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대면진료 지켜져야

시진 청진 촉진 타진 등으로 시작해야 제대로 된 진료

조만간 정부는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는 원격진료를 창조경제로 보고 있다. 원격진료가 일반화되면 관련 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의료산업도 성장한다는 것이다.

초기엔 의원급 일차의료기관에 한정하여 시행한다고 한다. 대상도 모든 환자가 아니고 당뇨 등 만성질환자나 인공심장박동기 이식환자 등 사후관리 환자 중심으로 하겠다고 한다. 도서산간벽지 등 무의촌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듣다보면 좀 억지춘향이라는 생각이 든다. 세계시장 개척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공공의료나 환자이익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원격진료의 당위성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명분이 없다.

창조경제는 블루오션, 신제품개발 정도 되겠다. 국내시장에서 원격진료와 관련된 기술과 산업의 체질을 강화하여 미국, 호주, 러시아 등 구매력도 있고 땅덩어리가 넓은 세계시장을 개척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산업을 위하기에는 국민의 희생이 너무 크다. 원격진료는 경제의 문제가 아닌 가치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선택의 문제인 것이다.

이미 의원들이 빼곡히 들어서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는 동네에서 원격진료를 한다는 것은 생뚱 맞다. 당뇨 등 만성질환자들은 이미 U-헬스를 통해서 관리가 가능한 데 굳이 법률에 규정하겠다는 것도 다른 꼼수가 있어 보인다.

도서산간벽지의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한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고통을 줄 것 같다. IT라는 신기술에 무력한 노인들이 없는 돈을 들여 채혈기, 영상전송장치 등 비싼 의료 장비를 구입해 사용 방법을 익히는 것도 고역일 것이다.

그보다는 도서산간벽지의 공중보건의사를 파견하는 현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게 노인을 위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구급함 들고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이들을 노인들은 무척 기다리고 반긴다고 한다.

초기엔 의원급에 한정한다고 하지만 5년 후 쯤에는 병원으로 원격진료를 확대한다고 한다. 이 노림수인 것 같다. 이쯤 되면 의료전달 체계를 걱정해야 할 만큼 큰판이 되겠다.

가뜩이나 의료전달 체계가 종합병원 쏠림이라는 현상으로 왜곡돼 의료비 상승 등 많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데 굳이 원격진료로 왜곡을 부추길 필요가 있겠는가?

IT기술의 무한 발전이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다. IT기술이 진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환자를 대면(진료)할 때 ‘첫 느낌’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의사들은 말한다. 시진 청진 촉진 타진 등을 통해 시작하는 대면진료가 제대로 된 진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