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률 감소위한 정책·제도 마련 필요”

22일 ‘자살률 경감과 정신과 접근성 제고대책 간담회’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자살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과 함께 정신과 진료현장의 신속한 조기치료 및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신경정신과개원의협의회, 안명옥 국회의원(한나라당)은 22일 오전 7시30분 의원회관 104호실에서 ‘자살률 경감과 정신과 접근성 제고대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택중 신경정신과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과 접근성이 저조한 이유를 “두려움·무지·수치심 및 사회적 편견과 함께 일부 정신장애는 의약분업 예외가 적용되고 있지만, 대부분 대상자인 신경증 환자는 원외처방을 부담스러워하는데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국민들에게 정신과 질환을 바로 알리는 것은 정신과 의사들의 몫이지만 체계적인 행정적 지원과 함께 환자들이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나 쉽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동우 한국자살예방협회 이사는 ‘우리나라 자살의 현황과 예방대책’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1992년 사망원인 10위였던 자살사망이 2003년 5위로 올라섰으며, 특히 20~30대 연령층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살사망률이 최근 21년간 3.4배 증가했다며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증가하고 있는 우울증·조울증·정신분열 등 난치성 정신질환을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 포함시키고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인하하는 한편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확대하는 등 환자치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상현장에서 겪는 정신과 접근성 저해요인’을 발표한 한창환 한림의대 신경정신과 교수는 “자살률 감소를 위한 정부와 사회 및 의료계가 중지를 모아 다각적·단계적 조치가 필요하며, 특히 정신과 병의원에서의 진료율 제고가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남권 보건복지부 정신보건과장은 ‘정부의 정신건강 대책’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홍보·교육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자살기도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따른 것이므로 ‘본인의 의지가 아닌 질병’이라는 인식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며 “자살기도 등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인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회적 편견과 언론의 역할’을 발표한 김철중 조선일보 기자는 “사회적 편견을 막기 위해 학회 차원에서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특히 학회가 사회적 편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객관적 근거를 마련해 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안명옥 의원은 정신보건법을 비롯한 각종 관계법령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공동연구와 대처를 다짐했다.
 
조현미 기자([e-mail])
2005-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