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당선자, 보건소 진료기능 강화로 민간의료 위협

보건소 기능, 질병예방·보건교육·건강증진 초첨 맞춰야

노환규 제37대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자가 정부의 공공의료강화 방안이 오히려 보건소의 진료 기능을 강화해 공공의료가 민간의료를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공공의료 강화는 질병의 예방과 보건교육, 취약계층의 건강증진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환규 당선자는 27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대한공공의학회(이사장 홍인표) 춘계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노 당선자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 공공의료도 달라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시스템은 여전히 부실하다”며 “전체의료 중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들의 평균치가 72.2%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55%에 불과해 기준치에 못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가가 국민의료를 위해 돈을 쓰지 않는다는 것.

노환규 당선자는 “정부는 의료는 공공재라고 말하면서도 국가가 재원 투자를 하지 않고 그 동안 민간 자본을 사용해 왔다”며 “국가의 도움 없이 오로지 자신의 돈으로 공부하고 자신의 돈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들이 강제수가 등 정부의 통제를 받으면서 의료서비스를 공급해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당선자는 “지난 십 수년 간 정부의 공공의료강화 방안은 오히려 보건소의 진료 기능을 점차로 강화하는 등 공공의료가 민간의료를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지 않은 채 공공의료만을 강화하는 정책을 강행한다면 동네의원과 경쟁하는 보건소나 보건지소만 늘어나게 될 것이고 결국 그 동안 희생하면서 의료서비스를 버텨왔던 민간의료는 궤멸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환규 당선자는 공공의료와 민간의료가 동반 발전하기 위해서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의료와 민간의료가 궁극적으로 국민건강과 의료발전의 두 축으로서 동반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가치와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고 존중하며 각 영역의 양적·질적 성장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공공의료 강화는 민간의료기관과의 경쟁이 아니라 질병 예방과 보건교육, 취약계층의 건강증진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