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의약분업 정책평가 통해 보완 약속

패널들 기관분업에서 직능분업으로 전환 한목소리

의약분업 11년이 경과한 현재 의료계 및 국민들은 현재의 기관분업에서 직능분업으로 전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약분업에 대한 제도 모니터링 및 정책평가를 통해 보완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15일 국회 도서관에서 ''의약분업제도 개선 전국민서명운동 결과보고회 및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를 제외한 패널들은 모두 현재의 기관분업으로 인해 국민과 의료소비자들의 불편이 크며, 약국 선택권을 국민이 가지는 직능분업으로 전환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김양균 경희대학교 의료경영학과 교수는 의약분업 적용지역과 예외지역을 비교분석한 결과 처방 건당 항생제 처방률이 분업 예외지역에서 더 많이 감소했다며 정부가 굳이 무리수를 두면서 의약분업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제는 기관분업에서 직능분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컨센서스가 형성됐다면 직능분업을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직능분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과 세부 정책 설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영욱 대한중소병원협회 회장은 의약분업의 도입 취지는 국민을 위한 의약서비스 수준향상이었지만 기관분업으로 변질되면서 국민 선택권은 박탈당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는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약제비가 절감될 것으로 홍보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정부는 이해단체들의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정부와 의사, 약사, 국민들이 모두 참여해 국민을 위한 의약분업 제도를 논의해야 하고, 약국 선택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천주 대한주부클럽 회장은 "약국에 가면 복약지도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동네약국에는 병의원의 처방 약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질타했다.

김 회장은 "소비자로서 더 이상 의료보험비 인상은 안된다"며 "전국민 의료보험도 말이 안되며 국민이 의료보험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단일 보험자 체계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한 정부는 국민이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들과 의료소비자들은 이번 총선과 대선에서 건강보험과 관련해 총선주자와 대선주자들에게 우리의 의견을 적극 반영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정석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사무관은 정부는 건강보험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건강보험재정안정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이어, 양 사무관은 "의약분업은 의료 및 사회환경 등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평가해야 한다"며 "향생제 주사제 사용 감소 등 일정부분은 의약분업을 통해 성과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의약분업은 긍정과 부정적인 부분이 동시에 있다"면서도 "의약분업은 보건의료제도의 큰 변화로서 연관된 정책도 많아 단기적으로 효과를 내는 것은 속단하기 어려운 제도"라고 항변했다.

양 사무관은 "정부는 의약분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도입취지 및 정책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및 정책평가를 통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