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보건의료계 소망은 무엇일까?

의료계, 올바른 의료제도 정착…희망과 발전 기대

▲의료계

역경 속 새로운 도전에 대한 희망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먼저 지난 2012년을 “의료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환자를 위한 최선진료의 기회는 더욱 멀어져 간 한 해였지만 오히려 의사들이 역경 속에서 새로운 도전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로 ‘의사들의 정치세력화’를 들며 “이로써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의 발걸음을 기약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노 회장은 2013년에는 의료계가 잘못된 제도를 하나씩 고쳐가며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의 발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라며 특히 저수가 중심의 건강보험정책이 의료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으로, 편법에 의존해야만 했던 제도에서 탈피하여 정상적인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제도로 바뀌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 의료계뿐 아니라 환자단체 등 국민, 정부,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노력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의협도 이제 전문가단체로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바람직한 의료제도를 제안하고 이끄는 선도적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목소리를 분명하게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함으로써 무리한 정책이 일방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또 의사들이 더 큰 사회적 책임을 감당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의사 사회에 남아있는 패배의식, 피해의식을 완전히 버리는 인식의 변화가 선행되고 제대로 된 의료제도를 반드시 세우겠다는 확고한 목표가 관철될 때까지, 결코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원의료산업 한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 -대한병원협회

대한병원협회 김윤수 회장 역시 작년 한해동안 영상수가 재인하와 포괄수가제 시행 등 의료비 억제 정책으로 병원들의 살림살이가 점점 더 어려워 졌고, 연말에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올라 내년 건강보험 수가인상분을 도로 토해 놓아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또 올해는 대통령선거에서 나온 공약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더욱 심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걱정이 앞선다며 국민건강을 위해서 공단이나 심평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있게 진료 할 수 있도록 열악한 병원의료환경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협이 앞으로도 사회적 책무를 다해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 병원의료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외국인환자유치와 국내 병원의 해외시장 진출을 가속화시켜 우리 병원의료산업을 한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의약,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지난 2월 ‘무면허자의 뜸시술은 위법하다’는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언급하며 2013년에는 각종 불법무면허의료행위의 폐해와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나아가 불법 무면허자들에 의한 시술의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새해에도 의료봉사는 물론, 한의약과 관련된 각종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한 정부의 연구와 투자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한의약이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6대 정책과제 반드시 실현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협회 성명숙 회장은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과 개설과 함께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드는 의료법 제80조 개정안 발의로, 간협 100년 역사상 첫 집회를 열고 개정안 철폐를 촉구했지만 다행스럽게도 전국 30만 간호사와 7만 간호대학생이 뜻을 하나로 모아 발 빠르게 대응한 결과, 이를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었다며 전국의 회원들과 간호대생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 간호교육 4년 일원화 실현과 함께 오는 2017년부터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며 이를 통해 질적으로 우수한 간호전문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기쁜 마음을 내비쳤다.

이어 올 한해 한국간호 발전을 위한 길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겠지만 지난 간호정책선포식을 통해 간협이 천명한 6대 정책과제 실현을 위해 다시금 우리의 각오를 다질 때라 여겨진다고 밝혔다.

간협이 밝힌 6대 정책과제는 ▲간호사 법정인력기준 준수로 안전한 간호 실현 ▲의료환경 변화에 맞는 간호사 법적지위 확보 ▲간호사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 ▲간호사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표준임금 마련 ▲간호서비스 확대로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전문간호사제도 정착으로 국민건강증진 실현 등이다.

성 회장은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가 국민건강과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새로 출범하는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보건의료계 관계자들과 능동적으로 협력할 때 비로소 간호계의 희망찬 내일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기관 및 단체

보건복지, 저출산-고령화정책 일관성 있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새해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하고 사회 각계 각층의 복지 요구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보건복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복지부는 현안 문제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모든 문제를 장기적인 시각에서 미리 준비하고 대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정책, 그리고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정책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천적 건강복지플랜’ 핵심과제 추진 -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복지와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은 지금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고 건강보장제도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제도 전반에 걸친 쇄신과 소요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단이 제안한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며 먼저 최대 관심사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OECD 평균인 80%수준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 암 등 중증질환의 보장성을 높이는 한편,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낮추는 방안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에서 제시한 3가지 핵심과제가 함께 추진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에서 제시한 핵심과제는 ▲보험료 부과기준의 소득 중심 단일화 ▲인구 고령화와 증가하는 만성질환에 대처하기 위해 질병예방 및 건강검진․증진을 통해 국민 개개인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보험서비스 결정구조 및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체계를 합리화를 통한 보험재정의 누수 방지 등이다.


효율적 조직쇄신과 실질적 경영환경 개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윤구 원장은 지난 한 해 심평원이 국민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 보장이라는 미션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2012년 공공기관 청렴도 결과’에서 매우 낮은 등급을 받았고, ‘2011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도 저조했다며 이를 계기로 효율적인 조직쇄신과 실질적인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구 고령화와 그에 따른 의료비 증가, 낮은 비용으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민의 욕구 증대 등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심사평가원의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가치중심의 심사평가 체계를 확립하고, 의료계와 국민간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조율해주는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조직의 역량을 한 단계 발전시켜 진정한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직의 기강과 윤리를 바로잡아 핵심업무와 의료심사평가 선진화를 위한 미래전략 과제를 잘 수행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심사평가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