을 주장하거나 추진 중이다. 대한투석협회가 1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김성남 부회장은 “혈액투석은 진료 영역을 넘어 사회경제적 측면이 있다. 혈액투석 환자가 진료 기간 수도 그렇고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했다. 앞으로 증가 곡선이 가파르다. 이유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했다. “나이든 만성질환자가 많아 질 거다. 단적인 예로 건강보험의 진료 비용에서 혈액투석 하나가 1년에 2.8~3%를 차지한다. 의사는 지금까지는 이 진료 수가만 관심 있었다. 이제는 그 상황을 넘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의사가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정도 진료 비용 발생이 적절한가? 국민에게 효과적 진료 행위가 이뤄지는가? 어떻게 하면 혈액투석으로 진행 과정을 막을 수 있을까? 등이다.”라고 예시했다.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 진행시이다. 3가지다. 신장이식 복막
2019-09-02 05:30
증액 국고지원금 진료환경 구축에 써야

의료계가 내년에 1조원 이상 증액되는 국고지원금을 최선의 진료환경 구축에 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문재인 케어의 전면적인 정책 변경을 위한 사회적 논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최대집 회장은 30일 저녁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문재인 케어의 전면적 정책변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저녁 최 회장은 청와대 앞 인근에서 철야시위에 들어갔다. 최 회장은 오는 9월 5일 저녁에는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2차 철야시위를 한다. 최 회장은 3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에 ▲국민건강을 위하여, 문재인케어의 전면적인 정책 변경을 위한 사회적 논의체를 즉각 구성하라! ▲그동안 건강보험에 미지원 된 국고지원금을 조속히 정산하고, 국고지원 정상화를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에 당장 나서라! ▲금번에 지원되는 국고지원금은 무분별한 퍼주기식 문재인케어를 떠받치기 위해 낭비될 게 아니라, 최선의 진료환경 구축에 집중 투입돼야 한다! ▲국민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하다. 진료환경 정상화를 위해 국가예산 중 의료재정을 대폭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끝내 요구를 외면하고 의료계에 맞선다면 의협은 중대한 결심을 더 이상 늦추지 않고…
2019-08-31 06:00
"SGLT-2억제제의 심장·신장 혜택, 치료영역 확장 기대케 해"

SGLT-2억제제가 제2형 당뇨병 치료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당화혈색소(HbA1c) 조절 효능과 함께 심장및 신장에 대한 혜택을 증명하며, 주요 치료옵션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이런혜택은 향후 활용범위 확대를 기대하게 한다.당뇨병과 무관하게 심장 또는 신장질환의 관리에 사용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호주 시드니의대 Gregory Fulcher 교수는 30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2019 대한비만학회 추계 국제학술대회, 아시아-오세아니아 비만학술대회(ICOMES& AOCO 2019)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Fulcher 교수는 “엠파글리플로진(제품명:자디앙, 제약사:베링거인겔하임), 에르투글리플로진(스테글라트로, MSD), 카나글리플로진(인보카나,얀센), 다파글리플로진(포시가, 아스트라제네카) 등 주요SGLT-2억제제들은 당화혈색소 조절에 우수한 성적을 남겼다”며 “에르투글리플로진 사례를 참고하면, SGLT-2억제제는 당화혈색소가 9% 이상인 환자에게 더 큰 효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심혈관계 안전성 역시 증명했다”며 “이런 장점은 CANVAS(카나글리플로진), EMPA-REG OUTCOME(엠파글리플로진), D
2019-08-31 05:50
타미플루-NPAE 연관성 “현재까지는 근거 없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가 타미플루와 신경학적 부작용 발생에 대해 현재까지 밝혀진 연관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인플루엔자 치료에서 신경이상 부작용에 대해 주의할 필요는 있지만 이 때문에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는 치료를 중단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다. 이재갑 교수는 최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발간한 ‘공감NECA 2019년 7호’에 이 같은 내용의 ‘타미플루(오셀타미비르), 현재까지 근거로 본 안전성은?’ 글을 기고했다. 타미플루의 신경학적 부작용(Neuropsychiatric Adverse Events, NPAE)에 대한 논란은 지난해 12월 플루엔자 진단 후 타미플루를 처방 받은 13세 중학생이 12층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확산됐다. 인플루엔자 치료 중에 발생한 NPAE 사례는 2005~2007년에 일본의 10~16세 인플루엔자 환자 중 오셀타미비르를 복용하던 청소년들이 환각과 환청을 경험하고, 일부 청소년들이 차가 다니는 도로에 뛰어들거나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세상에 처음 알려졌다. 특히 이러한 증상은 발열이 시작된 이후 주로 48시간이내에 발생했다. 이 당시 일본 후생성은 10~16세 청소년에서의 오셀타
2019-08-31 05:40
JW중외제약 "리바로, 프랑스 등 11개국서도 당뇨병 안전성 공인"

JW중외제약은고지혈증치료제 리바로(성분명:피타바스타틴)가당뇨병에 대한 안전성을프랑스,아일랜드등 11개 국가로부터 추가 공인 받았다고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리바로의안전성을 공인한 국가는 기존 10개국에서 21개국으로 늘었다.추가 확인된 국가는 프랑스,아일랜드,오스트리아,노르웨이,핀란드,폴란드,조지아,카자흐스탄,아르메니아,러시아,우크라이나 등이다. 이들 국가에서 리바로는 '당뇨병 위험 징후 없음' 문구가 삽입된다. 당뇨병 관련 안전성이 입증된 유일한 스타틴 제제라고 제약사측은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리바로의PMS(시판후조사)와 임상시험 자료를 근거로 한다. 자료는피타바스타틴이 위약 대비 당뇨병 유발 위험을18%가량 낮췄다는연구(J-PREDICT) 결과와피타바스타틴 약제로 진행된 연구 15개를메타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다. 동경의대 오다와라 마사토 교수는지난 2014년‘J-PREDICT’결과를발표했다.스타틴계 약물을 사용하는 내당능 장애 고지혈증 환자1269명을5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였다.피타바스타틴 제제가 아토르바스타틴,로수바스타틴,프라바스타틴,심바스타틴 등 기존 약물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맺었다. 기존 약물은 장기 사용시 당뇨병을 촉진한다는 논란을 가
2019-08-30 15:25
식약처 "유방 보형물 안전관리 강화..보상방안도 강구 중"

정부가 거친 표면유방 보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엘러간’에 대해서는 희귀 암 확진, 의심, 예방차원의 단계별 보상대책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방 보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내에서 엘러간사유방 보형물을 이식 받은 환자에게 희귀 암의 일종인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이 발생함에 따라 마련됐다. ▲신속한 환자 파악 ▲안전성정보 제공 ▲전담사이트 및 콜센터 운영 ▲부작용 환자 추적관리 ▲ 보상방안 등으로 요약된다. 먼저 신속한 환자파악을 위해 의료기관에 엘러간사 거친 표면 제품을 이식 받은 환자현황을 제출하도록 한다. 폐업 의료기관의 경우 보건소 협조를 통해 이식환자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번에 배포하는 안전성 정보는 성형 외과전문의 외 종양학, 병리학, 역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확정됐다. 환자대상으로는 불필요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BIA-ALCL발생비율, 예방적제거에 따른 위험, 의심증상, 조기진단 및 치료를 위한 정기검진주기, 권역별 집중 의료기관 등 대처요령을 제공했다.의료인을대상으로는 BIA-ALCL
2019-08-30 12:27
대웅제약 "자사 균주, 메디톡스와 다른 것으로 판명"..감정결과 발표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자사 보툴리눔 톡신 생산에 사용되는 균주가 포자를 형성함에 따라 메디톡스의 균주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런 사실은 대웅제약이메디톡스와 진행 중인 국내 민사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지정한 국내외 전문가 감정인2명의 입회 하에 실시한 시험을 통해 밝혀졌다. 양사가 각기 추천한 감정인들은 포자감정 시험을 통해 확인한 포자 형성 여부 결과를이달14일과29일 감정보고서로 법원에 각각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보툴리눔 균주의 포자형성 및 동일성 여부 감정을 위해 프랑스 파스퇴르 연구소의 팝오프 교수와 서울대 생명과학부 박주홍 교수를 감정인으로 지정한 바 있다.감정인은대웅제약 및 메디톡스의 추천을 바탕으로 선정됐다.메디톡스는이번 감정 시험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의 포자생성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만 진행했다. '자사 균주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포자를 생성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메디톡스의 소장이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데 따른 결정이다. 감정시험은 대웅제약의 향남공장 연구실에서 2019년 7월 4일부터 15일까지양측 감정인이 각각 진행했다.양사 대리인들은 전 시험과정을 참관했다.감정 진행 결과,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가…
2019-08-30 10:34
보건복지부,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내년 2월

보건복지부는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위해 9월 신청서를 접수하고, 평가를 거쳐 내년 2월 결과를 공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평가를 위해 신청기간, 대상, 평가절차 등을 정해 8월 30일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재활의료기관’은 발병 또는 수술 후 기능회복시기에 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사회복귀 할 수 있도록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신설되는 제도이다. 2017년 10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필수요건 및 효과성을 검증한 후 의견수렴, 자문회의 등을 거쳤다. 이번에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아 보건복지부 고시로 공포하게 된다. 신청 기간은 8월30일부터 9월30까지 1개월이다. 제출된 인력, 시설, 장비 및 회복기 재활환자(뇌졸중, 척수손상, 고관절 골절, 하지부위 절단 등) 구성비율 등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2월경 지정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의료법 상 ‘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 및 ‘요양병원’이다. ‘요양병원’은 지정기준 충족을 통보받은 후 6개월 내
2019-08-30 10:22
한의협, ‘한의약 난임치료’에서 저출산 해법 찾아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30일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유일한 초저출산국이 됐다는 통계청 발표와 관련 “난임부부들의 임신을 돕는 한의약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통계청이 지난 28일 발표한 ‘2018년 출생 통계 발표’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32만 6800명으로 2017년 대비 8.7% 줄었으며, 합계 출산율 역시 0.98명으로 2017년의 1.05명 보다 7.1% 감소해 인구문제가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합계 출산율이 1명에도 못 미치는 현실에 ‘이제 인구절벽(생산가능연령인 15세에서 64세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출생아 수 및 합계 출산율을 회복하려면 임신과 출산, 육아를 위한 사회적·경제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지만, 아이를 낳고 싶어도 임신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를 도와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며, 한의약 난임치료가 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대한한의사협회의 주장이
2019-08-30 10:21
1인1개소법은 합헌, 치협·유디 입장은

5년을 끌어온 1인 1개1개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29일 기각됐다. 1428일간 합헌 1인 시위를 펼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계의 염원이 실현된 날이라며 합헌 판결을 환영했고,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유디치과협회는 유감의 뜻을 밝혔다. 메디포뉴스는 양측의 입장을 정리해 봤다. [편집자 주] ◇치협…‘국민 건강권 수호’ 치과계 결속 더욱 공고히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합헌 판결을 환영하며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조항 준수와 ‘불법 사무장 병원’ 척결을 위한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치협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인 자신의 면허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직접 환자 진료에 전념하도록 제정된 1인 1개소법은 그동안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를 예방하고 국민 건강권을 향상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해왔다”며 “만일 1인 1개소법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타 의료인 등에게 고용된 의료인은 불분명한 지위와 책임으로 실적만을 추구하며 과잉진료를 양산하거나 환자들과의 의료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빈번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치협은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해 담당 부서와 인력 등을 총동원해 왔다. 전문가 자문은 물론 꾸준한 법률…
2019-08-30 09:35
"염증성 장질환 치료, 장점막치유까지 달성..확인할 지표는 많다”

염증성 장질환(IBD) 치료가 진전을 거듭하고 있다. ‘임상적 관해’와 ‘탈-스테로이드 관해(steroid-free remission)’라는 목표를 달성했고, ‘장점막 치유’까지 이르렀다. 다만, 경과 향상을 위해 확인해야 할지표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의 효능을 직접 비교해보는 연구와 새로운 기전의 신약은 이런 과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됐다. 독일 홀슈타인 킬 대학 스테판 슈라이버 교수는 29일 한국다케다제약본사에서 열린 ‘킨텔레스 미디어 에듀케이션’을 통해 염증성장질환 치료의 발전 과정을 안내했다. 슈라이버 교수에 따르면, 염증성 장질환은 소화기관에 발생한 원인 불명의만성적 염증으로 발생한다. 궤양성 대장염(UC)과 크론병(CD)으로 대변되며, 두 개 질환은 일정부분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염증성 장질환의 주요 증상은 혈변, 설사, 복통 등이다. 완치가 불가능하지만,치료옵션의 발전은 경과 측면에서 큰 진전을 이뤘다. 슈라이버 교수는 “염증성 장질환 치료옵션에는 아미노살리실레이트(5-ASA), 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 생물학적제제 등이 있다”며“각각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설파살라진, 메살라민등 5-AS
2019-08-30 05:50
의협, 과징금 부과위한 의료기관 연간 수입금액 요청법 '반대'

의료계는 ▲의료기관에게 과징금 부과를 위한 연간 수입금액 등에 대한 과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의료법에 신설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오히려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의료기관의 현실을 고려하여 과징금이라는 처벌보다는 계도와 지도 위주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7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과징금 부과 또는 징수를 위해 세무관서에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의료기관 연간 수입금액 등에 대한 과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안 제67조제4항)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명재 의원실은 제안 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의료업 정지사유에 해당할 때 의료업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의료기관의 연간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연간 총수입액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무관서가 보유한 과세정보 확인이 필수적이지만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세무관서에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을 근거로 개별
2019-08-30 05:40
전공의들 “수련환경평가, 하나만 해라”

중복되는 수련 관련 평가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 전공의들의 목소리가 높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승우)는 이원화된 수련환경평가 관련 인식 및 문제점 파악을 위해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8일까지 전공의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련 관련 평가는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시행하는 ‘수련환경평가’와 해당 전문과목학회에서 시행하는 ‘수련실태조사’로 이원화돼 있다. 법적 근거가 있는 평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시행하는 ‘수련환경평가’다. 전공의법 제14조 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수련병원 및 수련 전문과목의 지정기준 유지 여부, 수련규칙 이행 여부, 폭행 등 예방 및 대응지침의 준수 여부,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제공 여부 등 수련환경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수련환경평가는 현지평가와 서류평가로 나뉘며, 현지평가는 매년 6월 셋째 주부터 6주간, 서류평가는 매년 8월 둘째 주부터 2주간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문제는 이 두 가지 평가의 항목 대다수가 중복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평가를 준비하는 전공의들은 수련시간을 쪼개어 같거나 비슷한 업무를 반복해야 한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이들의 고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조사
2019-08-29 17:17
보건복지부, 한의약 혁신기술 개발사업에 77억 신규 편성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09년부터 추진해온 한의약 선도기술개발사업이 2019년 일몰됨에 따라, 후속사업으로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하기 위해 2020년 예산안에 77억7900만 원을 신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10년간 총 1,576억 원을 투자하여 주요 질환별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한약제제와 고혈압․당뇨약 등을 동시에 복용할 경우 나타나는 약물 상호작용 연구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익적 연구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의약 분야의 과학화․표준화 등을 위해 지원하는 연구개발(R&D)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204억5300만 원으로 올해 155억7000만 원 대비 31.4%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7~9월에 한의약산업 발전을 위한 분야별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R&D 수요를 토대로 신규 R&D 사업을 추가 기획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한의약 R&D 확대를 통해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를 선도하고, 국민 건강에 기여하는 의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다양한 분야
2019-08-29 14:20
전남의사회, “복지부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 ‘대리처방 금지원칙’ 위반 소지 커”

보건복지부는 올 하반기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41개 의료취약지에서 보건소 의사와 방문간호사 간 원격의료, 방문간호사의 처방전 대리수령 및 처방약 전달을 허용하는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가 ▲정부는 졸속·밀실행정으로 독단적으로 진행되는 '원격의료 지원시범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공중보건의사를 불법의 소지가 많은 원격의료 사업에 동원하지 말라는 성명서를 29일 발표했다.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은 ▲‘대리처방 금지원칙’을 위반하는 소지가 크며, ▲약 배부·배달은 약사법에도 위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라남도의사회는 “금번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는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은 방문간호사를 통한 원격진료다. 기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판단에 의하면 이는 직접 진찰을 규정하고 대리처방을 금지한 의료법 제17조 1항 위반 소지도 크다. 또한 환자에 대한 방문간호사의 약 배부·배달은 약사법에도 위반될 수 있다.”면서 “정부가 향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위해 편법적인 시도를 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이 간다.”고 지적했다. 편리한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시범사업 취지에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2019-08-29 14:02
건보공단, 집중형 건강관리모형 실증사업 본격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집중형 건강관리모형 실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에서 집중적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해 8월 말부터 사업 참여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9일 밝혔다. 집중형 건강관리모형 실증사업이란 빅데이터를 활용, 건강고위험군 등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사전에 발굴하고 지역의 보건의료·복지 자원을 집중 투입해 효과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실증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공단이 보유한 전 국민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건강관리 대상자를 과학적으로 발굴하고 지역사회의 보건의료·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봄으로써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모형을 개발, 실증·보완하기 위해 실시한다. 공단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대상자 발굴 및 사업 참여 안내문 발송과 함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징구해 지자체에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서비스 제공 후 그 결과와 대상자의 변화, 각 모형에 대한 효과성 분석 등을 실시해 실증사업을 통해 최적의 건강관리모형을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할 예정
2019-08-29 13:21
“의학 역사상 가장 수치스런 조국 딸 논문 사건”

의사출신 박인숙 의원이 29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조국 후보자의 딸 논문을 당장 병리학회지에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울산의대 학장과 보건복지부 유전체연구센터장을 역임한 의사이자 연구자였다. 그는 “조국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생 시절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신생아대상 유전자분석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은 대한민국 의학 역사상 가장 수치스런 사건”이라며 “학자들은 물론 대다수 국민들도 분개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들은 별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번 사건이 ‘황우석 사태’보다 더욱 심각한, 국제적 대형 망신이자 대한민국 생명과학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의견이다. 박 의원은 “지금 단국대가 자체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었으나교신저자인 A 교수가 출석하지 않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의문이다. 대한병리학회지도A 교수의 소명을 기다려서 선물저자(gift author)인지 뇌물저자인지로 밝혀지면 논문을 취소한다고 한다”며 “그러나 저는 조국 후보의 딸이 사실상 논문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한 논란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며, 논문은 당장 병리학회지에서 철회돼
2019-08-29 13:16
분석심사 중 전문가심사제도, 정부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삭감‧실사 도구로 악용 ‘주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분석심사 선도사업 중 '전문가심사제도'가 분석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의 책임을 정부가 의료계에 전가시키고, 삭감과 실사 등을 원활하게 하는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전문가심사제도가 동료평가제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심사제도는 의료계 내부적인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심사제도 및 분석심사의 전면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특히 의료계에서는 자체적인 심사평가에 대한 역량이 갖추어지기 전까지는 동료평가제에 다름 아닌 전문가심사제도를 거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은 29일 '분석심사 성명서 3'에서 ‘전문가심사제도’와 관련 이 같은 생각과 주장을 밝혔다. 전문가심사제도는 실효성 없이 정부의 면피용 도구로 이용될 것이며, 의료계 내부의 갈등만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분석심사의 심사 방식 중에 이전의 건별 심사 방식과 가장 차별화 되는 부분이 바로 의사들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되는 전문가심사제도이다.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에서 정부는 전문가심사제도 도입의 취지를 ‘요양기관 진료현상…
2019-08-29 10:18
건강보험 정부지원 1조895억원 증액

보건복지부는 내년에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895억 원 증액한다. 건강보험 정부지원은('19) 78,732억원에서 ('20년 안) 89,627억원 (10,895억원, 13.8%)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재정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보건소 이동통신건강관리(모바일헬스케어) 참여 개소수를 확대(+30개소, 100개소→130개소)한다. 최근 급증한 A형 간염 발생을 고려하여 고위험군(20~40대 만성간질환자 등) 대상 무료예방 접종(2회)을 새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82조8203억 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2019년 예산액 72조5148억 원 대비 10조3055억 원 증가(14.2%)한 것이며, 2017년 이후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보건복지부 예산 규모는 (’17년) 57.7조 원 → (’18년) 63.2조 원(+5.5조 원) → (’19년) 72.5조 원(+9.3조 원) → (’20년 안) 82.8조 원(+10.3조 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정책기조에 따라 정부 총지출 중 보건복지
2019-08-29 09:33
“의료배상공제조합, 상근‧반상근이사 추진 정개특위로”

“의료배상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 이사 중에서 1명을 상근 혹은 반상근 이사로 추진하는 사안은 정관개정특위로 갔다. 공제조합은 실질 배상 문제에 있어 다른 보험사 대비,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구조다. 공제조합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가입 의사 회원에 도움이 있다는 부분에 조합 이사장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낀다.” 28일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방상혁 이사장이 출입기자단과 인터뷰에서 이 같이 공제조합 현안에 대해 얘기했다. 공제조합 이사 8명 중에서 상근 혹은 반상근 1명 추진을 긍정적으로 보았다. 앞서 지난 5월25일 열린 공제조합 제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고배를 마셨지만 내년 5월 경 열릴 예정인 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이사 중 상근 혹은 반상근 이사를 두는 정관 개정이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방상혁 이사장은 “공제조합 발전을 위해 논의했다. 공제조합의 안정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공제조합 내 상근 혹은 반상근이사가 있어야 한다는 데 집행부(공제조합 이사회)는 공감한다. 공제조합 대의원회도 널리 이해한다. 다음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이뤄질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이렇게 되면 공제조합 이사회 8인 중 1명 정도가 상근 혹은 반상근으로서
2019-08-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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