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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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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 간호법 처리하라”…간호계, 국민의힘 규탄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간호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개최됐다. 대한간호협회는 28일 간호계와 범국민운동본부가 민생법안인 간호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이어갔다고 밝혔다. 간호법 범국본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일부 보건의료단체의 간호법 관련 입장 등에 대해 거짓 선전 선동이라고 정면 반박하는 한편,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약속한 합의문에 따라 여야공통공약추진단을 구성해 조속히 간호법 제정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압박했다. 특히 이날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 집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예비간호사, 간호법 범국본 단체 회원 1000여명이 결집해 대선공통공약인 간호법 제정 이행을 촉구했으며, 합의문에 따라 이태원 국조특위가 가동됐던 것처럼 합의문 4항인 여야공통공약추진단 이행이 조속히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은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에 발맞춰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의 절실한 요구와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에 입각한 필수적 민생·개혁법안으로 절대 정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호소하며 “남은 임시국회 기간 동안이라도…
2022-12-28 17:07
연세의료원, ‘바이오 클러스터 핵심’ 송도세브란스병원 착공식 개최

연세대학교 의료원(이하 연세의료원)은 28일 인천시 송도국제도시에서 송도세브란스병원(가칭)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송도세브란스병원 신축부지에서 진행된 착공식에는 허동수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이사장, 서승환 총장, 윤동섭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등 연세대학교 및 연세의료원 관계자들과 유정복 인천시장, 정일영 국회의원,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허식 시의회 의장 및 인천광역시 주요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윤동섭 의료원장의 송도세브란스병원 추진 경과보고 이후 참석자들은 발파식을 진행했다. 송도세브란스병원은 송도국제도시 7공구 연세대 국제캠퍼스 내 연면적 85,950m²(26,000평) 부지에 지하 3층·지상 15층 800병상 규모로 건립된다. 송도세브란스병원의 건축설계는 환자 중심의 의료환경 조성을 목표해 미래 지향적인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전문센터 중심의 특성화 병원 모델로 진료의 특성화와 효율화를 추구했으며, 외래 진료 구역의 표준화 및 모듈화를 통해 미래 의료환경 변동성에 대비했다. 내원객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힐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내부 중정을 녹지에 둘러싸인 공간으로 조성했다. 병실 구조는 4bay를 적용해 입원 환자들이 모든 침상에서 자연채광이 가
2022-12-28 16:43
식약처, 한독 희귀의약품 ‘울토미리스주’ 허가…“주입시간 단축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독사(社)의 희귀의약품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과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치료제 ‘울토미리스주100mg/mL(라불리주맙)’를 12월 28일 허가했다. 발작성 야간 혈색뇨증은 용혈 현상(적혈구 밖으로 헤모글로빈이 탈출하는 현상)으로 인해 야간에 혈색 소변을 보는 질환이며,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은 보체의 조절 이상 또는 보체 활성 조절인자의 유전적 결함 등에 의해 혈관 내에 혈전이 만들어지면서 용혈성 빈혈이 발생하는 질병으로 급성 신장 손상 및 추가적인 신장 합병증등이 특징인 질환이다. 보체(complement)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같은 병원체를 제거하기 위한 선천성 체내 면역 체계 일부로, 면역과 염증 반응을 촉진하기 위해 작용하는 혈액내 여러 단백질 집합(C1~C9으로 구성)이다. ‘울토미리스주100mg/mL’는 보체 구성요소 5(C5)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인간화 단일 클론 항체로 보체 매개 염증 반응과 용혈반응 등을 억제한다. 이 제품은 기허가된 울토미리스주의 고농도 제품으로 환자 주사에 필요한 정맥 주입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2022-12-28 16:40
데이터심위 운영 개선 등 ‘보건의료데이터 가이드라인’ 개정 추진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 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가명정보를 활용한 연구 등이 활성화되도록 의료계·산업계 등 현장 의견을 들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보건의료데이터 가명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영상정보 가명처리 기준을 명료화하고, 가명처리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데이터심의위원회 운영을 간소화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먼저, 현행 ▲체내영상 ▲체외영상 ▲단층촬영·3D 이미지 정보으로 구성된 의료영상정보 분류체계를 ‘영상정보’로 단일화하여 가명처리 공통기준을 제시하고, 개인 식별자 및 신체 부위를 일률적으로 삭제하는 대신 연구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개인 식별성을 규정하도록 하여 의료현장의 자율성과 가명정보 활용도를 제고했다. 또한, 보건의료데이터 가명처리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데이터심의위원회(DRB) 운영기준을 개선해 의료현장의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지원한다. 데이터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주요 애로사항으로 건의된 외부위원은 과반수 참여에서 2인 이상으로 완화하되, 외부위원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 주체의 이
2022-12-28 16:20
소방청, 감염병 22종 수록된 ‘119 감염병 대응 통합지침’ 발간·배포

‘119 감염병 대응 통합지침’이 전국 소방관서에 배포된다. 소방청이 질병관리청장 등의 통보 의무 대상인 법정 감염병 22종에 대한 역학적·임상적 특성 및 119구급대 대응요령 등을 수록한 ‘119 감염병 대응 통합 지침’을 발간해 전국 소방관서에 배부한다고 28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장 등이 소방청에 통보해야 할 감염병의 종류(22종)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감염병환자 등의 통보 대상 및 통보 방법 등)에 규정된 제1급 감염병(17종) 전체와 제2급 감염병 중 결핵, 수두, 홍역, 코로나19, 엠폭스(원숭이두창) 등 5종이다. 이번 통합지침은 질병관리청 등 방역 당국에서 배포한 감염병별 대응 지침과 소방청의 코로나19 이송지침 등 감염병 관련 매뉴얼 등을 기반으로 하여 제작했으며, 감염병 재난 대응체계와 감염병 환자 119 신고접수부터 출동·현장대응·복귀까지의 전 과정을 담은 ▲감염병 현장 대응 절차 ▲전파경로별 관리지침 ▲구급대원 감염관리대책 ▲22개 감염병 종류별 특성 및 대응 요령 등이 포함됐다. 소방청은 지침 내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청 소속 응급의학전문의와 보건학박사 등 내부 전문가의 1차 검토를 거
2022-12-28 14:14
2023년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 지속 지원 확정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지원비 17억 4000만 원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 반영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2개소(서울재활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및 제주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1개소(제주권역재활병원)에 작년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운영비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 지원을 통해 장애아동이 양질의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뿐만 아니라 수가 개선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2-12-28 14:09
政, 격리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 변경

격리기간 중 입원·격리자에 지급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 휴가비용은 새해에도 지속 지원된다. 28알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생활지원비’는 전년과 같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게 지원하며, 소득기준 충족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새해부터 격리자는 2023년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를 적용하게 된다. ‘유급휴가비’도 전년과 동일하게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일 4만5000원씩, 최대 5일간 지급한다. 근로자 수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하며,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이 아닌 경우는 그 외 사회보험(건강․산재․고용보험 등) 가입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제외 대상은 새해부터 일부 조정된다.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원제외 규정은 삭제하여 소득(기준중위소득100% 이하) 또는 사업장 규모(30인 미만)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단순화 한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모두 격리종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생활지원비’는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2022-12-28 13:39
코로나19 주간 확진자 6만7000여명…전주比 3.5%↑

코로나19 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6만7321명이며,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와 일평균 사망자는 전주 대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와 같이 확진자, 입원, 위중증, 사망자가 증가했으나, 중환자 병상가동률 및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30∼40%대로 유지 중인 상황을 고려해 12월 3주차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전국, 수도권 및 비수도권 ‘중간’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2월 3주간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 수는 전주 대비 13.8% 증가한 528명이며, 일평균 사망자는 56명으로 전주 대비 20.7% 증가해 누적 사망자가 3만1774명으로 집계됐다다. 최근 1주간 연령대별 사망자 비중은 80세 이상이 66.7%, 70대가 18.7%, 60대가 8.7%로, 50대 이하 5.9%와 비교하면 고연령층 사망자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12월 24일 기준 전체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누적 사망률은 61.5명(치명룰 0.11%)이며, 연령대별 사망률은 80세 이상이 897.1명(치명률 2.02%)으로 가장 높았고, 70대는 194.1명(치명률 0.46%), 60대는 50.5%(치명률 0.12)% 순으로 나타났다.
2022-12-28 13:33
충남 환경보건센터, 금산 지역 라돈 현장 모니터링 완료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의 충청남도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는 금년 충남 금산군에서 실시한 라돈 현장 모니터링을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조사지역인 금산군은 2018년 충청남도 실내 라돈 측정에서 상위권을 기록한 지역이다. 옥천단층대에 위치하여 라돈 농도가 높게 나오는 지질적 특성이 있다. 라돈은 화강암·편마암 지질대에서 높게 나오는데 옥천단층대는 화강암 지질이다. 이번 조사는 충남에 분포된 화강암 지질에서 라돈 발생율이 높은 지역 중 순차적으로 지역 마을 주택 내에서 노출되는 라돈 수준을 확인하고 다른 지역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비교 관리하기 위해 실시됐다. 센터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금산군 복수면 목소리 일대에서 라돈 측정을 실시했다. 지하수의 라돈 농도는 물론 실거주 62가구의 주택 내부 총 100지점에 측정기를 설치하고 공기 중 라돈 농도를 측정했다. 측정 결과, 지하수 라돈 농도는 242.3Bq/㎥로 측정됐다. 지하수 라돈 농도의 기준치는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148Bq/㎥이다. 또한, 공기 중 라돈 농도는 40% 가구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초과한 가구들의 라돈 평균 농도는 168.7Bq/㎥이었다. 실내
2022-12-28 13:03
대한결핵협회-한국해비타트, ‘건강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MOU 체결

대한결핵협회(회장 신민석, 이하 협회)는 지난 12월 26일(월) 한국해비타트(이사장 윤형주)와 함께, 보건의료 취약계층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노인, 노숙인, 저소득층 등 주거 및 의료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유한 자원의 교류와 행정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본 협약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에 그치지 않고,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인 취약계층 대상 결핵검진까지를 함께 진행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협회는 한국해비타트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이뤄지는 지역에서 거주하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에게 흉부 X-선 결핵검진, 객담검사, 그 외 필요한 검사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한국해비타트는 사업이 이뤄지는 지역 내 취약계층 발굴과 더불어 협회의 결핵검진 진행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협회 신민석 회장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과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은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라고 강조하며 “국내외를 넘나들며 큰 활약을 펼치는 양 기관이 손을 맞잡았다는 점에서 더욱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2022-12-28 10:37
건강증진개발원, 고혈압·당뇨병 환자 대상 신체활동 프로그램 개발

한국건강증진개발원(KHEPI)은 ‘2022년 고혈압·당뇨병 환자 대상 12주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국 258개 보건소에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2022년 고혈압·당뇨병 환자 대상 12주 신체활동 프로그램’은 보건소 만성질환자의 혈압·혈당 조절률을 향상하고자 개발한 교육 자료집이다. KHEPI는 올해 9월 인천대학교(책임자 운동건강학부 황문현 교수)와 함께 12주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따른 자료집 및 교수안을 개발했다. 특히 국정과제 중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의 이행 및 코로나19 이후 활성화된 지자체 만성질환관리 업무 담당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보건소에 자료집을 배포했다. 12주 신체활동 프로그램은 환자 개인의 운동 경험에 따라 운동 강도를 설정하는 등 신체 능력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고혈압 환자를 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당뇨병 환자를 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등 총 2개의 주제로 구분돼 있다. 또한, 이론 및 실습 교육으로 구성돼 있으며, 실습 교육의 경우 ‘초기-적응-발전-유지’ 단계로 구분돼 주기마다 운동강도와 운동량을 늘려 환자의 적응성을 향상하고 개인 활
2022-12-28 09:51
식약처, 다케다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치료제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희귀의약품인 한국다케다제약㈜의 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치료제 ‘리브텐시티정(마리바비르)’을 12월 27일 허가했다. 거대세포바이러스(Cytomegalovirus, CMV)는 감염 후 무증상 잠복상태로 있지만 장기이식 등으로 면역력이 저하되면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돼 심각한 질환을 유발한다. ‘리브텐시티정(마리바비르)’은 거대세포바이러스(CMV)에서 복제와 증식에 관여하는 ‘UL97 단백질 인산화 효소’의 활성을 낮춰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다. 이 약은 기존 항바이러스제인 ‘간시클로버’, ‘발간시클로버’, ‘포스카네트’, ‘시도포비어’ 중 1개 이상에 내성이 있거나 반응하지 않는 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성인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 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돼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2-12-28 09:36
부천성모병원, 부인암 등 부인과질환 대상 로봇수술 운영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이 최근 로봇수술에 최적화된 수술실로 리모델링하고 최신 버전의 첨단 로봇수술기인 제4세대 다빈치 Xi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인암 및 부인과질환 로봇수술 운영을 개시했다. 산부인과 이해남 교수는 지난 26일 자궁암으로 인한 자궁적출 및 양측 난관절제가 필요한 환자를 로봇으로 안전하게 수술했다. 자궁적출 및 난관절제의 경우 출혈이 많고 합병증 발생 등으로 인한 위험도가 높은 수술이나 로봇으로 최소 부위 절개를 함으로써 출혈을 줄임은 물론 흉터부위도 최소화하고 이로 인한 통증을 저하시키며, 합병증 발생까지 현저하게 줄임으로써 환자의 회복이 빠르고 재원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금번 수술한 환자도 수술 후 하루 만에 병동을 혼자 걸을 수 있을 정도로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다. 이번 수술에 사용된 최첨단 4세대 로봇수술 다빈치 Xi 시스템은 10배까지 시야 확대가 가능한 고화질 3D 입체 영상, 손 떨림 방지를 위한 보정 기능, 정교한 손 움직임 구현 등으로 더욱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다. 또한 로봇팔 4개를 교체해 사용할 수 있으며 로봇위치를 변경하지 않고도 넓은 수술부위를 커버할 수 있다. 한편, 부천성모병원 로봇수술은 전립선암, 방광암, 신장암
2022-12-28 09:26
대웅제약-뉴로라이브, 신약 재창출 방식 우울증 신약 공동 연구개발계약 체결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이창재)은 지난 27일 뉴로라이브(대표 이석찬)와 우울증 치료제 신약후보물질 공동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금일(28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이번 협약을 통해 다중 표적 기반의 비마약성 경구 우울증 치료제 ‘NR-0601’를 공동 개발해 우울증 시장에 진출한다. 뉴로라이브는 우울증, 알츠하이머 등 중추신경질환을 연구하는 바이오 벤처 기업으로 우울증 파이프라인 중 첫 번째 개발 신약으로 NR-0601을 연구해오고 있다. NR-0601은 뉴로라이브가 보유한 약물 선별 플랫폼이 살아있는 뇌 조직에 전기 신호를 보내 신경세포의 반응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도출된 경구 항우울제로, 다중 표적 작용기전을 갖고 있어 기존 모노아민계 경구 항우울제 대비 빠르고 강한 우울증 회복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주요우울장애 환자 중 3명 중 1명이 가진 기존 치료약제에 반응하지 않는 치료 저항성 우울증(Treatment Resistant Depression, TRD)에도 작용 가능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번 계약으로 양사는 내년 초 임상 진입 예정인 NR-0601의 임상개발 전 단계에 걸쳐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대웅제약은 제제개선 연구, 공
2022-12-28 09:20
인천성모병원, 필리핀 입원환자 호스피스병동서 마술 공연 개최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받고 재활 치료 중인 필리핀 환자가 호스피스 병동의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해 특별한 마술 공연을 펼쳤다. 준마지(JunMaji)라는 예명으로 필리핀에서 마술사로 활동하고 있는 제스(Mackay Jesse JR. Vicaldo, 65) 씨는 최근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호스피스 병동을 찾아 마술 공연을 진행했다. 제스 씨는 요추간판탈출증과 이에 따른 하지마비와 보행장애로 수술을 위해 지난 11월 인천성모병원에 입원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고, 입원과 재활 치료를 하는 동안 물심양면으로 신경 써준 인천성모병원에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자 자선 마술 공연 의사를 밝혔다. 이에 인천성모병원 국제진료팀과 호스피스팀의 도움으로 지난 16일 각 병동을 오가며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마술 공연을 진행했다. 제시 씨는 아직 회복 중이지만 불편한 몸을 이끌고 흐르는 땀을 닦으면서도 환자와 보호자들의 웃음과 환호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공연을 마쳤다. 제스 씨는 “치료해주고 돌봐주신 인천성모병원의 모든 의료진 분들과 입원부터 회복, 퇴원까지 모든 절차를 친절하게 안내해준 국제진료팀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라며 “필리핀으
2022-12-28 09:19
식약처, 신속수출 지원 위해 수출용 의료기기 심사절차 개선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제조 의료기기의 신속한 수출 지원과 국내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역량 제고를 위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12월 27일 행정예고하고 2023년 2월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행정예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출용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성 인정 심사를 민간단독심사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수출용 의료기기의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성 인정 심사를 현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품질관리심사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품질관리심사기관이 단독 심사하도록 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참고로 동 개정은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57번 과제로, 단독 심사로 전환해 실질적인 심사 처리기한을 15일 단축함으로써 국내 제조 의료기기의 신속한 수출을 지원하고자 불편·부담을 개선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성 인정 심사 절차의 투명성·신뢰성을 강화한다. 품질관리리심사기관에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성 인정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앞으로는 심사기관이 5일 이내에 제출된 구비서류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됐는지를 확인하도록 명시해 업무 투명성·신뢰성을 강
2022-12-28 08:58
“일차의료·공공보건의료에 원로의사 활용해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원로의사의 사회적 기여방안을 연구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공공의대 정책’과 같이 의사 증원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이 겹치자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의 일환으로 원로의사의 활용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 연구는 원로의사가 공공보건의료인력으로 활동하며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됐다. 연구에서는 원로의사의 정의,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해외의 원로의사 활용 사례 등을 검토해 원로의사의 사회적 기여 방안을 제시했다. 선행연구들이 실시한 원로의사 관련 설문 조사 검토 결과, 원로의사를 국공립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원로의사들도 재취업 의사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근무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보수교육 강화와 고령의사에 적합한 일자리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해외의 원로의사 활용 사례를 검토한 결과, 전 세계적으로 의료취약지역이나 의료인력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원로의사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의료취약지역 의사 파견을 위해 일본의사협회가 만든 제도로 닥터뱅크제도를 운영하고
2022-12-28 06:27
의협 “안정적인 건강보험 국고지원 토대 마련하라”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로 종료 예정인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을 5년 추가 연장키로 합의한 것을 두고 초고령화 사회 대비 및 필수의료 지원 등 건보재정 건전성 강화를 촉구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국고지원되는 비율은 100분의 14 정도 수준으로 법정 지원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국고지원 미지급금 규모도 32조에 달하는 상황이다.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은 고령화 및 보장성 강화로, 최근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해 203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5%를 넘어서고, 207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생산연령인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작년 건강보험 지출금액이 2017년에 비해 1.36배 증가됐다. 아울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염병 환자에 대한 진료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까지 코로나19 검사비 및 치료비 등 코로나19 관련 비용 8조원이 건강
2022-12-28 06:18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재산 비중 축소 등 대한 논의 시작해야”

최저보험료 체납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조치 등을 강구하고, 피부양자 지역전환자를 포함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시 재산 비중 축소 등 부과체계 다음 단계 개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개한 문심명 입법조사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부과체계 2단계 시행으로 최저보험료가 인상되고, 그 부과 대상은 확대(연 소득 100만원 → 336만원 이하)됨에 따라 최저보험료 산정 세대 수는 2022년 11월 기준 350만 세대에 이른다. 이들의 체납 사유는 건보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가 경제적 위협요인이 되고 있으며, 실거주지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특히, 장기 체납의 경우 분할납부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매달 체납액이 누적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단기 체납은 차상위계층에서 제외돼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이후 제도 이해 부족으로 보험료를 제때 납부를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납부 능력이 담보되지 않은 세대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체납 세대의 세대원이 건강 이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보험급여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병원
2022-12-28 05:41
2023년 소방청 예산은 3088억원…구급차 도입 등에 수백억 편성

내년도 소방청 예산이 3088억원으로 확정됐으며, 119구급상황 통합관리체계와 119구급차량 보강 예산 등을 중점적으로 편성됐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본예산 2426억원 보다 27.3% 증가한 3088억원 규모의 2023년도 소방청 예산이 의결됐다. 내년도 신규사업 중 보건의료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소방·구조·구급 활동에 사용되는 전국 33대 소방헬기의 통합정비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119항공정비실 구축사업에 14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또한, 119구급상황 통합관리 AI시스템 기술개발에 필요한 예산도 53억원으로 신규 반영됐으며, 소방공무원 직무 관련 상병에 전문화된 국립소방병원 건립 내년 예산으로 155억원이 확정됐다. 타 부처에 편성된 소방분야 재원 중 응급의료기금으로는 446억 원이 편성됐으며, 이 중 265억 원은 다수 사상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와 원활한 이송을 위한 119구급차 365대 도입과 의료장비 보강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소방청 홍영근 기획조정관은 “국가의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119구급상황 통합관리체계와 119구급차량 보강 등 안전과 관련된 소방청 예산이 크게 늘었다”라면서 “그만
2022-12-2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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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6일 19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