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협, ”리베이트 쌍벌제 위헌소송해야”

“복제약가 인하 및 제약회사 구조조정이 우선 과제”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 이하 대의협)에서 리베이트 쌍벌제로 무조건 의사들을 처벌하기 보다 비싼 복제약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의 성명을 발표했다.

대의협은 최근 검경에서 의사들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연이어 발표하고 있고 아직 죄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언론은 마치 의사들이 대단한 불법이라도 저지른 양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 말했다.

정당하게 시행한 동영상 제작 및 저작권 판매나 설문조사 같이 리베이트와 전혀 관계없는 것도 리베이트인 양 보도가 되고 있다는 것.

대의협은 모든 원인을 리베이트 쌍벌제로 지목했다. 처방의 대가로 의사에게 제공된 금원은 무조건 불법 리베이트로 규정하고 있어, 애매한 사안도 불법 리베이트로 매도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리베이트는 사라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리베이트에 대한 진단과 처장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비싼 복제약가라고 말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오리지널 대비 복제약가 비율이 20~40%인 반면, 우리나라는 무려 86%에 이르며(2008년 KDI 윤희숙) 이렇게 과도하게 책정된 약가로 제약회사들은 잉여의 이익이 남고, 이 금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을 했다는 것이다.

복제약들이 너무 많은 것도 또 하나의 원인으로 복제약 사이에 큰 차별점이 없으니 차별화된 마케팅을 할 수가 없고, 넘쳐나는 제약회사와 복제약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대의협은 결국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복제약가를 낮추고, 제약회사 및 도매상의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함께 복제약의 시장진입 장벽을 높여야 한다며 리베이트가 약가를 높인다며 정부가 시행한 리베이트 쌍벌제는 아무런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일축했다.

또 의사들의 리베이트 때문에 약가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고 단언하며 복제약가를 결정하는 주체는 바로 정부라고 말했다.

의사들의 리베이트보다는 정부가 오히려 복제약 등재 및 약가산정과정에서 제약회사의 불법적 대관로비에 대해 국민들에게 낱낱이 자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의협은 리베이트는 제약회사나 의사들의 윤리적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며 리베이트 쌍벌제 역시 잘못된 진단과 처방으로 파생된 사회적 기형아라고 말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모든 의사들은 잠재적 범죄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의협은 리베이트를 근절시키는 근본적인 대책lrl 위해 ▲복제약가 대폭인하 ▲난립한 제약회사와 도매상 구조조정 ▲복제약의 무분별한 보험급여 등재를 엄격히 제한 등을 촉구했다.

또 약가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불법 대관로비 의혹에 대한 발본색원 역시 요구하며 의료계에 대해서도 리베이트 쌍벌제의 위헌적 소지에 대해 위헌소송을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