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사망=의료사고?… 오해소지 커

병협, 수술사망률 공개 국민에 불안감 조성…부작용 우려

“최근 발표한 암환자 수술사망률 공개는 국민에게 불안감과 혼란 등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

대한병원협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2일 발표한 암환자 수술사망률 공개와 관련해 오히려 국민들에게 불안감과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는 내용과 방식이라는 점에 대해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회적 공개요구와 국민의 알권리 신장이라는 목적 하에 위암, 대장암, 간암 수술사망률 평가결과가 공개됐지만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주장이다.

병협은 국민의 알 권리 존중을 위한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이번 심평원의 암환자 수술사망률 공개 내용과 방법은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적절한 정보가 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입장에서 전문적인 의료통계 자료가 오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기반과 합의가 전제되어지지 않을 경우 공개된 자료는 왜곡되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수술사망률’ 이라는 용어선택에서 국민의 불안감 및 혼란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는데, 심평원이 발표한 위암·대장암·간암 수술사망률은 여러 의료행위 평가 중 진료결과평가로 운영되어지는 지표임에도 수술사망률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보도되어짐에 따라 1등급 의료기관외의 등급기관(2등급, 등급제외, 평가제외)에 대한 수술결과가 ‘의료사고’처럼 오인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결과중심의 공개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1등급 이외의 의료기관에 현재 입원한 환자들은 중증도 보정 등 평가의 과정에 대한 정보와 1등급과 2등급의 통계수치 차이 등에 대한 세부 정보 없이 보도자료를 통한 단순 ‘수술사망률’ 이라는 극단의 결과공개로 인해 현재 2등급, 등급제외, 평가제외 의료기관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은 불충분한 정보제공으로 인하여 불안감이 증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공개 방식이 환자의 진료에 대해서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는 주장이다.

자료수집(2010년도)과 평가결과(2012년도) 공개시점 차이로 인한 정보 활용 가치 저하 및 정보 왜곡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2010년도 진료분 자료를 토대로 도출한 결과를 2012년도에 공개함으로써 국민은 진료결과평가 결과(2010년도 진료분)가 마치 현재(2012년도)의 의료기관 결과인양 오인할 수 있고, 발표 현재 시점의 의료기관의 변화된 현황이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공개자료에 대한 평가가 왜곡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위험도 보정 모형 등 평가기준의 적정성 검증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해 객관적이고 타당한 검증이 선행되고 지속적으로 보완·검토해 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해 국민이 보다 신뢰한 상태에서 이러한 자료에 접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공개 방식의 합리성 확보를 통한 의료기관 및 환자의 신뢰성 제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정부가 의료기관의 줄세우기식 공개 방식을 지양해 의료기관과 환자의 신뢰성을 무너뜨리지 말아야 할 것이며, 향후 이러한 통계 자료의 공개가 진정으로 국민 또는 위암·대장암·간암으로 치료중인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로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