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원제, 복지부안 건정심서 결정

가입자만 반대, 다른 소위위원들 긍정…10일 병협수가· 토의

선택의원제가 건정심 본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손건익) 소위원회(위원장 신영석)는 2일 오전 7시 30분 복지부 9층 중회의실에서 선택의원제, 보장성 강화계획, 건강보험재정전망에 대해 토의했다.

2시간에 걸친 토의 결과 선택의원제는 건정심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소위원회에 참석한 한 위원은 "복지부가 지난 건정심 본회의에서 상정한 원안 그대로 소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했다"며 "가입자 단체들이 반대하더라도 그대로 강행할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위원은 이어, "손건익 차관이 선택의원제와 관련해 가입자 단체들과 대화와 설득을 주문했지만 복지부는 그럴 의사가 없는 것 같다"며 "소위에서도 원안 설명을 그대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소위원회는 오는 10일 병원협회 수가 안건과 보험료 산정 등 안건으로 토의를 계속할 예정이다.