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원제 또 수정…환자동의 등 손질

복지부, 가입자·공급자 의견수렴 후 평가 툴 보완

일명 선택의원제인 동네의원만성관리체계의 내용이 또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와 가입자단체 양쪽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선택의원제가 이번 건정심에 상정되지 못하고, 다음 건정심으로 연기된 것이 내용상 변경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 복지부 고위 관계자와 가입자 단체 대표들은 선택의원제와 관련된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서 가입자단체들은 당초 복지부 안이 의료계의 반발로 인해 변경된 것에 대해 불만을 전달했으며, 선택의원제 내용 중 환자등록 절차와 복수의원 선택 철회, 의원급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평가 툴 구성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내년 1월 시행이 예정이지만 평가 툴을 설계 하는데만 6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시행시기 역시 늦춰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복지부측에서는 가입자 단체들 제안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환자동의 절차 및 평가툴 설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건정심 가입자 단체 한 위원은 “이번 건정심에서 선택의원제가 상정되지 않은 것은 손건익차관이 선택의원제와 관련해 가입자 단체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것을 지시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아 건정심에 상정되지 않았다”며 “손 차관과의 간담회는 일정상 어려워 복지부 고위간부와 지난 15일 간담회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위원은 이어, “가입자 단체에서는 환자의 동의 절차와 현재 복수의원을 단일 의원으로 회귀시켜 줄 것을 요구했으며,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기관 평가 툴 설계도 필요하다는 점을 복지부에 전달했다”며 “이런 여러 상황에 비추어 내년 1월 시행은 힘들 것으로 보여 시행 시기도 늦춰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가입자 단체들의 요구에 대해 복지부측은 현재 의료기관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환자관리 평가 툴을 설계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으며, 환자 동의 절차부분에 대해서도 재조정하겠다는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부와 가입자 단체는 복지부가 수정안을 만들어 2차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하지만 가입자 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 의료계에서도 반발이 심한 부분으로 복지부가 어떤 형태의 평가 툴과 환자 동의 절차를 만들지, 복지부 수정안의 내용에 의료계 및 가입자단체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