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조제료, 더 큰 폭으로 인하하라”

전의총, 조제료 연간 1조원 절감할 수 있어

전국의사총연합은 12일 정부가 추진중인 ‘약국 수가 산정기준 합리화 방안’에 대해 약국 조제료를 의료수가와의 형평성에 맞게 더 큰 폭으로 인하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약국조제료는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약사 전문성 강화의 대가로 신설된 항목이지만 국민의료비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전의총은 “실제 의약분업 이전 의사의 건당 조제료는 100원~500원이었지만, 2010년 약사의 건당 조제료는 5900원을 상회해 수십 배 증가했고, 연간 조제료 역시 2000년 3896억원에서 2009년 2조6000억원으로 6.7배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의사들이 받는 진료수가는 원가의 73%에 머무르는 반면, 약사들이 받는 조제료의 원가보존율은 126%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조제료에는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복약지도료, 약국관리료, 의약품관리료, 조제기본료, 조제료, 퇴장방지의약품사용장려비 등이 포함된다. 왜 국민이 약국관리료까지 부담을 해야하는지 알 수 없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 마련을 위해 의사들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정부가 형평성을 발휘해 약국 조제료 역시 진료수가 수준을 유지하려 한다면 조제료를 연간 1조원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