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서울시 보건지소 확충계획 철회 촉구

보건소 일반진료 민간 의료기관과 갈등·경쟁 우려

의사협회가 서울시의 보건지소 확충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정부가 보건소의 일반진료를 줄이려 하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보건(지)소 등의 1차 진료기능 확충에 매진하려 하고 있다며, 사실상 더 이상 의료취약지역이 없는 상황에서 보건지소 확충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는 국가의 할 일과 민간의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포퓰리즘에 근거한 선심성 보건행정의 발로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민간 의료기관들과 불필요한 갈등 및 경쟁관계를 초래함으로써 보건의료시장질서를 왜곡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지역의 병의원 수는 7688개소(2011년 6월 기준)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어 주민의 진료 등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양호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장애인복지관, 보건단체 등 보건의료 관련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상황으로 이미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민간 의료기관과 협력하려 하지 않고 보건지소를 무리하게 확충하는 것은 국가 의료자원의 낭비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현재 민간 의료분야는 과포화상태이며 과당경쟁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도산하는 의료기관이 무수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지소의 무분별한 확충은 민간 의료분야의 황폐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공공의료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 민간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상생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7월 취약계층만이 아닌 시민 모두가 적정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는 개념으로 보건지소 75개소 신규 확충 등을 담은 공공의료마스터플랜 ‘건강서울 36.5’정책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1년 7월 ‘2012년 도시보건지소 사업안내’를 통해 감기환자 등 보건지소의 일반진료를 지양하고,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을 지향토록 지침을 내린 바 있으며, 최근 국회에 보고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도 보건소 기능을 일반진료에서 사전 예방적 건강증진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사협회는 도시보건지소사업은 이미 지난 2005년 감사원의 ‘공공보건의료시스템 운영실태’ 감사결과 민간의료기관과 차별성이 없이 진료위주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도시지역에는 이미 보건의료 관련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음을 이유로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도시보건지소의 본래 취지가 보건의료취약계층 주민의 보건의료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수단이지 불특정 다수 주민(일반계층)을 위한 사업이 아님에도 서울시는 건강주치의제, 영유아 산모 돌봄서비스, 고혈압 당뇨병 환자 대상 시민건강 Point제 등 일반계층을 대상으로 한 업무 내용으로 보건(지)소 본연의 업무인 보건의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안전망 확충이라는 보건지소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